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국가실패의 사례에 관한 특강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사례 연구로 대구 수성시립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에서 지난 6월 25일 개최되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기구하에서도 파레토 최적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세계 1위 석유매장량 베네수엘라 국가가 왜 경제파탄 되었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경제학에서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