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ADB는 7월 17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SLOWI..

2024년 8월 중 공모주 청약일정과 청약방법에 관해서 정리한다. 다만 증권사 스펙은 제외하였다. ▣ 뱅크웨어글로벌당사는 은행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의 고객 및 상품 정보를 관리와 여신, 수신, 할부금융, 카드 등 금융상품 거래를 높은 신뢰도와 성능, 안정성을 갖고 처리하는 코어금융 소프트웨어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내외 100여 금융기관에 공급하였으며, 당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의 코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대형 금융회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어뱅킹, 할부금융 등 당사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선스를 판매하고동 소..

▣ 청원의 취지;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랍니다./ 청원인 ; 김** 국회청원 사이트 연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CC3D678ACAD30B7E064B49691C6967B    ▣ 청원의 내용1.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국회의원 정청래는 ‘막말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게“명박박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16일 세계 경제가 내년까지 3%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날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발표했던 전망치와 동일한 3.2%로, 2025년 성장률은 이보다 0.1%p 상승한 3.3%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하였다.다만, 중국과 유럽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의 싸움이 지연되어 미국 등의 금리 완화를 더욱 지연시키고, 이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는 등 성장세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진영 내부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좌파 정체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 그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강남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한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면 깊이 조사, 연구하여 답변한다. 그의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한직에 있던 일개 부장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특별 발탁하여 신임하였는데, 최근 등을 언급하면서 윤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 자의 정체성이 의문시된다. 가장 대통령의 득을 본 사람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전까지는  대통령에..

OECD는 7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 OECD는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 발표한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업률은 낮다고 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 서명 사이트 연결 『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 (google.com)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에 동참해 주십시오!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docs.google.com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과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약탈하는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온갖 위헌적 악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한 권력분립제도와 자유민주적 기..

대한민국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7월 12일 현재 에 대해서 약 139만명이나 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대통령으로 재미를 보았는지 윤대통령도 탄핵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것 같다.이재명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까지도 탄핵할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탄핵중독당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러나 더 이상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요 배신자 행태와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7월 10일 "돈을 줄테니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하고, 특히,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➊소상공인･서민 지원, ➋물가안정･생계비 경감, ➌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➍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7.3일, 별도 발표)｣ 추진 병행하기로 하였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다. 이에 자유 애국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유 애국 우파들은 탄핵 반대 청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민주당의 윤대통령 탄핵추진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반대 청원을 하길 바랍니다. ▣ 탄핵반대 청원 취지;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윤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탄핵반대 청원에 서명할 수 있다.https://petitions.assembly.g..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칭 정교모) 성명서 전문(2024.7.3)이른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족되어 2024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간 활동하였고, 그 결과를 1,248쪽의 “종합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그 진상을 왜곡한 부분..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James Tobin)는 신투자의 변동이 증권시장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수익성이 좋은 투자기회를 많이 가지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장래가 밝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토빈은 신투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q의 증가함수라고 상정하였다.토빈에 의하면, 투자는 이자율이나 신축적인 가속도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q값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토빈의 q는 자본의 재생산 비용에 대한 자본의 현재 시장가치를 말한다. 만약 q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감소시키며, 1과 동일하면 무차별 하다는 것이다. 토빈의 q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어떤 기업의 투자 결정은 그 기업의 자산가치와 자산의 재생산 비용을..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투자하여 손해를 본다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치와 한계 원리를 이용하여 투자를 설명하는 것이 기대수익에 의한 투자결정이론이다. 이 이론에는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과 케인즈의 내부수익률법이 있다.1.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 Present Value Method)투자에 관한 현재가치법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I. Fisher)가 적립한 고전학파의 투자결정이론이다.현재가치(Present Value)는 미래에 실현될 수위계의 흐름을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치환한 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실현될 가치를 현행 이자율로 할인한 평가 시점에서의 가치이다.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율이 연 10%일 때,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이었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4건이었다. 윤 정부 이전 역대 정부를 통틀어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총 3건)보다 많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작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재는 그해 7월 “파면당할 잘못을 저지른 바 없다”며 기각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 포함,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9월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

AI 붐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가 눈부신 상승세를 이어가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엔비디아의 컴퓨터 칩과 소프트웨어는 생성형 AI의 이미지 생성기 및 챗봇 뒤에 있는 AI 알고리즘 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비디오 게임 콘솔을 만들었던 기업이 AI 칩 킹메이커로 거듭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컴퓨터 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이번주 화요일 주식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이유와 전망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외신이 6월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6월 18일 화요일 3% 이상 상승해 기업 전체 시장 가치가 3조3400억달러(약 4617조5500억원)에 이르렀다. 수년 동안 세계에서..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6월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비수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18(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3→2위). 1위에서 5위 까지는 싱가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이다.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기반시설(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으며,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

소비이론에서 항상소득가설과 평생소득가설, 습관유지가설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 항상소득가설= 영구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프리드만(M. Friedman)은 소비가 단기의 절대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대소득으로서의 항상 소득(恒常所得)에 의존한다고 주장 했다.프리드만은 실제로 측정되는 소득을 실제 소득이라 하고, 실제 소득(Y)은 항상소득(Yp) 또는 영구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위의 도표에서 호황기에는 불황기에 비해서 임시소득이 비교적 많다. 따라서 임시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황기가 불황기보다 크다. (3)식에서 (Yt/Y) 가 클수록 APC(평균소비성향)는 작아진다. 즉 호황기의 APC가 불황기의 APC 보다 작다..

소비이론에서 절대소득가설과 상대소득가설에 대해서 설명한다. 민간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관해서는 케인즈의 소비함수 이외에도 여러가지 가설이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젠베리(J. 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 프리드먼(M.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 안도(A. Ando)와 모덜리아니(F.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 등이 있다. 케인즈의 에 소비함수론은 절대소득가설이라고 불리는데, 소비이론에 효시를 이룬다. ▣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케인즈(J.M.Keynes)가 주장한 가설로 소비의 크기가 주로 소득의 절대적 크기에 의존한다는 가설이다. 여기서 절대 소득이란 일정 기간에 취득한 당기 소득을 의미한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와..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치에 비해 0.2%p(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시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분석기법을 통해 전망하기 때문에 전망치가 IMF나 OECD와 상이하다.WB은 6월 11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6%를 제시했다.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 대비 0.9%p 오른 2.5%로 상향 조정된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다만,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세계경제는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

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2024년 6월 중 공모주 청약일정과 청약방법에 관해서 정리한다. 다만 증권사 스펙은 제외하였다. ▣ 그리드위즈당사는 1) 전력 수요 관리 서비스 제공 (포괄적인 개념의 수요관리는 공급관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전기 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2) 전기차 충전 모뎀 및 충전기 제조ㆍ판매 (당사가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은 모뎀/컨트롤러 및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제품과 전기차 에너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스카이블루')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이를 통해 단순 충전서비스를 넘어 충전 인프라를 분산 자원화하여 통신을 통해 전기차와 전력망의 상태를 상호 모니터링하여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충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속도원리(加速度原理, acceleration principle)에 의한 투자결정이론을 설명한다. 이는 경제학자 사무엘슨 (P. A. Samuelson), 아프따리옹(A. Aftarion), 클라크(J. M Clark) 등이 주장한 것으로,  소비와 투자, 산출과 자본설비, 자본과 투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원리이다. ▣ 가속도원리(加速度原理, acceleration principle)란?가속도원리는 소비지출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가속도적인 효과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의 변동이 높은 비율의 유발투자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케인즈의 투자결정이론이 이자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해서, 가속도원리는 수요측면에 중점을 둔 투자결정이론이다. 소득이 늘고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종래의 설비로는 필..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감사원이 6월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J곡선효과는 환율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말한다. J커브란 명칭은 과거 영국 파운드화가 절하될 때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J자형을 그리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J곡선효과(J-curve effect)는 환율이 오를 때 초기에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악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영문자 J를 닮아서 'J곡선효과'로 불린다.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는데, 만일 이 가격 하락에 대응해 수출물량이 증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당분간 가격에 물량을 곱한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즉,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가격의 변동과 이에 따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