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新 전략! 서문과 책소개, 독서평설! [이춘근교수 경제정첵 티스토리 16회]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지역(경제)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한 다음 새로운 발전전략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반응형

이 책은 지역경제정책의 새로운 대안적 방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논리를 강조하였다. 과거의 선행연구에서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균형발전논리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이나 검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형발전논리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즉 2015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것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등 6개 광역경제권별로 구분하여 특정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투자가 발생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균형발전논리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1인당 3만 달러시대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논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대안적 발전전략으로 여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①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발전논리의 강화, ②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정책의 연계성 강화, ③ 수요자 중심의 내발적 발전전략의 강화, ④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강화, ⑥ 지방소멸시대 지역진흥전략의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추천사***

본 서는 우리나라 지역경제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한 다음, 새로운 대안적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증명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 최용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본서는 이춘근 교수가 지역경제이론과 실무를 평생 연구하면서 얻는 현장 경험과 지식을 집대성하여 출간한 것으로, 지역경제 학도에게는 매유 유익한 저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별 지역경제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한 다음 향후 추진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부분은 차기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홍기용 단국대 명예교수의 추천사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하여 일본의 지방창생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가칭 지방진흥전략을 수립,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