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이 시대 양심적인 시인이고, 바른말을 하는 전라도 시인 정재학 칼럼을 전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아야 할 것 같아 전제한다. 5.18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는 사실여부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인해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고 표지판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표지판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8월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없다. (통상) 역 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왜 이다지도 야박(野薄)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수위(首位)인 그를 우상화하고 미화한다며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판단이나..

청원의 취지;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 연결; 아래 항목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B3D8080F4202E6E064B49691C6967B 청원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

[정교모 성명서] 7.23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관리에 국민은 경악한다! 바로 한 주일 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경선결과를 발표하며 오른쪽 과 같은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표가 간단한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기묘한 숫자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재원 후보는 15만7천127표를 받았는데 득표율이 21.92%라고 하고, 장동혁 후보는 김재원 후보보다 많은 16만6천818표를 얻었는데 득표율이 오히려 작은 18.99%라고 ‘국민의힘’은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후보와 인요한 후보 간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 청원 취지 개요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

▣ 청원의 취지;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랍니다./ 청원인 ; 김** 국회청원 사이트 연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CC3D678ACAD30B7E064B49691C6967B    ▣ 청원의 내용1.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국회의원 정청래는 ‘막말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게“명박박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진영 내부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좌파 정체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 그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강남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한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면 깊이 조사, 연구하여 답변한다. 그의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한직에 있던 일개 부장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특별 발탁하여 신임하였는데, 최근 등을 언급하면서 윤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 자의 정체성이 의문시된다. 가장 대통령의 득을 본 사람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전까지는  대통령에..

▣ 서명 사이트 연결 『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 (google.com)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docs.google.com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과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약탈하는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온갖 위헌적 악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한 권력분립제도와 자유민주적 기..

대한민국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7월 12일 현재 에 대해서 약 139만명이나 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대통령으로 재미를 보았는지 윤대통령도 탄핵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것 같다.이재명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까지도 탄핵할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탄핵중독당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러나 더 이상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요 배신자 행태와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7월 10일 "돈을 줄테니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다. 이에 자유 애국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유 애국 우파들은 탄핵 반대 청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민주당의 윤대통령 탄핵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반대 청원을 하길 바랍니다. ▣ 탄핵반대 청원 취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윤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탄핵반대 청원에 서명할 수 있다.https://petitions.assembly.g..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칭 정교모) 성명서 전문(2024.7.3)이른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족되어 2024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간 활동하였고, 그 결과를 1,248쪽의 “종합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그 진상을 왜곡한 부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이었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4건이었다. 윤 정부 이전 역대 정부를 통틀어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총 3건)보다 많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작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재는 그해 7월 “파면당할 잘못을 저지른 바 없다”며 기각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 포함,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9월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몽골 기병’ 속도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이란 미명의 현금 지원법도 발의했고, 쌍방울 대북송금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두 야당이 정략적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지뢰밭이 되고 있다. 국민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면, 국가채무가 약 13조원 증가한다. 자기 돈으로는 기부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자들이 국민세금(정부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한다. 문정부 5년간 포퓰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보여준 대처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명품백 문제만 해도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켜 논란을 확산시켰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여야가 두 가지 의혹과 특검 도입 등을 ..

▣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에 비유한국 최고 가수 나훈아(77) 씨가 최근 은퇴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분분하다.나훈아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인천 공연에서 대표곡 중 하나인 ‘공’을 부르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수를) 그만둬야겠다”고 운을 뗐다.그는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 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 다 결정하니깐”이라며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 하면 끝이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이제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가 사전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목표치 31.3%와 거의 근접한 31.28%를 보인 것에 대해 뭔가 수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전 대표와 민 대표, 공병호TV 등은 그동안 사전투표의 경우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사전투표 반대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뉴스1에 따르면, 황 대표는 3월 7일 SNS를 통해 "4월 5일, 6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끝난 결과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1.28%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투표도 하기 사흘전인 지난 4월 4일,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종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 '전체투표율 71.3%'라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다"며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

영상 길이가 15~60초 사이로 매우 짧은 유튜브 쇼츠는 높은 집중력 없이 가볍게 넘겨볼 수 있어서 더욱 인기이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Shorts 업로드를 통해 본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는 데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를 테면 흥미로운 편집본을 유튜브 Shorts에 업로드해 풀버전 영상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 또는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 숏폼 비디오를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사용자도 많다. 그러다가 우연히 전세계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순식간에 쇼츠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한다. 그럼, 요즘 인기 있는 유튜브 Shorts는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알아보자 한다. ▣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에 로그인한 후 Shorts를 만들고 올려보는 방법 1. Youtube 앱..

2024년 4.10 총선은 체제 안에서의 선의 경쟁 세력 간의 선택이 아닌 체제수호세력과 반체제세력, 법치주의 수호와 부패 범죄세력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규정하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질서, 법치주의, 양심,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3월 22일 마감됨에 따라 여야가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친명(친이재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이재명 사당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비명횡사. 친명횡재, 친명패권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국민들로부터 표를 달라고 하니 뻔뻔하기 그지없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비명횡사’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낙하산식 사천(私薦)”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앞서 ..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을 3월 20일 발표했다. 총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27곳)는 정원이 현재보다 1,639명, 경기·인천 지역 의대(5곳)는 361명 늘었다. 서울 지역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2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다가 의료인력을 비롯한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의사..

자유민주당의 한동훈 위원장 "5·18 특별법이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5·18 정신을 가짜유공자 확인 없이 헌법 전문에 넣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을 전제한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구 중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후보를 과거에 이런 발언한 것을 두고 공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도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경북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가? 묻고 싶다. 1. 한동훈 위원장 등은 5·18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 개입 여부 조사’를..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탓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호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합법)화 길을 터주었다.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3월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 할 수..

▣ 한국갤럽 여론조사; 의사정원 확대 찬성 약 8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작년 12월 17일 국회 앞 이 단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표본오차 95%·신뢰 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86%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월 17일..

나훈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한국 최고의 가수이자 가왕, 토롯트의 황제이다. 한때 나훈아와 남진이 두 라이벌 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 가요계를 발전시켰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는 단연 남진과 나훈아였다. 나훈아는 최근년에서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을 신규로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반면에 최근 남진은 작사, 작곡한 곡이 거의 없으므로 나훈아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 가수 나훈아가 2월 27일 "마지막 공연" 계획을 발표했다. 데뷔 58년 만의 공연 은퇴 선언이다. 그는 이날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라고도 밝혀 가요계 은퇴의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나훈아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자필로 쓴 편지를 보내면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정책을 적극 지지한다(성명서 전문).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소명인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시한부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 더 나아가서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는 단호히 결사반대한다. 여러분은 의사가 되던 날 선언한 히포크라테스의 제네바 선언문 중에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내가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의 환자와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 하겠노라" 의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 도구나 자신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