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속도전!/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독립 훼손!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 따라가나? 석유자원 세계 1위 국가가 최빈 국가로 전략!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대법원과 여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속도전(速度戰)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6월 4일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증원해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월 5일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논의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가지 얽혀 있고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가 걸린 문제인 만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대통령 취임 첫날 간단히 논의해서 통과시킬 법안이 아니다"고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退場)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관 증원 일방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협치·소통·통합의 메시지와도 배치(背馳)된다. 취임하자마자 대법관 증원법부터 강행한 것은 이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을 막기 위한 '방탄(防彈)'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 대법관 16명을 임명하고 현 대법관 중 10명을 교체할 수 있다. 30명 중 무려 26명이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어 언제든 통과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법조계 의견 수렴, 여야 합의 처리, 공청회 등을 통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인가"라는 국민의 비판과 우려에 귀를 닫아선 안 된다.
저는 민주당이 대법관 16명 증원은 이재명 정부가 장악한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무수불위의 법률안을 제정하면, 언젠가 부베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덮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역사가 심판하는 것이다.
한편, 1999년 집권한 베네수엘라의 군부 출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대법원의 독립성 박탈하였다. ‘사법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존 대법원을 무력화했다. 이미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해서 친정부 인사로 대법원(공식 이름 ‘최고법원’)을 채웠다. 2004년엔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 늘렸다. 늘어난 12명 전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뽑았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권을 활용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 포진한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 집권 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악순환 구도가 굳어진 상태다. 2024년 7월 극심한 경제난을 참지 못한 유권자들이 야당 대선 주자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에게 많은 표를 주었지만, 정부는 ‘마두로 승리’를 발표했다. 미국 등이 이 결과를 부정투표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국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선거에 문제가 없다’며 정권 연장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
1998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부터 니콜라 마두로 현 대통령까지 26년 동안 사회주의 정부는 세금 없는 나라, 복지 천국, 반미정책을 부르짖으며,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나라를 망하게 했다. 2013년 차베스 사망 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통제, 가격통제, 화폐개혁 등 조치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2013년 4월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차베스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50.6%를 득표해 49.1%를 얻은 야권 단일후보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후 2024년 7월 28일에 실시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과 무소속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경합하였으나 양측이 모두 승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집계 시트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곤살레스가 620만표를 받았고 마두로가 270만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곤살레스의 승리를 주장하였으며,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510만표, 곤살레스 440만표를 주장하였다.마두로와 곤살레스가 서로 승자라고 주장하였지만 선관위는 마두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적으로 출구조사를 금지당한 베네수엘라 조사기관 대신 서방 측이 실시한 출구조사에선 곤살레스가 무려 65%가 넘는 득표율로 더블 스코어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친마두로 성향을 가진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부정선거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여럿 나왔다. 서방측에 볼때는 부정선거가 광법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지만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전선거 부정사례를 검토해 보면,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제1의 석유 자원을 가진 국가가 망국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남미에서 최빈국이 된 것이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에는 어렵지만, 망하는 데에는 20년도 안 걸리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가세금으로 현금을 살포하면 받는 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20-30세대가 30-40년후에는 모두 갚아야 할 국가부채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짜 돈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시 얼마나 돈을 많이 풀어 국가부채가 증가하는지 눈여겨 보기 바란다.
참고 자료; 매일신문, 사설, 2025.6.6
참고;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속도전!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을 따라 가나? [이춘근교수방송 47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