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2024년 12월 20일(금) 기획재정부는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대상1, 최우수2, 우수2, 특별상2)를 발표하였다.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소통 창구로써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총 20개 후보 정책에 대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1일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하였고,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총 4,5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종합적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 영예의 ‘대상’에 올랐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

며칠전 기획재정부는 작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 통계치를 발표하였는데, 전년대비 통계보다 약 4-5% 포인트나 감소하여 깜짝 놀랐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한국은행에서 GDP 통계를 작성하는데 GDP 기준년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계하지 않은 다른 통계를 포함시켜 GDP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작금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

다음은 김형석 명예교수가 와 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느낀점을 정리한다. ▣ 김형석교수의 이번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문에 결국 탄핵당한 것을 보면서 비상계엄은 정신 나간 자충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수였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한번 하니까? 대한민국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째, 담화문으로 민주당의 몽니와 깽판이 드러났다.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간첩법 방해 등등...둘째,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화하였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는 좌파들의 비호를 받는 성역이었다. 셋째, 좌파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들의 실체를 알렸다. 지상파 방송, 일간지, 종편의 좌경화된 실상이 드러났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전날인 12월 6일 성명을 발표했다.정교모는 이 성명에서 자유대한민국 내 헌법 수호와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틀 전 발동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다"며 "비상계엄령의 발동과 해제가 모두 헌법적 절차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누구도 헌법의 최종 재판관이 될 권한은 없다"고 직격했다.정교모는 세간에 만연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적 증거 은닉'과 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 ..

12월 26일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문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 계엄선포의 배경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 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홍 시장은 12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조기 대선 상황 보면 나가야지..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규진 스페인 IE경영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아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했다.12월 9일 심 교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을 막지 못하면 이 시대 '홍위병 정치' '문화혁명'의 광기에 굴종하는 보수 정치인이 될 뿐”이라고 적었다.그는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막지 못하면)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쳐 놓은 '내란공범'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심 교수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폭주를 막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 한 두명이라도 협력할 정신도 없으실까. 분명 속마음으로는..

다음은 12월 7일 발표한 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성명서를 공유하며 느낀점을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사과하고 법적ㆍ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담화문 분량이 377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을 총리와 당에 일임한다고 하고 뒤로 물러났다.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제 국가인데, 대통령이 유고가 아님에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넘기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여당 당대표가 국정을 대행하는 듯한 모습도 정상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말은 충분히 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12.11일 (수)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변화하는 세계정책 환경 속의 꾸준한 성장>이라고 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국회의원)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가슴에 와 다아 공감하며 정리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 오늘 하루는 참으려고해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의총을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의총에선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쳐질 줄 알았나?두고봐라. 머지않아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부탁한다, 멋진 그대들아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마라.그대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오늘 탄핵을 반대한 우리는 내란의 공범이자 방조범이지 않는가?그대들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인데 왜 숨는가?길이길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고 ..

다음 글은 정재학 시인이 12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공감하여 올린다.여당 당대표라는 무거운 지위에 있으니 존칭을 써야 마땅하겠으나, 하는 짓이 동네 불한당보다 못한 작태를 보면서 존칭보다 욕부터 먼저 나오는 것을 어찌하겠느냐.지금 네놈이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나는 그 점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기에 지엄한 표상이면서 신성한 존재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그 존재가 대한민국 그 자체이다. 태극기이면서 애국가이고 이 나라 금수강산을 상징하는 인물이다.그러므로 대통령을 함부로 대(對)한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짓밟는 처사다. 누가 한동훈 너에게 대통령을 네 맘대로 하라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대통령 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한국지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및 성과확산 워크샵이 12월 5일에서 6일까지 1박2일 울산광역시 장생포에 있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개최되었다. 그 과정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의 산업시찰이 있었고, 이어서 워크샵이 있었다.박해운 현대중공업 선임 담당자가 현대중공업 및 뿌리아카데미관 투어 안내가 있었고, 이어서 박선대 협력사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특화단지 협의체 주성우 회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박범욱 국가뿌리산업지원센터 실장이 뿌리산업 정책 세미나로 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한국 로봇융합연구원의 지승철 박사가 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이어서 석식을 한 후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가 있었고 12시경..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12월 6일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공감하며 느낀 점을 정리한다. 제목 ;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ㅡ 풍전등화에 처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

먼저, 매일신문 11월 27일자 조두진 논설위원이 쓴 사설 김동현, 사또 재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다. 원칙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 필적(匹敵)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그 꼴이다. 사또 재판이 증거 없이 심증(心證)과 편견(偏見)으로 무고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라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심증에 근거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 달라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만 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4분기 자문회의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수성구청장과 수성구 산하 의회 의원, 공무원, 정치인, 자문위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이 났다.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회의장 전경이번 4분기 회의에서는 이호경 협의회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등은 참석하였고,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구성구 산하 의회 의원들과 관련 정치인, 공무원 등은 참석하였다. 진행순서는 먼저 이호경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장의 인사말과 수성구구청장, 주호영, 수성구의회의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에 관한 영상을 보았다. 이어서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시간을 거친 다음 탈북민 초청의견수렴을 가졌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싸고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 도중에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은 11월 25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 말미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보느냐”고 지적했고, “둘째 지금 현재도 당원게시판에 궤멸 총살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사진찍어서 보내준 것을 봤다.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에서 ‘한동훈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전라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방안 세미나 및 민간유치위원회 위촉식이 전남 목포시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컨벤션 A ,B홀에서 11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되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이 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였고,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 관해서 발표하였다.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지정토론에서는 김동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나주몽 경제학부 교수, 이춘근 한국경제분석연구소 소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명에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저는 이날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광주로 갔고, 광주에서 다시 지인의 도움으로 목표로 갔다. 팍업해 준 교수님께 거..

11월 22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그동안 기사화하지 않던 국힘당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내용을 사설 란에서 지적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 조선일보 사설조선일보는 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설명한다.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모친·장인·장모·부인 등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다수 올라온 문제로 다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윤(윤석열)계는 당무 감사를 요구하면서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고,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당무 감사에 반대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나 가족이 비방 글 작성에 관여했을 경우 한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익명이지만 본인 인증을 거친 당원만 ..

대구사회문화대학 제2393회차 강연이 대구수성시립도서관 지하강당에서 202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제가 국가부채의 현황과 분류, 향후과제에 대해서 강연하였다.강연 전에는 오전 10시부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10시 50분부터 강연을 시작하였다. 저도 조금일찍 도착하여 노래교실을 들어보고, 따라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았다. 이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지난 10월 30일 대구 나라사랑 아케데미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소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원로 교수님들과 시니어님 들께서 많이 경청하여 최선을 다해 강연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쓴 댓글인지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신격화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일극 독재체제 민주당의 허약함이 백일하에 노정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는 당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적었다.이어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혁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혁신을 요구하는 당도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마당에 당원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논쟁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

신평 변호사는 11월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너무나 의외로 '당원게시판 사태'가 터졌다"라며 "국민의힘 서버를 조사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필사적으로 이를 막을 것이나 헛된 노력에 그칠 것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와 한동훈의 말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지금 겪고 있는 곤경의 최대 원인은, 총선참패 후의 가파른 대치정국에서 야권이 전력을 집중하여 한 공격이다"라며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원인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심각한 내부 분열이고, 당정불화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줄기차게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이는 맞는 말..

파이낸스투데이의 11월 12일자 기사인 국힘 당원게시판 한동훈과 그 가족 댓글부대 논란 보도 못하는 조중동은 꺼져라” 공감하며서 느낀 점을 정리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소위 보수매체라고 불리던 언론들이 최근 당연히 보도해야 할 굵직한 사안에 눈을 감고 있다. 조중동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당원게시판 사태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포함한 8명의 가족 구성원 명의로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각각 검색해 보니, 그 글들이 상당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오와 조롱, 모욕적인 내용과 함께 한 대표를 추켜세우는 내용이더라 "라는 것이 골자다. 만약 글을 쓴 사람들이 실제로 한 대표와 그 가족이라면 이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슈이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의 흑역사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끼어 있다. 그가 재선에 도전한 1936년 대선 당시 선거 족집게 매체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루스벨트의 대패를 예상했다. 240만 명을 우편 조사해 내린 결론이었지만 결과는 루스벨트의 압승이었다. 우편 조사 대상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 치우쳐 루스벨트 지지층인 서민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었다. 이에 따라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폐간했고, 루스벨트의 승리를 예측한 신생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갤럽도 12년 후 ‘루스벨트의 함정’에 빠져 홍역을 치렀다. 루스벨트 급사 후 치러진 1948년 대선에서 루스벨트를 승계한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의 참패를 점쳤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패륜적 욕설과 조롱의 글이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되어 논란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조롱성 게시물 중에는 한동훈 당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수 백건 넘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게시물 중에는 "건희는 개목을 채워서 가둬놔야",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야", "김건희여사 단두대에 올려야", "윤대통령은 사퇴하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11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당원들은 게시물을 검색하면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해당 게시물들이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 작성했을 가능도 있으니 아직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이 수 백 ..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총선백서를 10월 28일 발표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치른 지 201일 만이다. 총선백서는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6대 개혁 과제 제안’, 공천·공약·조직·홍보·전략·여의도연구원·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 특위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당정 관계’를 꼽으며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