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지역정책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의 진단하고 평가를 한 다음,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1940, 50년대 총량 위주의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정책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을 야기시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면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극히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더욱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제1절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발전논리의 강화 참여정부에서 문재인정부까지 과거의 지역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에 따라 약 5년마다 크게 변화하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새로 탄생한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산업정책이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 등은 바람직한 측면도 많았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과가 있는 좋은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정책이 선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폐지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 정권의 차별화와..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지역(경제)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한 다음 새로운 발전전략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은 지역경제정책의 새로운 대안적 방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논리를 강조하였다. 과거의 선행연구에서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균형발전논리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이나 검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형발전논리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