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9월 25일(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물가상승률 5.4%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성장률 3.2%, 물가상승률 3.3%로 전망하였다.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중간 수정 전망이다.이번 전망 보고서의 부 타이클 제목은 Turning the Corner(코너를 돌다)라고 했다. 또한 부 타이클 제목은 “Global growth remains resili..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독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독대 집착은 사술(詐術)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자신의 활로를 찾겠다는 한갓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대표의 물귀신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최근 그에게 내려지는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등의 전망이 거의 없는 채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의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를 향한 보수층의 민심이 점점 식어간다. 상당수는 그에게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는 점차 외톨이가 되..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그 친구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며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라고 했다.이어 홍 시장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62% 득표로 압도적으로 당선했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 될 때는 67% 득표를 했었다”며 “마치 춘추전국시대 같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한 한 대표를 겨냥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시장의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9월24일 발표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성명서 전문;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지난 9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의 수하 관료였던 임종석,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검찰은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국제결재은행(BIS) 가계부채 경고! /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필요! 정책의 일관성과 고강도 선제 대응 필요!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기업의 소비·투자를 억제해 성장을 짓누르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00.5%, 122.3%로 총 222.7%에 달했다...

올해 약세를 보여온 엔화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던 시장이 최근 몇 주 사이 방향을 바꿨다. 7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과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하를 앞두고,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7월 31일 BOJ가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시장에서 연초 달러 대비 약 12%가량 하락한 엔화의 추가 약세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엔화 강세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ATFX글로벌마켓, 캐나다 로열은행 등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몇 주간 엔화는 달러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장래는 생각지 않고, 오직 돈을 풀어 인기를 얻어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행태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최하위 소득계층 약 20%이하 에게만 주어야 하자, 어찌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나 자유 애국우파에서 몇 달전 주장한 것처런 지역화페발행권을 특정업체에 주면 좌차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것은 국가채무만 약 15조원이상 증가시키고,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더불당은 문정권 5..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내년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되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이런 입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 병원 운영 차질 등 의료 파행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정책이다. 의대 증원이 없으면 2035년엔 의사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란 국책연구소 분석 등을 근거로 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최근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자신만 빛나면 된다는 식의 자기장치를 하는 것 같다. 그것도 애매한 국민 눈높이만 보고 간다는 말을 강조한다. 채 상명 특검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하면 해야지, 어정쩡한 제삼자 특검을 들고나와서 당정 관계를 어렵게 하고, 야당인 민주당에 끌어가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일개 부장검사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받아 크게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를 신임하고 법무부장관 자리를 주었지만, 그는 비상대표위원장이 되자마자 좌파 성향 인사들을 중요 자리에 임명하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 애국 우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자기정치만 ..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8월 14일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신문명화'를 선언했다. 신문명화는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역정(歷程)을 계승하며 세계체제의 복합위기, 디지털 문명 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는 것을 말한다.정교모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교모 제5차 시국선언문' 기자회견을 열고 '8.15 대한민국 신문명화'를 선언했다.정교모는 선언문에서 "우리의 신문명화 선언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에서 흘린 피로 산하를 적시고, 부국강병을 위해 쏟은 땀으로 강물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반다에 이른 열정과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명화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문명적으로 부활시키고 새로이 전개되는 디지털..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는 8월 27일 전국대학교수모임인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재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24년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약 6,000여명 모임)이 제기한 다음의 내용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정하는가 묻고 싶다.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다른 분들께 전파해주길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와 국외부재자투표에서 가능성이 높다. [정교모 성명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20240827)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forjustice.kr) [정교모 성명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제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이 작년 11월 이동관, 올해 6월 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에이어 이어 이제는 직무대행까지 3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이다. 이진숙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하면 즉시 탄핵할 것임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인 위원만으로 운영해온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3개 공영방송의 차기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갖가지 비상식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탄핵에 목을 매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선전 선동을 위한 강고한 진..

이 시대 양심적인 시인이고, 바른말을 하는 전라도 시인 정재학 칼럼을 전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아야 할 것 같아 전제한다. 5.18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는 사실여부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인해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

▣ 게임이론(Game Theory)이란?게임 이론은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응용 수학에 일부러 등장했는데, 경제학에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과점기업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게임이론은 각자의 행위가 자기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인데, 상대방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게임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장 그럴듯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고 표지판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표지판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8월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없다. (통상) 역 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왜 이다지도 야박(野薄)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수위(首位)인 그를 우상화하고 미화한다며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판단이나..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행태경제이론 또는 행태경제학파의 태동 배경과 주요 논의내용, 평가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행동경제학(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 경제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를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행동경제학은 불완전한 인간을 논의의 주인공으로 하여 기..

▣ 경제학(Economics)과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정의경제학(Economics)은 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는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무한한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회적ㆍ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선택행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무엇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소화한다.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물론 경제성장, 빈곤, 무역마찰,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8월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법이 도입되면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의 정의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는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원리를 분석하고 개별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과 구별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인 국민소득, 고용량, 이자율, 환율, 인플레이션, 국제 수지 등이 어떠한 원리로 결정되고, 상호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미시경제학은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의..

세계은행(World Bank)은 8.1(목) 22:3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09:30)에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하였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하였더.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

청원의 취지;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 연결; 아래 항목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B3D8080F4202E6E064B49691C6967B 청원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

최보식의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의 거액이다. 이런 거액을 한방에 먹고 쓰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는 케인스 경제학이 부족했던 미시 경제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 경제학파이다. 주로 새고전학파 지지자들의 기존 케인스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 반응하면서 발전하였다.새케인즈이론은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기대 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아온 케인즈 이론을 효과 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케인즈의 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 경제학자들을 총칭하여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라고 한다.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여 미시적 기초를 추구하나,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새고전학파와의 차이다.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 등으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해도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통화 ..

실물경기변동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균형실물경기변동이론(ERBC; Equilibrium Real Business Cycle Theory)이라고도 하는데, 1980년대에 생겨난 새고전학파의 세부 계통으로 경기변동을 총수요 측면에서의 화폐적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함수에 가해지는 기술 충격(진보 또는 후퇴)으로 설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실물적 경기변동환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경기순환이 생산성의 임의적 변동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거시경제학파의 이론이다. 경기순환에 대한 다른 주요 이론들과는 달리, 실물적 경기순환이론은 경기침체와 성장주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외생변수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생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