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라는 성명서를 공감하고, 윤대통령의 탄핵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교모의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나라냐?8년 전 좌절과 증오, 분노 유발의 구호가 나라를 뒤집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핵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낭독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반역’의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디스토피아를 겪었다.2022년 3월 “사람이아니라 헌법에 충성”하고, ‘촛불혁명세력’이 구축한 ‘이권카르텔과 국민약탈세력’을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

전국 교수 6천여명이 속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다수당의 극단적 입법 독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땅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 과정을 통하여 종국(終局)의 판정에 이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쟁점)과 진행 절차에 있어..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9월24일 발표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성명서 전문;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지난 9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의 수하 관료였던 임종석,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는 8월 27일 전국대학교수모임인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재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24년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약 6,000여명 모임)이 제기한 다음의 내용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정하는가 묻고 싶다.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다른 분들께 전파해주길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와 국외부재자투표에서 가능성이 높다. [정교모 성명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20240827)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forjustice.kr) [정교모 성명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제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이 작년 11월 이동관, 올해 6월 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에이어 이어 이제는 직무대행까지 3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이다. 이진숙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하면 즉시 탄핵할 것임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인 위원만으로 운영해온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3개 공영방송의 차기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갖가지 비상식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탄핵에 목을 매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선전 선동을 위한 강고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