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재은행(BIS) 가계부채 경고! /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필요! 정책의 일관성과 고강도 선제 대응 필요!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기업의 소비·투자를 억제해 성장을 짓누르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00.5%, 122.3%로 총 222.7%에 달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민간 부채가 주요 26개국 중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상황은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경고할 정도로 심각하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시기 초저금리에 늘어난 부채 줄이기에 나섰으나 한국은 가계빚이 되레 증가하는 역주행을 계속해 왔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열풍은 가계빚 증가에 불을 질렀고, 당국의 오락가락 규제는 ‘불난 데 부채질’을 했다. 그 결과 올해 8월 말 은행의 대출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만에 9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 그 중 80%는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돼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민간 신용은 금융 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후 1.3배 이상 늘었고, 중국에서는 2배 이상 늘었다.
BIS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달한다. 이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이다.
BIS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도 주목했다. 건설·부동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대출 쏠림이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감소가 더 컸다.
한국은행이 9월 11일 낸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30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천억원 늘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인 8조2천억원 불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등으로 9월 증가 폭은 축소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집값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금리인하 전망 등은 불안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BIS의 경고는 최근 통화정책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한국은행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8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관리는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핵심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가계대출 관리에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7월 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연기하더니 가계부채가 폭증한 후에는 은행들에 대출 감축을 압박하다가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한발 물러서는 등 냉온탕 행보를 보였다.
혼란을 빚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월 10일 사과하고 필요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주담대 증가의 70~80%를 차지하는 정책 대출 관리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정책 대출 유지를 고수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쪽에서 불을 끄고 다른 쪽에서는 기름을 붓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응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국토부 등 관련기관의 정책 조율과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처 간 긴밀히 정책 공조를 하면서, 고강도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
참고자료; 서울경제, 2024. 9.12/ 경향신문, 20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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