(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월 10일(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발표하는 수정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대해 복합적인 평가(Stable but Slow)를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 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AA-는 피치의 신용등급 중 넷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은 2012년 9월부터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이 AA-다. 피치는 이날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과 역동적인 수출,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다른 AA등급 국가들에 견줘 거버넌스 지표가 부진한 점,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한국의 경기 전망은 밝지 않았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2.1%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전망치(1...

정부는 필요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곤 한다. 가격 통제 정책은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인데, 여기에는 최저가격제(Price Floor)와 최고가격제(Price Ceiling)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실시할 때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는 시장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격 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과도한 ..

▣ 공급함수와 공급의 법칙 공급(supply)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공급량(quantity of supplied)은 판매능력을 가진 생산자가 일정 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나타낸다. 공급량은 생산자가 실제로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수량을 나타낸다. 공급의 법칙(law of supply);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와 같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 즉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공급함수(suply ..

수요(demand)는 소비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또는 일정기간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대응관계를 말한다. 수요량(quantity demanded)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된(desired) 수량을 나타낸다.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의도된, 바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요량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일정기간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demand curve)이란 일정기간에 있을 수 있는 그 상품의 여러 가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수요함수(damand function)는 재화의 수요량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수요량은 그 재화..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경제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 또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자본의 흐름이 경제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경제체제이다. 즉, 자본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

경제학에서 수입(수익)개념은 총수입과 평균수입, 한계수입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총수입(TR; total revenue)은 가격(P)와 생산량(Q)을 곱해서 구해진다. 평균수입은 TR을 생산량 Q로 나눈 값이다. 즉 아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수입 AR은 가격(P)과 같다. MR(한계수입)은 생산량의 변동분에 대한 총수입(TR)의 변동분을 나타낸다. 한계수입 MR(Marginal Revenu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래 둘째줄 마지막에 부호가 바뀐 것은 정상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원래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계수입(MR)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의 관계를 나탄낸 방정식을 Amoroso-Robinson 방정식이라고 한다. 아모로소-로빈슨 방정식은 경제학자 루이지 아모로소( Luig..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9월 9일 ‘노동시장 성별 격차 배후의 핵심 동인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교수 클로디아 골딘(Claudia Dale Goldin, 1946.5.14.-)에게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골딘은 194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1972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미국 하버드대학 종신교수이다. 경제사와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골딘 교수는 1990년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종신 교수에 임명됐다. 현재 대학에서 ‘경제사와 일과 과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골딘 교수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의 경제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여성의 경력과 가정의 역사, 경구피임약이 여성..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서울에서 9.26(화)~27(수)일 양일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한-경제협력기구(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환영사와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예산’, ‘재정지출 성과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더믹) 대응 과정에서 국내..

▣ 경제학의 정의 경제학(Economics)은 경제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이고도 경험적인 사회과학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경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 분배하며,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또는 간단히 적정선택에 관한 학문(the science of optimal choice)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제학의 분류 경제학은 가치판단의 유무에 따라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으로 구분된다.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은 경제현상을 사실 그대로(What it is) 기술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일련의 지식체계를 말한다.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은 여러 가..

뿌리산업 특화단지 수요조사 및 운영위원회 설명회가 10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개최 목적은 202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 및 지원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역지자체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역 내 특화단지 간 정보교류 및 협업 등 지역 중심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산업이다. 국내 뿌리산업은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하여 소재 다원화(금속+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6대 기반 공정기술에 차세대 공정기술인 사출프레스..

경제학에서는 한계(marginal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한계비용(marginal cost).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한계대체율, 한계기술대체율, 한계변환율 등 한계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소비지나 생산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생산할 때 최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가 여러 가지 재화를 소비할 때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같게 되도록 소비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소비이론과 생산이론 등에서 한계개념은 분모와 분자에 델타(△; 변동분)가 포함된 것이다. 소비자선택이론에서 한계효용은 어떤 재화를 추가적으로 1단위 더 소비함으로써..

엥겔계수(Engel Coefficient)는 경제학 용어로, 총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이며, 이 값이 저소득 가계에서 높고 고소득 가계에서 낮다는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칙(Engel's Law)이라 한다. 이것은 법칙의 발견자인 에른스트 엥겔 (Ernst Engel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리고, 소득 중 식료품 지출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엥겔곡선이라고 한다. 정상재의 엥겔곡선은 우상향하고, 열등재의 엥겔곡선은 우하향한다. 엥겔은 근로자 가구 조사를 통해서 가구의 소득과 식료품비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규칙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지출액이 많아 지지만, 식료품비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 진다는 것이..

경제학의 주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희소성의 원칙과 비용-편익의 원리가 중요하다. ▣ 희소성의 원칙(Law of Scarcity)과 경제문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룰 충족시켜주는 재화와 용역은 항상 희소하다는 사실을 희소성이 원칙(law of scarcity)이라고 한다. 이러한 희소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가사회에는 항상 경제문제가 발생한다. 이 원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공해 문제, 물가 문제, 실업 문제, 도시문제, 국제 수지 문제, 자원확보 문제 등의 경제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경제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또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희소자원을 가장..

▣ 수요의 소득탄력도(income elasticity of damadnd) 수요의 소득탄력도(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대부분의 상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탄력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상품을 정상재 또는 상급재라고 한다. 그러나, 열등재 또는 하급재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열등재에 대한 소득탄력도는 음의 값을 갖는다. 열등재(inferior goods, 하급재); 수요의 소득탄력성〈 0 정상재(normal goods = 우등재;superior goods); 수요의 소득탄력성 > 0 -정상재 중에서 필수재; 0〈수요의 소득탄력성〈1 - 사치재; 1 〈 수요의 소..

▣ 탄력성(elasicity)의 의미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할 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재화의 경우 수요량이 가격변화에 민감할 수도 있고 거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수요량의 민감도를 측정해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탄력성이다.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치로 측정한 것이다.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가격 변화에 비해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탄력성은 어떤 한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

OECD는 7월 19일(현지 시각)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 3.0%, 내년 2.7%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6월에 전망한 전망치보다 올해는 0.3%포인트 높였고, 2024년은 0.2%포인트 낮추었다. OECD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하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23년 6월 2.7% → 9월 3.0%)했지만, 긴축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둔화(‘24년 6월 2.9 → 9월 2.7%)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Confronting inflation and low growth(인플레이션과 저성장에 직면하다)라고 했다. 2023년 상반기 세계..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아시아경제 성장률은 올해 4.7%, 내년 4.8%로 전망하였고, 한국은 올해 1.3%, 내년 2.2%로 전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의 예측치와 동일한 1.3%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멈췄다. ADB는 9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지난 7월 예상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 1.3%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2.2%로 기존 전망을 이어갔다.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과 같은 2.2％로 유지했다. ADB는 매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4월 연간 전망을 발표한 뒤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U-turn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을 해당지역 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offshoring)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돌아오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유턴 기업은 총 54곳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이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리쇼어링에 나서자 이를 쫓아 2013년 말 지원법까지 만들며 유턴 기업 유치에 나선 정책의 ‘10년 성적표’다. 우리 정책이 헛도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훌쩍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소득, 고용 통계 전반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9월 15일 감사원 발표는 실로 충격적이다. “내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는 눈물의 고별사를 남긴 전 통계청장 후임에 “좋은 통계로 보답” 운운하던 인물이 왔을 때부터 무수한 의혹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었다. 하지만약간의 마시지를 넘어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범죄적 행태가 5년 내내 자행됐다는 점에서 참담함과 좌절감이 밀려온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라던 영화적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의 꼼수를 동원한 조작 정황이 넘친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스스로 조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뒷골목 건달들이나 하는 협잡을 서슴지 않았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라” “수치가 잘못됐다” “윗분들이 부동..

윤정부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지방 4대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이다. 반가운 것은 이 중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하여 대구의 일부지역이 지정되어 별도 정리하여 올린다. 전국 5곳이 선정되었는데, 대구는 구 도청부지와 삼성 부지, 경북대 일원 등이 지정되었다. 아무튼 대구시에서는 이들 지역이 차질없이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등을 통한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 시대 선포식을 열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 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

구미국가산단 지난 9월 1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와 구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저는 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의 목차를 보면은 제1장 문제의 제기, 제 2장 경북적 전략 산업 현황, 제3장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현황, 제4장 구미 국가산업단지 신발전전략, 제5장 맺은말 순으로 발표했다. 잘 알다시피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에는 크게 발전을 했지만은 최근년에 와서 크게 저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경북지역은 경제는 과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부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4위 수준이었으나 최근 6위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0시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구미지역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의 개회사와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장의 환영사, 김장호 구미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주제로 3건의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구미지역 상공인들과 시민,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주제 발표는 유상열 건국대학교 교수가 '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별 경쟁력 비교연구'를 발표하였고, 노진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이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ESG 산업단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춘근 한국경제분석연구소장..

경제학(economics)란 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진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s)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마디로 한 사회가 가진 제한된(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향후 시간이 되는 대로 가끔 경제학원론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항목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 국방비를 늘려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예산(돈)을 포기해야 한다. 효율성과 형평성 역시 마찬가지다. 효율성(effic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