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성명서(2026.8) ; 윤상현 중앙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올림픽공원에서 투쟁하는 20·30 청년들과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 먼저 성명서 전문입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사건임을 분명히 한다.국회는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계획서를 의결하고 출범시켰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

먼저 성명서 전문입니다.지난 6월 10일 법무부 장관이 법률이 아닌 훈령 제1615호로 설치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는 본질적으로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각급 검찰청과 검사에게 수사 · 공판 기록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독립적인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또한 지난 6월 24일에 위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소위 ‘검찰 진상조사단’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 내부 지침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러므로 어떤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위원회가 이른바 검찰권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전국대학교수모임 성명서! 민주당과 특검 합의 철회하고,국민의힘은 부정선거 규명하라! 야당 주도 특검으로 규명해라! 먼저 성영서 전문==지난 7월 21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명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야합이며, 이를 통해 부정 선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합의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야합이다. 우리는 아울러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을 내버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규탄한다. 특히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선관위 50대 직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

제9회 지방선거 재선거와 진상 규명을 다시 촉구한다.- 6월 7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지지한다.(20260608)는 사회정읠르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성명서를 지지하여 전제합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6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으며 그중 50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에 사용되었고,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단순한 행정적 착오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투표권과 선거의 공정..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화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전제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한 헌법 침해 사태이다. 송파구 잠실·가락·문정·위례 등 다수 투표소에서 오후부터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수백 명의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이는 준비 과정의 명백한 무능과 직무 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더욱이 오세훈 후보에..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6월 4일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 투표, 개표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해단식을 열고 "대구가 왜 대구냐, 대구는 바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저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같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 캠프에 갔다. 이 날도 캠프 관계자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다. ▶ 추경호 당선인 ▶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인사말그는 또 "대구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했다.이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라는 그 명령을 가슴속에..

정교조 등 성명서 전문>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tumbler)’를 출시하며 온라인에 ‘탱크데이(Tank Day)’라는 광고 문구를 올렸다.그런데 이 ‘탱크’라는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광고에 사용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또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그러나 5·18 당시 주로 운용된 것은 ‘APC (Armed Personnel Carrier)’라고 하는 병력 수송용 장갑차였다. 단, 탱크 1대가 ‘겁주기’ 목적으로 움직인바 있었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하여간, 이 ‘연상’의 논란은 즉각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이에 편승한 비판적 여론이 증폭되자, 신세계그룹 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인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제하고 그 느낀 점을 설명합니다. 정교모 성명서 전문> 2026년 5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실시되는 사전 투표와 6월 3일(수) 본 선거일을 앞두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곧 치러진다.서울·부산 등 주요 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 투표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 과거 반복되어 온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괴리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많은 자유 시민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사전 투표를 포함한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투표 제도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근원적 개..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제82차포럼이 주요국의 국가실패 사례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서울 서초구 국가원로회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제82차 포럼의 대주제인 '주요국의 국가실패 사례와 교훈'은 역사적으로 번영을 누리다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실책으로 인해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다.이 포럼의 주제는 제가 발표하였는데, 주요국의 국가실패 사례를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분석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 ▶ 회장님과 기념 촬영먼저 국가원로회에 발표 기회를 주신 장충근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식전 행사로 시인들의 시 낭독과 유명 음악가의 공연이 있었으며, 그리고 장충근 회장님의 인사말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본 주제..

5월 12일에 발표된 전국대학교수 성명서; 헌법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내용에 공감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2026년 5월 6일 새벽 1시경,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55세·사법연수원 27기)가 법원 청사 5층 테라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투신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사망 시점을 5월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 1시 사이로 특정하였다. 유서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법원은 재판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극은 단순한 개인적 ..

사회정의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 「6·3 지방선거」에 꼼수로 집어넣은 ‘졸속 개헌 시도’ 결사반대한다!를 공감하여 전제한다.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이 국회의원 187명의 서명으로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4월 6일, 이 개헌안은 현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절차로 들어갔다. 이제 5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헌안이 재적의원 295명 중 2/3 이상인 19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이대로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헌안은 헌법전문(前文, Preamble)에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계엄권 통제 강화,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국제통화기금은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Global Economy Tested Again”) 평가했다. ➊ 에너지 가격 상승과 ➋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➌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전망했고 2027년은 3.2%로 전망했다. 특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전망이다.이번 보고서의..

2026년 4월 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성명서, 검찰권에 대한 권력의 위법한 개입을 규탄하다!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성명서 전문자유와 진실, 정의를 지향하는 학문 공동체의 양심에 따라, 우리는 최근 이재명 정권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권 침해 및 특정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를 중대한 헌정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비판을 표명한다.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압박과 불이익 조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 위법 행위의 소지가 크다. 검찰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 요청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펼치면, 다음번 코로나나 이란 전쟁과 같은 위기 때에는 국고가 비어 비상 대책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 4월 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24년 말 1175조 원에서 2025년 말 1304조 5000억 원으로 129조원 늘어 증가율 약 11.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6조 2186억 달러에서 38조 5140억 달러로 증가해 6.34%, 일본은 1317조 6365억 엔에서 1342조 1720억 엔으로 늘어 1.86% 증가에 그쳤다. 대만 역시 예산 기준 1%대 증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국 대비 증가 속도 격차가 뚜..

4월 8일 삼성전자 주가는 7% 넘게 급등하면서 21만원을 넘었다. SK하이닉스는 12.8% 폭등한 103만3000원에 마감했다. 이란 전쟁 2주 휴전으로 주가를 억누르던 불안감이 해소된 데다, 삼성전자의 기록적 분기 실적이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9일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란전쟁의 불확실성으로 다시 크게 하락하였다. 이제 시장에선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주된 관심사이다. 증권·테크업계에서는 2026년이 AI 인프라 확장의 황금 연도(Golden Year)라면, 2027년은 AI가 온디바이스(PC, 스마트폰)로 완전히 스며들면서, 반도체 시장 1조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목표 주가 삼전 36만원, 하이닉스 ..

2026년 3월 OECD 세계경제전망! 올해 성장률; 미국 2.0%, 중국 4.4% 한국 1.7%!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다.OECD는 올해 3월 27일 중간 전망에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유지하고, 2027년은 3.0%로 0.1% 포인트 낮춰 전망했다. 특히 2026년 성장률은 2월까지의 데이터를 반영할 경우 3.2%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중동 분쟁 심화로 상승분이 완전히 상쇄된 것으로 평가했다. 2027년에는 기술 투자와 완화된 관세 환경에 힘입어 3.0% 수준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전망했다. OECD는 매년 4차례(3월, 5~6월, 9월, 11~12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5~6월, 11~12..

대경미래혁신포럼 초청 특강이 재미있는 뮤지컬 이야기와 대구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대구 수성구 바우어 1층 갤러리(대구 수성구 용학로 361번지)에서 개최되었다. 저는 이번 포럼에 포럼회원으로 참가하였다. ▶ 대구 수성구 바우어 갤러리 전경(대구 수성구 용학로 361번지) 이번 행사는 3월 26일 오후 6시 20에서 8시 30분까지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이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특별공연으로 백수민 DIMF 뮤지컬스타 배우의 열창이 있었다. ▶ 서민교 포럼 대표의 개회사와 내빈 소개▶ 1층 회의장 내부 ▶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 특강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전 행사로 뮤지컬 도시 대구 관련 영상이 상영되었고, 서민교 대경미래혁신포럼 상임대표의 내빈소개와 개회사가 있었고, 그 후 배성혁 DI..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치솟자 두 종목 비중이 유독 높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투자자 뭉칫돈이 쏠리고 있다. 코스피지수 랠리의 선두에 선 ‘반도체 투톱’에 압축적으로 베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 ‘삼전·닉스’ 비중 70% 육박한 ETF; TIGER 코리아TOP10 등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편입 비중이 60%를 넘는 국내 상장 ETF는 3개다. ‘TIGER 코리아TOP10’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38.19%, 30.7% 편입해 합산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RISE 대형고배당10TR’(64.63%)과 ‘RISE ESG사회책임투자’(63.06%)도 반도체 투톱 비중이 60%를 훌쩍 넘는다. 명목상으로는 시장 대표 ..

2026년 3월 공모주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공모주에 대한 단기적 투자는 상장 후 당일 혹은 1-2일 후에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여기서는 증권사 스펙은 제외하였다. ▣ 2026년 3월 공모주 청약 일정 1. 케이뱅크(유가증권)당행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대면 기반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신 상품에는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 외에 차별적 혜택과 편의성을 겸비한 생활통장과 플러스박스, 챌린지박스 등이 있고, 여신 상품으로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동차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제휴를 기반으로 증권계좌, 신용카드 등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 상장; 거래소/ 액면가 5000원○..

광의의 국가부채비율(D4) 181%로 급증, 2024년 일반정부부채(D2)비율 49.7%,2024년 공공부문부채(D3)비율 68.0%, 국가부채 증가속도 가파르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선무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가 2024년 기준 4,63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1052조원)를 더해 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81%로, 국민 1인당 9000만 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다.재정경제부는 수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1)를 발표한다. 국가채무는 2024년 1..

대구·경북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해 대구·경북통합발전시민추진단(이사장 김상걸)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성명서 전문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특별법이 오늘(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면,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일부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이에 걸맞은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지위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

대구·경북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시도민들은 2월 12일(목) 오후 2시 매일신문사 11층에서 '대구경북통합발전시도민추진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의 막힌 장벽을 없애 행정 효율성 증대와 경제발전을 위해 시도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최은석 국회의원,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 김재석 대구지체장애인 후원회장 및 재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이동환),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대표 장세철), 포럼 다시위대한TK(공동대표 이상규), 경부고속도로구미영천구간직선화추진단(단장 김상걸) 등 대구·경북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대구경북 통합발전 시도민추진단은 2월 12일 오후 매일신..

전국대학교수단체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의 성명서인 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이재명 정권은 국정안정과 국가 발전에 진력하기는커녕 안팎으로 파행과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 정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면 끝까지 추궁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 반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자랑하였던 한미 관세협정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미국에 대한 투자분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운명을 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2026년 1~2월 공모주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공모주에 대한 단기적 투자는 상장 후 당일 혹은 1-2일 후에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증권사 스펙은 제외하였다. ▣ 2026년 1월 공모주 청약 일정1. 덕양애너젠; 수소 전문 기업가성소다 제조 공정,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자체 기술력을 통해 '고순도 산업용 수소'로 정제해 공급하는 수소 전문 기업/ 울산에 수소출하센터를 신설해 생산부터 운송, 공급으로 이어지는 '허브형 수소공급체계'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수소 유통망 확대를 추진 ○ 상장; 코스닥/ 액면가 500원○ 업종;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희망 공모가격; 8,500-10,000원/ 공모 확정가 ; 10,000원○ 수요..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을 전제하고 느끼점을 정리한다. (성명서 전문)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는 1월 13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특히 실질적 사형폐지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