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차지한 것이다. 입법 권력을 집권 여당이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무력화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협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을 먼저 하고, 법사위원장 선출은 다음주로 미루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괄 강행했다. 결국 야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게 됐다. 법사위원장은 통상적인 상임위원장과 다르다. 법사위는 모..

2025년 한국지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새로운 세계 질서와 AI 시대 지역 정책 과제라는 제목으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1호 관에서 6월 27일 오후 1시 30부터 6시까지 개최되었다.이날 이날 세미나는 윤갑식 한국지역정책학회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나주몽 한국지역정책학회 학회장의 환영사,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경제정책관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영남대학교 이성근 명예교수가 좌정으로 보면서 메인 세션이 발표되었다.기조 발표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가 AI 시대 도래와 통상 질서 변화의 지역경제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 백성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지역산업 생산성 변화와 공간적 파급효과ㅡ 소제목으로 조선, 반도체산업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ㅡ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6.3 조기 대선을 둘러싼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저는 이에 공감하여 서명서 전문을 게재하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말씀드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성명서 전문!6.3 조기 대선은 5월 29~30일 양일 간의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로 시행되었으며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인 투표율 79.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기상천외한 조작의 흔적이나, 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과거 어떤 선거 때보다도 많아졌다. 이런 일이 과연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이번 대선에..

다음은 조선일보의 6월 23일 자 사설을 공감하여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전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시사하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것은 사실이다.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

이재명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천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13조 2천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천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원) 등 대부분 현금 지원 사업으로 채워졌다.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

서울대의 ‘연구 정년 후 교수제도!/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공간 제공/ 우수학자들의 연구 정년 연장해야!서울대 제도혁신위원회가 정년(65세) 이후에도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공간 등을 제공하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만든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인력들을 서울대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다. 긴 연구 경력을 갖춘 우수 석학들이 정년을 이유로 앞다투어 다른 대학이나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회 등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신교수 인원 확대 등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해당 과제를 8월까지 완성한 후 서울대 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6월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65세 정년이 지나면 규정상 이전처럼 지속해서 연구와 강의를 ..

산업연관분석론 eBook(전자책) 발간/ 교보문고 e퍼플, 2025년 5월 발간! 제가 저술한 산업연관분석론 개정증보판이 올해 3월 교보문고 종이책(POD)으로 발간되었다. 이번에는 이 책을 전차책인 eBook으로 발간되어 소개한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연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수요변화는 관련되는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서가 지역산업연관분석론이란 제목으로 발간된지 약 18년이 지났다. 본 서가 집필되고 난 이후 각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대한민국..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속도전!/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독립 훼손!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 따라가나? 석유자원 세계 1위 국가가 최빈 국가로 전략!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대법원과 여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속도전(速度戰)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6월 4일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증원해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월 5일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논의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가지 얽혀..

2025-2026년 OECD 세계경제전망/ 전 세계 성장률 올해 2.9%, 내년 2.9%!미국 올해 1.6%, 내년 1.5!, 한국 올해 1.0% 내년 2.2%!/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6월 3일(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매년 3.2%를 전망하였다.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본 전망이다.이번 전망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포기하지(단일화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꿈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철저히 짓밟고, 젊은 세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질식(窒息)시키며, 1인 천하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 세상이 두렵다면, 이재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키워 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과 자신이 일정한 지지선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선은 총선과 다르다. 총선은 전국적으로 패하더라도 일정한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지역구에서 전패(全敗)하더라도 비례 대표로 일정 의석을 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