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 가장 협의의 국가채무 비율 50.4%로 사상 최고전 회차 방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4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26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50.4%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는 2,439조 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보다. 3,000억 원이나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000억 원 늘었다.지난해 총수입(573조 9,000억 원) 에서 총지출(..

정부가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26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50.4%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빨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50.4%에 달했다. 이는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8천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6.9%에서 2022년도에는 49.4%로 무려 2.5% 포인트가 증가했고 2023년에 들어 다시 1.0% 포인트 증가하였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예산안 발표 ..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다는 비관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쇼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미국 재정이 유럽의 대표적 재정 부실 국가인 이탈리아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4월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미국 부채 전망에 대해 100만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88%의 시나리오에서 부채비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증가 일변도를 유지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압도적인 확률로 현재 미국의 재정정책 환경이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2024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미국 정부부채발(發)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왔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이후 해마다 1조 달러가 훌쩍 넘는 재정적자를 내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부채가 급등해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이에 적자가 쌓여 또다시 부채를 늘려야 하는 이자의 눈덩이 효과(snowball)가 결국 재정 정책과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정부 빚은 무려 33조 65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이른다. 그러나 빚으로 적자를 계속 틀어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교수는 1월 5일 전미경제학회에서 "결국 재정위기와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고 세계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미..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2022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3%)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한다. 2022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6%)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 7천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5월 세수 감소분은 36조 4천억 원이었는데 한 달 새 3조 3천억 원가량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 2천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 5천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 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9.5조 원 수준이다. (종합소득세 △2.4조 원, 법인세 △1.6조 원, 부가가치세 △3.4조 원, 기타 △2.8조 원) 세수진도율은 44.6%를 기록해 지난해 55.1%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 53.2%에 비해서도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