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여권 대선주자 1위 김문수 장관 13%, 2위 홍준표 시장 8%로 나왔다! 정당에서는 국힘당이 35%로 가장 높고, 배신자 한동훈은 점차 사라져!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78회]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른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민주당의 경우 3%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보면 진보 257명, 중도 327명, 보수 344명이었다.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넷째 주(국민의힘 28%·민주당 26%)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등으로 조사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헌재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결론부터 서둘러야! 매일신문의 기사를 공감하며! [이춘근 정치현안 티스토리 348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彈劾審判) 사건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헌재 1차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했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 논란의 핵심은 정족수다. 야당은 국무위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 12일 나왔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53%였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보다 6%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지역별 지지율에서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긍정 지지율을 보면 서울 45%, 인천·경기 45%, 대전·세종·충청 52%, 광주·전라 34%,..

최상목의 비열한 배신행위! 헌법재판관 2명 일방적 임명!공수처 월권행위도 심각! 서울서부지법에 위첩하여 좌파 판사가 대통령체포영장 발부!최근 대통령 지지율 40% 대로 급등! 다음의 글은 1월 3일 자 매일신문 석민 디지털논설실장의 글을 공감하여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새해 배신으로 시작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책임질 수 없는 일 벌이고 "책임지겠다"?새해를 배신(背信)으로 시작한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 12월 31일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

文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현진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공수처는 테동되지 말아야 할 조직이다!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20회]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다음은 김형석 명예교수가 와 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느낀점을 정리한다. ▣ 김형석교수의 이번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문에 결국 탄핵당한 것을 보면서 비상계엄은 정신 나간 자충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한번 하니까? 대한민국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째, 담화문으로 민주당의 몽니와 깽판이 드러났다.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간첩법 방해 등등...둘째,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하였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는 좌파들의 비호를 받는 성역이었다. 셋째, 좌파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들의 실체를 알렸다. 지상파 방송, 일간지, 종편의 좌경화된 실상이 드러났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전날인 12월 6일 성명을 발표했다.정교모는 이 성명에서 자유대한민국 내 헌법 수호와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틀 전 발동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다"며 "비상계엄령의 발동과 해제가 모두 헌법적 절차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누구도 헌법의 최종 재판관이 될 권한은 없다"고 직격했다.정교모는 세간에 만연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적 증거 은닉'과 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 ..

12월 26일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문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 계엄선포의 배경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 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홍 시장은 12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조기 대선 상황 보면 나가야지..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규진 스페인 IE경영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아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했다.12월 9일 심 교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을 막지 못하면 이 시대 '홍위병 정치' '문화혁명'의 광기에 굴종하는 보수 정치인이 될 뿐”이라고 적었다.그는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막지 못하면)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쳐 놓은 '내란공범'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심 교수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폭주를 막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 한 두명이라도 협력할 정신도 없으실까. 분명 속마음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싸고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 도중에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은 11월 25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 말미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보느냐”고 지적했고, “둘째 지금 현재도 당원게시판에 궤멸 총살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사진찍어서 보내준 것을 봤다.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에서 ‘한동훈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패륜적 욕설과 조롱의 글이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되어 논란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조롱성 게시물 중에는 한동훈 당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수 백건 넘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게시물 중에는 "건희는 개목을 채워서 가둬놔야",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야", "김건희여사 단두대에 올려야", "윤대통령은 사퇴하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11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당원들은 게시물을 검색하면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해당 게시물들이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 작성했을 가능도 있으니 아직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이 수 백 ..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총선백서를 10월 28일 발표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치른 지 201일 만이다. 총선백서는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6대 개혁 과제 제안’, 공천·공약·조직·홍보·전략·여의도연구원·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 특위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당정 관계’를 꼽으며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

매일신문 사설에서 한동훈의 특별감찰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8년째 거부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권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연계해 왔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뜻이 없는 민주당의 행태를 이용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불발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특별감찰관에 부정적일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쓸데없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뭘 하겠다고 무리 지어 다니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10월 6일 페이스북에 “나는 정치 30여 년 동안 계파 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며 “계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계파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 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계파 졸개로 부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짓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어울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패거리 정치 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 낸 잘못된 정치 풍..

김태흠 충남지사는 10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글에서 한 대표를 향해 '검찰스러움', '가벼움', '관종' 등의 거친 용어를 사용하며 '충고'했다. 김 지사는 "한동훈 대표가 그간 요구해 왔던 대통령과의 독대가 면담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정국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충언을 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

최근 한동훈의 행태를 보면 그의 지인인 김경률이 이야기한 대로 사민주의자가 확실한 것 같다. 김여사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의 공격 대상은 대통령실과 김여사인지 이들만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문제인, 김정숙 여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이 민주당2중대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정체성을 비판한다. 김여사도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소외계층만 찾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한동훈은 자유 애국우파는 국힘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투표 때가 되면 다시 결집하는 머리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중도를 자기편에 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처럼 전라도 쪽을 중도라 생각하고, 중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고, 이재..

최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6년 만의 ‘기능 마비’ 위기를 겨우 피했다. 헌재는 10월 14일 사건 심리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물론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0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 퇴임하는데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미루자 헌재가 헌정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식물 헌법재판소’ 위기는 피했지만 임시..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독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독대 집착은 사술(詐術)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자신의 활로를 찾겠다는 한갓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대표의 물귀신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최근 그에게 내려지는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등의 전망이 거의 없는 채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의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를 향한 보수층의 민심이 점점 식어간다. 상당수는 그에게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는 점차 외톨이가 되..

이 시대 양심적인 시인이고, 바른말을 하는 전라도 시인 정재학 칼럼을 전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아야 할 것 같아 전제한다. 5.18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는 사실여부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인해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

청원의 취지;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 연결; 아래 항목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B3D8080F4202E6E064B49691C6967B 청원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

▣ 청원 취지 개요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

▣ 청원의 취지;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랍니다./ 청원인 ; 김** 국회청원 사이트 연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CC3D678ACAD30B7E064B49691C6967B    ▣ 청원의 내용1.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국회의원 정청래는 ‘막말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게“명박박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진영 내부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좌파 정체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 그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강남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한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면 깊이 조사, 연구하여 답변한다. 그의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한직에 있던 일개 부장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특별 발탁하여 신임하였는데, 최근 등을 언급하면서 윤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 자의 정체성이 의문시된다. 가장 대통령의 득을 본 사람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전까지는  대통령에..

▣ 서명 사이트 연결 『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 (google.com)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docs.google.com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과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약탈하는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온갖 위헌적 악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한 권력분립제도와 자유민주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