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기획재정부는 작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 통계치를 발표하였는데, 전년대비 통계보다 약 4-5% 포인트나 감소하여 깜짝 놀랐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한국은행에서 GDP 통계를 작성하는데 GDP 기준년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계하지 않은 다른 통계를 포함시켜 GDP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작금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