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정말 치열하..

인요한 의원 페북 글을 공유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침묵하지 맙시다! 여기저기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핏값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한국에 와있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첩을 보고도 신고를 못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쳐 깨닫지 못한 사이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노동당을 이끌고 와 접수만 하면 될 만큼 이미 구조적으로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문화. 노동계가 주사파 간첩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교육계를 장악한 전교조는 교과서를 개정. 학생들에게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을 가르치고 있고. 국회(더불어민주당)는 2년간 4..

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가 기각됐다.저는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았는데, 4명이나 찬성한 것으로 보아 법조계가 많이 썩은 것으로 판단된다.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1월 23일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수사 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는 작금의 수사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 원칙의 근본이 무너지는 사법체계 붕괴는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모든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

더불어민주당이 1월 21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 여론이 동반 상승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이다.1월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지표조사(NBS), 갤럽, 리얼미터 등 소위 3대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은 당시 사건을 거론하며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라며 "공수처는 국가 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 정치 수사, ..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은 스카이 데일리(Sky Daily)가 2025년 1월 18일 발표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중동 등 국내 일간신문에서는 아직 게재되지 않고 있다. 1월 18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된 IT(정보기술) 전문 중국인들이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중국 공산당(중공·CC..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른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민주당의 경우 3%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보면 진보 257명, 중도 327명, 보수 344명이었다.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넷째 주(국민의힘 28%·민주당 26%)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등으로 조사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彈劾審判) 사건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헌재 1차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했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 논란의 핵심은 정족수다. 야당은 국무위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 12일 나왔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53%였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보다 6%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지역별 지지율에서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긍정 지지율을 보면 서울 45%, 인천·경기 45%, 대전·세종·충청 52%, 광주·전라 34%,..

전주이씨 대구광역시 지원 2025년 신년교례회가 2025년 1월 6일 오전 11시부터 시지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저는 상임이사 자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였다.  ▶ 현충로에 있는 대구시지원 건물이날 신년 교례회에서는 대구지원장 이돈모 위원장의 인사말과 고문님, 여성위원장님 등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리고 주요행사 시에 서울본원에 방문하는 건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그 후 임원진들과 9개 구별 회장단, 그리고 여성회 임원진들의 떡 케익 절단 행사가 있었다. ▶ 회장단과 고문님들 떡 케익 절단  ▶ 대구시 9개 구별 회장단 떡 케익 절단 ▶ 여성회 임원진 떡 케익 절단그리고 1층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와 시루떡, 떡국으로 점심을 하고 난 후 산회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지원 관계자 약 ..

전국 교수 6천여명이 속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다수당의 극단적 입법 독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땅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 과정을 통하여 종국(終局)의 판정에 이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쟁점)과 진행 절차에 있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감하여 정리하고 느낀점을 서술한다.1월 5일 국힘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표명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장을 맡은 이 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상목의 비열한 배신행위! 헌법재판관 2명 일방적 임명!공수처 월권행위도 심각! 서울서부지법에 위첩하여 좌파 판사가 대통령체포영장 발부!최근 대통령 지지율 40% 대로 급등! 다음의 글은 1월 3일 자 매일신문 석민 디지털논설실장의 글을 공감하여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새해 배신으로 시작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책임질 수 없는 일 벌이고 "책임지겠다"?새해를 배신(背信)으로 시작한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 12월 31일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

文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현진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공수처는 테동되지 말아야 할 조직이다!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20회]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다음은 김형석 명예교수가 와 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느낀점을 정리한다. ▣ 김형석교수의 이번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문에 결국 탄핵당한 것을 보면서 비상계엄은 정신 나간 자충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한번 하니까? 대한민국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째, 담화문으로 민주당의 몽니와 깽판이 드러났다.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간첩법 방해 등등...둘째,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하였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는 좌파들의 비호를 받는 성역이었다. 셋째, 좌파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들의 실체를 알렸다. 지상파 방송, 일간지, 종편의 좌경화된 실상이 드러났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전날인 12월 6일 성명을 발표했다.정교모는 이 성명에서 자유대한민국 내 헌법 수호와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틀 전 발동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다"며 "비상계엄령의 발동과 해제가 모두 헌법적 절차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누구도 헌법의 최종 재판관이 될 권한은 없다"고 직격했다.정교모는 세간에 만연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적 증거 은닉'과 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 ..

12월 26일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문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 계엄선포의 배경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 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홍 시장은 12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조기 대선 상황 보면 나가야지..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규진 스페인 IE경영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아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했다.12월 9일 심 교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을 막지 못하면 이 시대 '홍위병 정치' '문화혁명'의 광기에 굴종하는 보수 정치인이 될 뿐”이라고 적었다.그는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막지 못하면)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쳐 놓은 '내란공범'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심 교수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폭주를 막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 한 두명이라도 협력할 정신도 없으실까. 분명 속마음으로는..

다음은 12월 7일 발표한 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성명서를 공유하며 느낀점을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사과하고 법적ㆍ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담화문 분량이 377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을 총리와 당에 일임한다고 하고 뒤로 물러났다.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제 국가인데, 대통령이 유고가 아님에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넘기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여당 당대표가 국정을 대행하는 듯한 모습도 정상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말은 충분히 일..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국회의원)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가슴에 와 다아 공감하며 정리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 오늘 하루는 참으려고해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의총을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의총에선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쳐질 줄 알았나?두고봐라. 머지않아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부탁한다, 멋진 그대들아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마라.그대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오늘 탄핵을 반대한 우리는 내란의 공범이자 방조범이지 않는가?그대들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인데 왜 숨는가?길이길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고 ..

다음 글은 정재학 시인이 12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공감하여 올린다.여당 당대표라는 무거운 지위에 있으니 존칭을 써야 마땅하겠으나, 하는 짓이 동네 불한당보다 못한 작태를 보면서 존칭보다 욕부터 먼저 나오는 것을 어찌하겠느냐.지금 네놈이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나는 그 점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기에 지엄한 표상이면서 신성한 존재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그 존재가 대한민국 그 자체이다. 태극기이면서 애국가이고 이 나라 금수강산을 상징하는 인물이다.그러므로 대통령을 함부로 대(對)한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짓밟는 처사다. 누가 한동훈 너에게 대통령을 네 맘대로 하라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대통령 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12월 6일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공감하며 느낀 점을 정리한다. 제목 ;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ㅡ 풍전등화에 처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

먼저, 매일신문 11월 27일자 조두진 논설위원이 쓴 사설 김동현, 사또 재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다. 원칙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 필적(匹敵)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그 꼴이다. 사또 재판이 증거 없이 심증(心證)과 편견(偏見)으로 무고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라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심증에 근거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 달라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만 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