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산업연관분석기법은 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몇 가지 가정이나 한계가 있다. 즉 산업연관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현상을 가정한다. 즉 생산요소를 10% 증가시키면 산출물도 10%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 생산방법과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즉,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하고,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또, 요소 간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등생산량 곡선(isoquent curve)은 L자형이 된다. 만약 중간 투입물에 대한 대체탄력성(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이 영(0)라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고,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비용인상요인(cost-push factors)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즉 산업상호간의 직접 및 간접 가격파급구조를 정확..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7일 2025년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고, 2026년에도 동일한 2.7%로 전망하였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시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분석기법을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올해 1월 17일(금) 23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3.3%로 예상되며, 이는 역사적인(2000~19년 평균치 3.7%보다 낮다고 했다. 2025년 예측은 주로 미국의 상향 수정이 다른 주요 경제권의 하향 수정을 상쇄했기 때문에 2024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WEO)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 4.2%로, 2026년에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 시장 및 개발 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목표에 더 빨리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Gl..

2024년 12월 20일(금) 기획재정부는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대상1, 최우수2, 우수2, 특별상2)를 발표하였다.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소통 창구로써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총 20개 후보 정책에 대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1일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하였고,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총 4,5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종합적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 영예의 ‘대상’에 올랐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

며칠전 기획재정부는 작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 통계치를 발표하였는데, 전년대비 통계보다 약 4-5% 포인트나 감소하여 깜짝 놀랐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한국은행에서 GDP 통계를 작성하는데 GDP 기준년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계하지 않은 다른 통계를 포함시켜 GDP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작금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12.11일 (수)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변화하는 세계정책 환경 속의 꾸준한 성장>이라고 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한국지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및 성과확산 워크샵이 12월 5일에서 6일까지 1박2일 울산광역시 장생포에 있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개최되었다. 그 과정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의 산업시찰이 있었고, 이어서 워크샵이 있었다.박해운 현대중공업 선임 담당자가 현대중공업 및 뿌리아카데미관 투어 안내가 있었고, 이어서 박선대 협력사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특화단지 협의체 주성우 회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박범욱 국가뿌리산업지원센터 실장이 뿌리산업 정책 세미나로 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한국 로봇융합연구원의 지승철 박사가 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이어서 석식을 한 후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가 있었고 12시경..

전라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방안 세미나 및 민간유치위원회 위촉식이 전남 목포시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컨벤션 A ,B홀에서 11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되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이 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였고,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 관해서 발표하였다.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지정토론에서는 김동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나주몽 경제학부 교수, 이춘근 한국경제분석연구소 소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명에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저는 이날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광주로 갔고, 광주에서 다시 지인의 도움으로 목표로 갔다. 팍업해 준 교수님께 거..

대구사회문화대학 제2393회차 강연이 대구수성시립도서관 지하강당에서 202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제가 국가부채의 현황과 분류, 향후과제에 대해서 강연하였다.강연 전에는 오전 10시부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10시 50분부터 강연을 시작하였다. 저도 조금일찍 도착하여 노래교실을 들어보고, 따라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았다. 이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지난 10월 30일 대구 나라사랑 아케데미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소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원로 교수님들과 시니어님 들께서 많이 경청하여 최선을 다해 강연하..

미국 대선 여론조사의 흑역사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끼어 있다. 그가 재선에 도전한 1936년 대선 당시 선거 족집게 매체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루스벨트의 대패를 예상했다. 240만 명을 우편 조사해 내린 결론이었지만 결과는 루스벨트의 압승이었다. 우편 조사 대상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 치우쳐 루스벨트 지지층인 서민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었다. 이에 따라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폐간했고, 루스벨트의 승리를 예측한 신생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갤럽도 12년 후 ‘루스벨트의 함정’에 빠져 홍역을 치렀다. 루스벨트 급사 후 치러진 1948년 대선에서 루스벨트를 승계한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의 참패를 점쳤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

정부가 매년 회계년도 국가결산을 발표하면서 나라살림보다는 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라는 이슈에 보도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다. 액수 자체가 약 1,230조원에 이르다보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본다.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는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지출액이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도입되면서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앞으로 연금대상자인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게 지급할 연금비용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연금충당금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으로 국채처럼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

대구 나라사랑 아카데미 특강이 매주 수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10월 30일에는 오후 2시 시립 대구수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라사랑 아케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된다. 이날에는 제가 국가부채의 진단과 발전과제> 란 제목으로 약 70분간에 걸쳐 특강하였다. 이 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wlsks 10월 22일(화) 밤 22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IMF는 ‘24년과 2025년 모두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인데, 개별 국가의 성장률에서 일부 조정하였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Policy Pivot, Rising Threats(정책 중심, 증가하는 위협..

2024년 노벨경제학상 지한파 3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교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동 저자와 연구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격차 등을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한 대런 애쓰모글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주목하는 등 우리와도 인연이 깊어 '지한파'로 꼽히기도 한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0월 14일(현지 시각)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와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미국 메사추세추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James A. R0binson) 시카고..

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78.2%)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수준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 쓴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소비가 줄어든다. 실제로 대전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도입했더니 역외 소비가 16.8%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 지자체는 매출이 줄어드니 손해다. 결국 지역화폐는 자기 지자체가 이득을 보자고 인근 지자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 상황을 다른 지자체가 용인할 리 없다.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수의계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기 때문이다. 2029년 개항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이는 문정권이 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부산시민이 원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변경한 문제점의 노정이라고 생각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네 차례 유찰에 이어 수의계약마저 좌초 위기에 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에만 10조53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항 건설사업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한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 여러 곳 참여가 필수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능력 기준 10대 건설사 중 두 곳까지만 허용하..

뿌리산업 특화단지 광역지자체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권역 내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지역 중심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대경권 운영위원회가 9월 30일(월) 오후 2시 부터 3시 30분까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1층 4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뿌리 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시·도별 뿌리 산업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속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의 구축, 운영, 추진사항 관리 △신규 특화단지 집적지 추천과 아이템 발굴 건의 △시·도별 특화단지 협동화 방안 및 전략 건의 등의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권, 경기권, 경남권, 대경권, 전북권, 전남권, 충청권, 부산권, 인천..

ADB는 7월 17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SLOW..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9월 25일(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물가상승률 5.4%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성장률 3.2%, 물가상승률 3.3%로 전망하였다.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중간 수정 전망이다.이번 전망 보고서의 부 타이클 제목은 Turning the Corner(코너를 돌다)라고 했다. 또한 부 타이클 제목은 “Global growth remains resili..

국제결재은행(BIS) 가계부채 경고! /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필요! 정책의 일관성과 고강도 선제 대응 필요!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기업의 소비·투자를 억제해 성장을 짓누르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00.5%, 122.3%로 총 222.7%에 달했다...

올해 약세를 보여온 엔화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던 시장이 최근 몇 주 사이 방향을 바꿨다. 7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과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하를 앞두고,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7월 31일 BOJ가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시장에서 연초 달러 대비 약 12%가량 하락한 엔화의 추가 약세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엔화 강세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ATFX글로벌마켓, 캐나다 로열은행 등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몇 주간 엔화는 달러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 게임이론(Game Theory)이란?게임 이론은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응용 수학에 일부러 등장했는데, 경제학에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과점기업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게임이론은 각자의 행위가 자기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인데, 상대방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게임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장 그럴듯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행태경제이론 또는 행태경제학파의 태동 배경과 주요 논의내용, 평가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행동경제학(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 경제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를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행동경제학은 불완전한 인간을 논의의 주인공으로 하여 기..

▣ 경제학(Economics)과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정의경제학(Economics)은 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는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무한한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회적ㆍ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선택행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무엇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소화한다.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물론 경제성장, 빈곤, 무역마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