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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채 상병 의혹 엄정 수사하고, 윤대통령은 특검 수용도 검토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232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보여준 대처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명품백 문제만 해도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켜 논란을 확산시켰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여야가 두 가지 의혹과 특검 도입 등을 ..

AD-AS곡선에 의한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의 결정!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의 차이점!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31회]

AD-AS곡선에 의한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총수요곡선(AD Curve)과 총공급곡선(AS Curve)의 교차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결정된다. 교차점 이외 점에서는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개별시장에서와 같이 조정과정을 통하여 균형점에 접근해 간다.다음에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포스트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등의 AD, AS곡선에 의한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의 결정과정을 설명한다. 1. 고전학파고전학파에 의하면, 국민소득은 총수요곡선에 관계없이 총공급곡선만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총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화공급(M)뿐이다 총수요곡선은 총공급곡선과 결합하여 물가 수준을 결정할 뿐이다. 2. 케인즈학파-단순 모형케인즈의 단순모형(고정물가-고정화..

2024-2025년 OECD 세계경제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정책과제는? (2024.5 발표) [이춘근교수 경제전망 티스토리 230회

2025-2026년 OECD 세계경제전망! 올해 성장률 ; 세계 3.2%, 미국 2.6%, 인도 6.6%, 중국 4.9%, 한국 2.6%올해 물가; G20 5.9%, 미국 2.4%, 인도 4.3%, 중국 0.3%, 한국 2.6%/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과제는? (2024.5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5월 2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세계경제성장률은 작년 3.1%의 성장에서 올해는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 2.9%에서 3.1%로 높여 잡았다. 글로벌 경제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전..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그리고 포스트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총공급곡선(AS곡선) 유도!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29회]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포스트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학파의 총공급곡선을 유도한다. 총공급곡선(AS Curve)은 물가수준과 총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물가가 변화할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물가의 변동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고용수준이 총생산함수를 통해 결정하는 소득과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각각의 물가수준에 대응하여 경제가 공급하고자 하는 총생산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1.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AS Curve)고전학파에서는 노동의 수요 공급이 완전히 실질 임금(real wage)에 의존하고, 만약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는 화폐 임금(norminal wage)이 상하로 신축적으로 움직여서 불균형을 해소하게 된다..

총공급곡선(AS Curve)의 정의와 도표에 의한 AS곡선 도출 과정!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28회]

총공급곡선(AS Curve)의 정의와 도표에 의한 AS곡선 도출 과정을 설명한다. ▣ 총공급곡선(AS Curve)의 정의일정기간 동안에 기업 전체가 팔고자 하는 총생산을 총공급이라 한다. 총공급곡선(AS Curve)은 각각의 물가 수준에 대응하는 총공급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다시 말하면 총공급곡선은 각각의 물가수준에 대응하여 한나라 기업 전체가 팔고자 하는 실질총생산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노동시장과 총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총공급곡선을 얻는다. 상이한 총공급곡선은 총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 분석에 상이한 결론을 가져온다. 거시경제학은 현재 이원화된 학문인데, 이 이원성은 실상 상이한기울기를 갖는 총공급곡선에서 비롯된다. ▣ 도표에 의..

한국 최고의 가수 나훈아의 말! 김정은을 돼지에 비유하고, 북한을 비판! 일리 있는 말로 공감하면서!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227회]

▣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에 비유한국 최고 가수 나훈아(77) 씨가 최근 은퇴 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분분하다.나훈아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인천 공연에서 대표곡 중 하나인 ‘공’을 부르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수를) 그만둬야겠다”고 운을 뗐다.그는 “북쪽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 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 다 결정하니깐”이라며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 하면 끝이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이어 “이제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

총체적 생산함수와 노동시장의 균형, 노동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AS곡선) 도출!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26회]

▣ 총체적 생산함수와 총공급일반화된 총체적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노동시장의 균형과 노동투입량생산량을 Q, 노동투입량을 L, 자본량을 K라 하고, 명목임급수준을 w, 이윤율을 r, 물가수준을 P라고 하면, 이윤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노동투입량과 총공급곡선

최근 환율이 외환위기 때보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 및 대책!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224회]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초강세 현상에 따라 전 세계 통화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출렁임이 심한 것이 문제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대외 취약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 등으로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

총수요곡선(AD Curve)의 정의와 도표에 의한 IS-LM곡선으로부터 도출 과정과 이동요인!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23회]

IS-LM모형은 기본적으로 총수요 측면을 강조한 부분 균형 모형으로서 안정적인 물가수준과 유휴 생산설비 및 불안정 고용이 존재하여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은 물가변화에 따른 총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총수요(AD;Aggregate Demand)곡선을 도출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물가와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공급(AS; Aggregate  Supply)곡선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AD곡선의 정의와 도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AD곡선은 IS-LM곡선으로부터 도출된다. IS-LM곡선은 제 에서 도표에 의한 방법과 수리적 방법에 의한 도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 AD곡선(Aggregate Demand Curve)의 정의AD곡선(Aggregate Dema..

IS-LM모형의 한계! [이춘근 거시경제학 222회]

IS-LM모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IS-LM모형은 여러 경제부문의 상호의존 관계가 두 곡선 뒤에 숨어있는 단순 모형으로서 교육적 목적으로는 유용하지만,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1. IS-LM모형은 기본적으로 총수요 측면을 강조한 부분 균형 모형으로서 안정적인 물가수준과 유휴 생산설비 및 불안정 고용이 존재하여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은 물가변화에 따른 총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총수요(AD;Aggregate Demand)곡선을 도출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물가와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공급(AS; Aggregate  Supply)곡선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AD곡선과 AS곡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IS-LM분석에 의한 Pigou 효과(실질잔고효과) 설명!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21회]

피구효과(Pigou Effect)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가 제시한 실질잔고(자산)의 증가(특히 디플레이션 하에서의)에 따른 소비 증가가 유발하는 산출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경제학의 개념이다.피구효과는 1943년 피구가 연재한 8페이지의 기사인 "The Classical Stationary State"]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피구는 이 글보다 훨씬 이전에 잔고와 소비의 연관관계를 제시했다. Gottfried Haberler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의 출판 다음해 비슷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피구효과는 물가 하락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물가 하락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상승이 경제주체..

IS-LM 모형 수리적 분석으로 본 재정, 금융정책의 효과!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19회]

IS-LM 모형 수리적 분석으로 본 재정, 금융정책의 효과를 설명한다.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적 균형분석으로 본 재정 금융정책의 효과를 설명한다. 에 이어서 계속 설명한다. 개방경제하의 균형국민소득스준과 IS곡선의 방정식은 다음 (7)식과 같다. 2. 통화(금융)정책의 효과 화폐시장을 고려한 IS-LM 균형국민소득방정식은 회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2026년 IMF 세계경제전망!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과제는? (2024.4) [이춘근교수 경제전망 티스토리 218회]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4.16일(화)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3년과 동일하게 3.2%로 전망하였고 내년도 전망치도 3.2%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작년 1.4%에서 2.3%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but Slow: Resilience amid Divergence.(회복은 꾸준하지만 느리고, 다양..

IS-LM모형인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적 균형조건! 도표와 수리적 방법에 의한 설명!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15회]

IS-LM모형인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적 균형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표와 수리적 방법에 의한 설명을 동시에 한다. 1. 도표에 의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적 균형 IS곡선과 LM곡선이 만나는 E점에 대응하는 이자율(i)과 국민소득(Y)이 생산물시장(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켜준다. IS-LM모형(IS–LM model)은 거시경제에서의 이자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현재 물가(P)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 경제 주체의 국민소득(Y)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변동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정책(fiscal policy)과 통화 정책 (monetary)의 효과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

LM곡선의 의미와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도표와 수리적 방법에 의한 LM곡선의 유도!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14회]

LM곡선의 의미와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도표와 대수(수리적)에 의한 LM곡선의 유도과정을 설명한다. ▣ LM곡선이란? LM곡선 은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일치하여 화폐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자율(i)과 국민소득(Y)의 여러가지 결합상태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다시 말하면, LM 곡선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화폐시장을 균형시켜주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LM곡선은 화폐 공급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하락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화폐 공급이 감소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총화폐수요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와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거래적 동기의 화..

IS곡선의 의미와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 도표와 수리적 방법에 의한 IS곡선의 유도! [이춘근 거시경제학 티스토리 213회]

IS곡선의 의미와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 도표와 대수에 의한 IS곡선의 유도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 IS곡선의 정의 IS곡선은 투자(I)와 저축(S)이 일치하여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i)과 실질국민소득(Y)의 여러 가지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IS곡선은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와 실질 총지출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과 총수요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케인즈 모형에서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켜주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상품시장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여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균형 과정을 말한다. 그리하여 IS곡선은 생산물시장(상품시장)의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IS곡선은 일련의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여 일련의 균형국민소득수준이 결정되어지는..

승수이론의 몇 가지 문제점과 유의할 점이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12회]

승수이론의 몇가지 문제점 내지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자원이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고, 물가수준도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2. 승수원리는 자발적인 지출에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이 즉각적인(instantaneous) 변동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균형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3. 승수효과는 오직 자발적인 지출의 변화가 매기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만 발생한다. 만약 투자지출이 한 번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얼마 후에는 다시 원래의 균형수준으로 돌아간다. 4. 승수원리를 설명할 때 자발적인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만을 생각했는데, 반대로 자발적인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승수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예..

개방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해외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 수출승수와 정부지출승수 등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11회]

개방경제하의 투자승수이론! 해외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수출(Exports)은 해외의 수입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경제로서는 외생적인 변수이다. 그러나 수입(Imports)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증가가 있어야 하고 생산의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외로부터 원자재 또는 반제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입은 국민소득(Y)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개방경제하의 국민소득창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X=수출, M=수입이다. Y=C+S+T+M=C+I+G+X Y=C+I+G+(X-M) 그리고 수입은 기초수입과 유발수입으로 구분된다. 즉 M=Mo+mY가 된다. 여기서 m은 한계수..

국민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정액세와 정율세일 때의 조세승수! 이전지출승수, 정부부문 하의 투자승수!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10회]

국민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정부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부문의 추가되면, 소득의 순환은 더욱 더 복잡해진다. 즉,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고, 가계로부터 개인세를 징수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 지출을 한다. 이때 분배국민소득은 Y=C+S+T, 여기서 T=조세수입 지출국민소득(총수요) Y=C+I+G, 여기서 G=정부지출, 이것을 봉쇄경제(국민경제)하의 국민소득창출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세는 정액세(lump-sum tax)와 정율세(proportional tax)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정액세는 국민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징수되는 세금이고, 정율세는 국민소득의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정율세이다..

승수이론이란! 민간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09회]

승수이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간경제하의 투자승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민간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와 기업만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의미한다. ▣ 승수이론(Multiplier Theory)이란? 승수이론(Multiplier Theory)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서 어떤 외부로부터 주입(I,G,X;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있게 되면, 국민소득은 승수효과를 가지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 및 그 효과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케인즈이론(J.M. Keynes)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과 합성의 오류란?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08회]

▣ 절약의 역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도 증대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저축을 증대시킨다고 하면, 소득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도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절약의 역설이 성립되는 곳은 투자기회가 부족하여 투자가 잘 되지 않는 부유한 선진국들의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는 저축은 미덕에 속하나 사회에 전체적으로는 악덕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늘리고자 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국민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총저축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태내면 다음과 같다.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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