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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전공 자료와 저서 18

경제 주체별 역할과 지역경제정책 제언! [이춘근교수 정책제언 티스토리 189회]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지역정책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의 진단하고 평가를 한 다음,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1940, 50년대 총량 위주의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정책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을 야기시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면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극히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더욱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영국의 지역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경제정책 티스토리 47회]

▣ 영국의 지역정책 진단 영국 중앙정부는 1928년에 처음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의 정책은 경제공황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성격이 강하였다. 즉 노동력 재훈련이나 숙련도 제고, 쇠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의 노동자 이전지원프로그램 등이었다. 그 후 1945년에서 1979년 기간에 추진된 정책은 지역격차완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 및 인구의 공간분포를 변형시키는 개입주의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해당기간 중 개입주의적 지역정책은 노동당 정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보수당 정권이 집권해도 축소시키기는 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다(변필성·이동우, 2008, pp.114-115).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정권 출범이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보수당..

지역경제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 [이춘근 지역정책 티스토리 134회]

제1절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발전논리의 강화 참여정부에서 문재인정부까지 과거의 지역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에 따라 약 5년마다 크게 변화하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새로 탄생한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산업정책이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 등은 바람직한 측면도 많았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과가 있는 좋은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정책이 선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폐지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 정권의 차별화와..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춘근교수 산업연관모형 티스토리 113회]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효과 분석- 균형발전의 당위성에 관한 논리적 설명 제1절 모형의 설정과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산업연관효과를 비교하고, 특정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논리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광역경제권별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하고, 특정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발표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3년 표이다. 따라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평가! [이춘근교수 경제정책 티스토리 65회]

▣ 제3절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박근혜정부(2013년 ~ 2017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다. 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에 박근혜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하였고,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2017년 3월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 4년여 만에 막을 내렸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다.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행방식이 일방..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평가! [이춘근교수 지역경제정책 티스토리 64회]

제1절 참여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참여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이다. 제6공화국 4번째 정부로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다. 당시 인수위에 따르면 참여정부란 명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명칭이라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건설’이고, 목표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 자립형 지방화 달성’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도시권 발전정책 ..

산업연관표 승수효과의 요인 분해방법! [이춘근교수 산업연관분석 티스토리 63회]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승수효과의 분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두 지역이나 두 국가(r과 s)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r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예를 들어 1,000대)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r지역의 섬유산업은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섬유부품(예: 원사, 원면, 염색 등)이나 원재료(예: 전력, 석유 등)을 각 산업으로부터 구입한다. 이 때 r지역의 산업이 부품이나 원재료를 r지역뿐만 아니라 s지역의 산업으로부터도 구입하게 되면, s지역의 산업 생산도 유발되게 된다. r지역의 산업에 있어 직접・간접적으로 r지역에 유발되는 생산은 「지역내 승수효과(intra-regional multiplier effct)라고 하며, r지역의 산업에 의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s지역의 산업에 ..

일본의 지역진흥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지역진흥정책 티스토리 50회]

▣ 일본의 지역진흥정책 진단 일본의 지역정책은 1960년대 다섯 차례에 걸쳐 추진된 전국종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지방의 과소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하향식 개발정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등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토종합개발법이 2008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계획은 하향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상향식 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일본에서는 지역주의가 태동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진흥정책이 추진되었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상향식 발전모형이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에 소재한 경제주체들인 민간단체, 지방정부, 지역기업, 산·학·민·관에 의한 협..

프랑스의 지역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지역정책 티스토리 48회]

▣ 프랑스의 지역정책 진단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과 지역불균형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파리권의 인구 및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1955년에 입지규제정책, 1964년에 균형도시정책, 1967년에 3차산업 지방분산계획, 1973년에 중소도시 육성정책, 1980년에 테크노폴정책, 1984년에 산업전환거점정책 등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부터는 세계화의 진전과 유럽공동시장의 경제정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져 지역정책 방식도 변화하였다. 지역정책은 파리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면서 수도권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지방분산정책의 일..

(POD 종이책 발간) 전설적인 주식 대가들의 투자전략-15명의 월가 주식 부자들에게 배우는 투자전략 발간 정보! [이춘근 주식 투자전략 34회

제가 공저로 저술한 책인 이라는 전자책을 작년 9월 e-북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을 이번에는 전설적인 주식 대가들의 투자전략-15명의 월가 주식 부자들에게 배우는 투자전략 POD 전자책으로 발간하였다. POD(Publish On Demand); 주문형 소량 출판) 종이책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인쇄하여 배송하는 방법이다. 특히, 시니어들은 컴퓨터 전자책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POD 종이책(교보문고 퍼플)으로 발간하였다.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구매하는 방법 교보문고 책을 구매하기위해서는 교보문고 회원이 되어야 한다. 회원이 아닌 분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다음 구매해야 한다.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을 검색해서 보면 바로 보인다. 책자 밑에 를 ..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전략! 제2장 연구동향과 연구분야, 연구수단!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20회]

제1절 지역경제학의 최근 연구동향 1. 국내 연구동향 지역경제학은 1960년을 전후하여 대도시의 과밀문제와 과소문제, 지역 간의 격차문제가 대두되었고, 지역과 공간개념이 경제학에 도입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되었다. 경제학의 공간요소 도입은 입지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외 토지경제학과 도시경제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지역경제학은 20세기 말 이후 크게 대두된 세계화(globalization) 개념의 진행과 그것에 대응한 지방화(localization) 개념의 대두에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 초 동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IT기술의 혁명으로 전 지구촌의 균질화, 획일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세계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진행되면서 지역경제학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전략! 제1장 발간 동기와 연구방법!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9회]

제1장 발간 동기와 연구방법 제1절 왜 지역경제정책인가? 주요 선진국들은 1940, 50년대 총량 위주의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정책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균형 성장 야기시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면도 있었다. 그리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었다. 지역경제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지역경제 성장, 지역수지의 균형 등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보다 간단히 정의하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체의 활동과 시책을 말..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新 전략! 서문과 책소개, 독서평설! [이춘근교수 경제정첵 티스토리 16회]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지역(경제)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한 다음 새로운 발전전략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은 지역경제정책의 새로운 대안적 방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논리를 강조하였다. 과거의 선행연구에서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균형발전논리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이나 검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형발전논리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

주식투자로 돈버는 방법! 서문과 책소개, 독서평설! [이춘근 독서평설 15회]

▣ 책 서문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주식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저는 과거 40년 전 주식투자를 하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우량 가치주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은 바빠서 주식시황을 자주 보기가 어렵다. 이 책은 가급적 그런 점을 참고하여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영끌투자(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고 해서 젊은이들도 주식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년 집값 급등세에 불안해진 2030 청년 세대가 빚까지 끌어다 주식 매입과 주택 매입에 나서는 이른바 영끌 투자가 많았다. 이는 금리가..

저서; 지역산업연관분석론- 서문과 책 소개! [이춘근교수 경제지식 티스토리 13회]

序 文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실물의 흐름과 금융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지역총생산표와 지역수지표, 지역산업연관표, 지역자금순환표, 지역대차대조표 등 5대 地域社會計定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계정은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만 발표되고, 나머지는 거의 작성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올바른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경제분석기법들은 경제기반모형과 변화할당분석, 입지계수법, 지역전문화지수, 선형계획 분석 등인데 이들 ..

경북지역 철강산업의 지역간 산업연관효과 분석! [이춘근교수 산업연관분석 티스토리 12회]

경북지역 철강산업의 지역간 산업연관효과 분석 (학술논문 발표자료) 이춘근 A Study on the Inter-industrial Linkage Effects of the Steel Industry in Gyeongbuk Region Lee, Choon Keun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201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북지역 철강산업의 지역간, 산업간 연관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16개 권역을 대구와 경북, 수도권, 동남권, 기타권 등 5개 권역으로 재분류한 후 여러 가지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북지역 철강산업은 타 지역, 타 산업에 비하여 중간투입과 중간수요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생산유발계수는 30개 부문 전체 산업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으며, ..

월가 주식 대가들의 투자전략! 15명의 월가 주식 부자들에게 배우는 주식 투자전략! 독서평설! [이춘근교수 주식투자 티스토리 6회]

▣ 독서 평설-프롤로그 최근의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진입하고 있다. 최근 년에는 영끌투자(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라고 해서 젊은이들도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금리가 상당 기간 저금리를 지속한 데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미국 연준(Fed)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자 세계 각국은 고금리와 고환율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강달러 현상으로 여타 국가에서는 달러화가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끌투자로 증시에 많이 들어온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 주식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변덕스러운..

최신 지역경제학 독서평설! 지역경제이론과 지역경제분석, 지역경제정책 편으로 구분 광범위하게 설명! 제3판 법문사, 2018.1. [이춘근 독서평설 티스토리 5회]

이 책은 3인(이성근, 이춘근, 나주몽)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다.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자세히 서술된 책이다. 책의 내용은 다음의 서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 책을 대학교재로 채택하는 교수들에게는 저자에게 요구할 경우 전채내용을 PPT로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린다. 참고하길 바란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 대학과 대학원의 경제학과, 지역개발학과, 지역학과 등에서 교재로 많이 시용되고 있다. 1. 초판 서문 지역경제학은 지리적 공간상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분배․교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응용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국민경제의 3대 기본과제, 즉 무엇을 얼마만큼,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으나,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가라는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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