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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경제진단과 경제뉴스 5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및 성과확산 워크샵! 12월 5일에서 6일까지 울산광역시 장생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개최! [이춘근 울산여행 티스토리 332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한국지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및 성과확산 워크샵이 12월 5일에서 6일까지 1박2일 울산광역시 장생포에 있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개최되었다. 그 과정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의 산업시찰이 있었고, 이어서 워크샵이 있었다.박해운 현대중공업 선임 담당자가 현대중공업 및 뿌리아카데미관 투어 안내가 있었고, 이어서 박선대 협력사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특화단지 협의체 주성우 회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박범욱 국가뿌리산업지원센터 실장이 뿌리산업 정책 세미나로 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한국 로봇융합연구원의 지승철 박사가 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이어서 석식을 한 후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가 있었고 12시경..

전라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방안 세미나 및 민간유치위원회 위촉식 후기!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27회]

전라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방안 세미나 및 민간유치위원회 위촉식이 전남 목포시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컨벤션 A ,B홀에서 11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되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이 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였고,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 관해서 발표하였다.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지정토론에서는 김동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나주몽 경제학부 교수, 이춘근 한국경제분석연구소 소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명에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저는 이날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광주로 갔고, 광주에서 다시 지인의 도움으로 목표로 갔다. 팍업해 준 교수님께 거..

대구사회문화대학 제 2,393회차 강연! 국가부채의 현황과 분류, 향후 과제 발표 후기!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25회]

대구사회문화대학 제2393회차 강연이 대구수성시립도서관 지하강당에서 202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제가 국가부채의 현황과 분류, 향후과제에 대해서 강연하였다.강연 전에는 오전 10시부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10시 50분부터 강연을 시작하였다. 저도 조금일찍 도착하여 노래교실을 들어보고, 따라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았다. 이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지난 10월 30일 대구 나라사랑 아케데미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소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원로 교수님들과 시니어님 들께서 많이 경청하여 최선을 다해 강연하..

틀린 미국 대선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윤대통령 지지율도 틀릴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지지율 18%는 97명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 믿기 어렵고, 표본을 달리한 2곳 이상의 여론조사업체 결과가 나와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21회]

미국 대선 여론조사의 흑역사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끼어 있다. 그가 재선에 도전한 1936년 대선 당시 선거 족집게 매체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루스벨트의 대패를 예상했다. 240만 명을 우편 조사해 내린 결론이었지만 결과는 루스벨트의 압승이었다. 우편 조사 대상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 치우쳐 루스벨트 지지층인 서민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었다. 이에 따라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폐간했고, 루스벨트의 승리를 예측한 신생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갤럽도 12년 후 ‘루스벨트의 함정’에 빠져 홍역을 치렀다. 루스벨트 급사 후 치러진 1948년 대선에서 루스벨트를 승계한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의 참패를 점쳤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

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 이해와 오해, 현황!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317회]

정부가 매년 회계년도 국가결산을 발표하면서 나라살림보다는 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라는 이슈에 보도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다. 액수 자체가 약 1,230조원에 이르다보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본다.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는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지출액이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도입되면서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앞으로 연금대상자인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게 지급할 연금비용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연금충당금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으로 국채처럼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

대구 나라사랑 아카데미 특강! 국가부채의 진단과 과제! 수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316회]

대구 나라사랑 아카데미 특강이 매주 수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10월 30일에는 오후 2시 시립 대구수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라사랑 아케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된다. 이날에는 제가 국가부채의 진단과 발전과제> 란 제목으로 약 70분간에 걸쳐 특강하였다. 이 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

2024년 노벨경제학상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 등 3인 공동 수여, 대표적인 지한파 교수들! 선정 이유는 무엇인가?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08회]

2024년 노벨경제학상 지한파 3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교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동 저자와 연구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격차 등을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한 대런 애쓰모글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주목하는 등 우리와도 인연이 깊어 '지한파'로 꼽히기도 한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0월 14일(현지 시각)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와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미국 메사추세추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James A. R0binson) 시카고..

동네 맛집만 살리고, 진보좌파 자금줄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 예산낭비 포퓰리즘 주장 더 이상 하지 말아야! [이춘근 시사경제 티스토리 307회]

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78.2%)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수준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 쓴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소비가 줄어든다. 실제로 대전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도입했더니 역외 소비가 16.8%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 지자체는 매출이 줄어드니 손해다. 결국 지역화폐는 자기 지자체가 이득을 보자고 인근 지자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 상황을 다른 지자체가 용인할 리 없다.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덕도신공항 표류, 정략적 예타 면제의 후폭풍이고, 문정권이 억지로 변경한 문제점의 노정!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06회]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수의계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기 때문이다. 2029년 개항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이는 문정권이 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부산시민이 원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변경한 문제점의 노정이라고 생각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네 차례 유찰에 이어 수의계약마저 좌초 위기에 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에만 10조53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항 건설사업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한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 여러 곳 참여가 필수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능력 기준 10대 건설사 중 두 곳까지만 허용하..

일본 엔화 환율 전망! 전망기관마다 다르지만, 당분간 엔화 강세에 무게! [이춘근 티스토리 297회]

올해 약세를 보여온 엔화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던 시장이 최근 몇 주 사이 방향을 바꿨다. 7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과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하를 앞두고,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7월 31일 BOJ가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시장에서 연초 달러 대비 약 12%가량 하락한 엔화의 추가 약세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엔화 강세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ATFX글로벌마켓, 캐나다 로열은행 등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몇 주간 엔화는 달러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더 세진 노란봉투법 강행! 불법행위 면죄부는 안돼! 노조원 개인의 불법쟁의 배상청구 못하고, 원청기업상대 교섭, 쟁의행위 가능은 기업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위헌 소지도 있다!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285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8월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법이 도입되면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세계은행 2024 세계개발보고서; 성장 슈퍼스타 한국의 발전사는 모든 개도국의 필독서로 평가! [이춘근 티스토리 283회]

세계은행(World Bank)은 8.1(목) 22:3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09:30)에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하였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하였더.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수수료 1,430억원은 어디로 갈까? 진보좌파 세력의 자금줄인가? [시사경제 티스토리 281회]

최보식의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의 거액이다. 이런 거액을 한방에 먹고 쓰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폭거! 5년간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놓고, 또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자는 법을 강제로 밀어 부쳐! 포풀리즘에 빠져 국가를 망하게 하는 행태다!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278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8월 2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0일 ‘방송 4법’ 처리를 둘러싼 5박6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펼쳐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

최근 일본 엔화의 강세! 최근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엔화 절상폭 확대! 향후는 어떻게 될까?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272회]

지난 7월 10일 달러당 161.65엔까지 치솟았던 엔화 환율이 30일 오전에는 달러당 153.95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약세 흐름을 보이던 엔화가 순식간에 강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외환시장의 흐름을 뒤바꿀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엔화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배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 중순부터 바뀐 엔화 강세 흐름...달러당 153엔엔화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강세 행보를 시작했다. 7월 30일 오전 11시50분 현재 달러당 153엔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전월대비 4.6% 이상 절상된 것이다.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절상률이 가장 큰 것이며,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가 1.5% 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절상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

2024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5%, 리스크 요인과 정책권고 사항은?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263회]

OECD는 7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 OECD는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 발표한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업률은 낮다고 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정여력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구조개혁을 더 서둘러야!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261회]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하고, 특히,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➊소상공인・서민 지원, ➋물가안정・생계비 경감, ➌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➍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7.3일, 별도 발표)」 추진 병행하기로 하였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

윤정부는 기회발전특구 8개 시도 20개 지역 1차 지정! 전국의 지정 내용과 과제는?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255회]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6월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비수도..

2024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기록!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254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18(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3→2위). 1위에서 5위 까지는 싱가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이다.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기반시설(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으며,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 국제수준으로 낮춰야!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속세 인하가 가장 높아!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250회]

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과 투자협력 체계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245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는 등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UAE 측과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안 장관은 아울러, UAE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

2024년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단 임시총회 및 세미나 참석! 5월 22일 오송&세종컨퍼런스 4층 회의실에서 개최! [이춘근 경제소식 티스토리 237회]

2024년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단 임시총회 및 세미나가 5월 22일 오송&세종컨퍼런스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저는 전직 회장단으로 참석하였다. 안건은 2024년도 학회 회장단 출범 건 , 학회지 표지 디자인 개선건, 지역경제대상 추진 건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세미나 주제는 제1회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추진 결과 보고 및 제2회 평가 추진방향 이었다. 세미나는 학회 자체 추진으로 개최되었다. ▶ 회의실 전경  ▶ 참석한 회장단 기념 촬영임시총회와 세미나가 끝난 후 오송역 뒷편 중국집에가서 만찬을 하고 헤어졌다..

최근 환율이 외환위기 때보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 및 대책!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224회]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초강세 현상에 따라 전 세계 통화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출렁임이 심한 것이 문제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대외 취약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 등으로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개편하고, 진보 좌파 정치권의 부자 감세 프레임은 그만해야!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되고 주식시장도 발전한다!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204회]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의 최고세율과 견줘봐도 현격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한국 증시의 현안으로 떠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높은 상속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총수 ..

최근 물가상승의 주 원인은 문정부 소득주도정책의 실패와 부작용이다!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194회]

최근 민주당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물가상승이 주범이 윤정부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모순된 점이 있어 정리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정부 5년간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억제하여 오다가 윤정부들어 올리지 않을수 없어 올린 탓이 크다. 마치 이것이 윤정부 탓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정권하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하여 동결시켰다. 그러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눈등이처럼 증가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대학정원은 남아도는데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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