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비열한 배신행위! 헌법재판관 2명 일방적 임명!
공수처 월권행위도 심각! 서울서부지법에 위첩하여 좌파 판사가 대통령체포영장 발부!
최근 대통령 지지율 40% 대로 급등!
다음의 글은 1월 3일 자 매일신문 석민 디지털논설실장의 글을 공감하여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새해 배신으로 시작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책임질 수 없는 일 벌이고 "책임지겠다"?
새해를 배신(背信)으로 시작한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 12월 31일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경악(驚愕)스러울 정도의 독단(獨斷)과 독재(獨裁)이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무정지 중)를 '바보'로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의 청문회 등은 여당의 참여 없이 야당 일방적으로 추진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합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비록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르는데, '대행의 대행'이 무도(無道)하게 저지른 원인에 대해 '비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윤 대통령 탄핵 맞춤형'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역시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 전 대표가 현직에 있을 때의 인물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최 대행이 말하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은 '대통령을 빨리 탄핵하라'는 민주당과 좌파, 조·중·동 등 선전·선동 언론의 주문과 정확히 부합한다.
최 대행은 일방적인 결정·통보라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강한 반발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참 사악하고 나쁜 인간이다. 책임 지지 못할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른다" "나만 살겠다"는 발뺌이나 다름없다. 최상목은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과 연계되었는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서 풍기는 역겨움이 그대로 묻어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최 대행에게 항의성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반발하거나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정도(正道)에서 한참 벗어난 최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은 본인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공수처+서부지법=불법 엉터리 대통령 체포영장과 최상목 배신 타이밍의 사악함
최상목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이 사악(邪惡)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타이밍(시점)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수괴'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 삼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마치 '너 빨리 죽으라'는 듯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을 통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최 대행이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탓이다. 최 대행이 이를 모를 까닭이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행위에 대해 즉시 "불법·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를 하고, 법원은 불법·부당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라면서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공수처의 주장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궁금해지는 것은 공수처의 엉터리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과 이순형 판사의 정체이다. 원래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특수신분인 군인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졌다.
아마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쯤 되면 아무리 좌파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잡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돌연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법조계에선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는 말이 나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던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씨는 모두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서부지법 터줏대감이고, 영장판사 이순형 씨 역시 특정 지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이 판사는 수색 영장에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완전 '또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결정)을 하는 사람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법 적용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유시민의 항거로 인해 1월 3일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 대통령 관저로 쳐들어갔지만 d=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는 불법 수사를 한 공수처와 좌파 법관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공모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최상목 대행이 합세(合勢)한 꼴이니 그 죄의 무게는 가늠하기 힘들다.
◆ 대통령 지지율 급증
최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상한 것은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지지율 폭락'을 대서특필(大書特筆) 선전·선동하던 언론들이 요즘 묵언수행(默言修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를 취소했던 한 언론의 조사에선 여당인 국힘 지지율이 38.2%로 민주당 41.9%를 거의 따라 잡았고, 또 다른 미공개 여론조사에서는 국힘 지지율이 38.2%로 민주당 37.8%를 역전시켰다.
별로 한 것 없는 여당 국힘의 지지율 상승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1월 1일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의 결과(29~30일, 전국 18세 이상 남여 1천8명)는 충격적일 만큼 놀랍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36.1%로 일주일 사이에 7.7%p 폭등했다.
민심 변화의 조짐은 광범위하다. 보수·중도뿐 아니라 진보(좌파) 이념 성향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연령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긍정 평가는 확대되고 있다. 계엄선포로 정치 현실에 눈을 뜬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다시 보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 보인다.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언론도 깨어나서 외치는 각성(覺醒)한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비뚤어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다.
국가애도기간을 틈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맞춤형 판사를 물색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난리를 치는 이 나라가 분명 정상은 아니다. 새해를 눈앞에 두고 '권한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놀이를 하며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는 나라도 정상은 아니다. 정상국가를 향한 자유 애국 국민들의 분노와 단결된 행동만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매일신문의 기사내용이다.
▣ 느낀 점을 정리하며!
일개 사무관인 최상목이 '대통령 윤석열'을 통해 재기한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은 최상목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중용했고, 2023년 12월 개각을 통해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리에까지 밀어 올려 주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이어 13일 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의결되자 최상목은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동시에 맡아야 했다.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방위병(이등병) 출신인 최상목이 국군통수권자까지 올랐으니, 그의 '관운(官運)'이 부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등병 출신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니 신이 났는지 전방 시찰에다가 대통령 전용차까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은 없다.
그러나 말입니다. 권력의 최정점까지 올라선 최상목의 '가슴과 머리'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리를 지키겠다는 '굳센 심지'가 없음이 밝혀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비상 상황의 시국(時局)에서 압도적인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광풍(狂風)에 납작 엎드리는 나약함을 노출시켰다.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이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등 2명을 덜컥 임명해 버리는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건드렸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공직 꽃가마'에 올라탄 뒤 '꽃길'만을 걷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까지 오른 이등병 출신 최상목, 그는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최상목은 비열한 사악한 기회주의자라고 생각된다.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는 참 기막힌 노릇이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최상목 대행의 대행, 기재부 장관은 오십보백보이다. 일설에 따른다면 그를 추천한 자가 한동훈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등을 진 한동훈 패거리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로 공수처는 생기지 말아야 할 조직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문정권이 무리하게 만든 조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체포하겠다는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도 최근 윤대통령 탄핵안에 포함된 내란수괴죄를 빼도록 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뿐이다. 그런데 민주당도 탄핵안에 내란죄를 뺐는데, 공수처는 무슨 죄목으로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도 좌파 성향 정치 판사가 발급한 것이다. 국가애도기간을 틈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맞춤형 판사를 물색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난리를 치는 이 나라가 분명 정상은 아니다.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하길 바란다.
최상목 대행의 행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자기의 상관인 한덕수 총리가 거부한 것을 자기 독단으로 헌법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야당에게 크게 유리하도록 한 처사이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나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명을 지명하였다. 아마 그는 한동훈과 연계되지 않았느냐고 의심하는 자들도 많다. 최상목과 같은 기회주의적 배신자는 자유 애국 우파로부터 영원히 배신자 아이콘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리고 최상목 너의 말로도 비참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매일신문, 석민 디지털논설실장의 글, 2025.1.3.
참고자료; 저의 유튜브 방송
최상목의 비열한 배신행위 심각! 국민의힘당이나 국무위원 의견 조정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최악의 비열한 배신자로 낙인될 가능성 농후! [이춘근 시사정치 34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