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국가부채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추경 30조 원, 40~50년 후에 갚는다고 퍼주어도 되나! 국가는 영속하고 다음 정부도 생각해야! [이춘근교수 국가재정 티스토리 426회]

이재명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천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13조 2천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천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원) 등 대부분 현금 지원 사업으로 채워졌다.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

서울대의 ‘연구 정년 후 교수제도!/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공간 제공/ 우수학자들의 연구 정년 연장해야!서울대 제도혁신위원회가 정년(65세) 이후에도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공간 등을 제공하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만든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인력들을 서울대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다. 긴 연구 경력을 갖춘 우수 석학들이 정년을 이유로 앞다투어 다른 대학이나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회 등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신교수 인원 확대 등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해당 과제를 8월까지 완성한 후 서울대 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6월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65세 정년이 지나면 규정상 이전처럼 지속해서 연구와 강의를 ..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속도전!/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독립 훼손!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 따라가나? 석유자원 세계 1위 국가가 최빈 국가로 전략!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대법원과 여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속도전(速度戰)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6월 4일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증원해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월 5일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논의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가지 얽혀..

2025-2026년 OECD 세계경제전망/ 전 세계 성장률 올해 2.9%, 내년 2.9%!미국 올해 1.6%, 내년 1.5!, 한국 올해 1.0% 내년 2.2%!/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6월 3일(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매년 3.2%를 전망하였다.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본 전망이다.이번 전망 ..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것을 무식이라는 후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의 극치!달콤한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국가채무 급증은 20~30세대에 사죄해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5월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

■ 목적: 여론조사기관별 방식과 성향 차이를 분석하고, 실질 민심과 수치 괴리를 해명함으로써 허상을 바로잡기 위함. 1. 여론조사기관 비교 개요한국갤럽은 무작위 무선전화(RDD) 기반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며, 응답률은 대체로 8~10% 수준이다.리얼미터는 자동응답(ARS)과 일부 고정 패널 응답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반면 리서치민과 여론조사공정은 자동응답 방식이며, 특히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투표층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실질 투표 가능성이 높은 민심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 설계에서도 차이가 크다.갤럽과 리얼미터는 대부분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묻고, 그 후에 후보 지지도를 묻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정당 선호에 따른 후보 자동 연상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대로 리서치민과..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국가재정 생각치 않은 포풀리즘의 극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5월 23일 “기본소득 포장지만 바꾼 기본사회로 또다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

2025-2026년 IMF 세계경제전망!/ 세계 성장율; 25년 2.8%, 26년 3.0%!한국 성장률; 25년 1.0%, 26년 1.4%!위험 요인과 정책과제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4월 22일(화) 2025년과 2026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망에서는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단일 전망(baseline) 대신, 전망 기준일에 따른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과 ‘보완 전망(alternatives)’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였다. 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제가 최근 집필한 산업연관분석론 개정 증보판이 교보문고 퍼플사의 POD종이책으로 발간되어 소개한다.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연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수요변화는 관련되는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부문간의 기술적인 상호의존관계(중간거래 관계)를 포착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각종 유발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이 지역산업연관분석론이란 제목으로 발간된지 약 18년이 지났다. 본 서가 집필되고 난 이후 각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아세안+3 거시경제기구(AMRO) 경제전망! 아세안 ’25년 4.2% ’26년 4.1% 전망! 한국 ’25년 1.6% ’26년 1.9% 전망! 장기적 성장과 5가지 정책과제는?(2025.4)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4.15(화) 2025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 **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미국발 관세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2%에서 1.0%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4월 16일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2025∼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0.2%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밝혔다.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이 전망치 수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설명했다.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산업연관분석기법은 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몇 가지 가정이나 한계가 있다. 즉 산업연관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현상을 가정한다. 즉 생산요소를 10% 증가시키면 산출물도 10%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 생산방법과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즉,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하고,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또, 요소 간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등생산량 곡선(isoquent curve)은 L자형이 된다. 만약 중간 투입물에 대한 대체탄력성(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이 영(0)라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고,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비용인상요인(cost-push factors)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즉 산업상호간의 직접 및 간접 가격파급구조를 정확..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7일 2025년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고, 2026년에도 동일한 2.7%로 전망하였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시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분석기법을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올해 1월 17일(금) 23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3.3%로 예상되며, 이는 역사적인(2000~19년 평균치 3.7%보다 낮다고 했다. 2025년 예측은 주로 미국의 상향 수정이 다른 주요 경제권의 하향 수정을 상쇄했기 때문에 2024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WEO)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 4.2%로, 2026년에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 시장 및 개발 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목표에 더 빨리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Gl..

2024년 12월 20일(금) 기획재정부는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대상1, 최우수2, 우수2, 특별상2)를 발표하였다.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소통 창구로써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총 20개 후보 정책에 대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1일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하였고,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총 4,5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종합적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 영예의 ‘대상’에 올랐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

며칠전 기획재정부는 작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 통계치를 발표하였는데, 전년대비 통계보다 약 4-5% 포인트나 감소하여 깜짝 놀랐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한국은행에서 GDP 통계를 작성하는데 GDP 기준년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 집계하지 않은 다른 통계를 포함시켜 GDP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의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작금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12.11일 (수)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변화하는 세계정책 환경 속의 꾸준한 성장>이라고 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한국지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및 성과확산 워크샵이 12월 5일에서 6일까지 1박2일 울산광역시 장생포에 있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개최되었다. 그 과정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의 산업시찰이 있었고, 이어서 워크샵이 있었다.박해운 현대중공업 선임 담당자가 현대중공업 및 뿌리아카데미관 투어 안내가 있었고, 이어서 박선대 협력사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특화단지 협의체 주성우 회장이 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박범욱 국가뿌리산업지원센터 실장이 뿌리산업 정책 세미나로 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한국 로봇융합연구원의 지승철 박사가 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이어서 석식을 한 후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가 있었고 12시경..

전라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방안 세미나 및 민간유치위원회 위촉식이 전남 목포시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컨벤션 A ,B홀에서 11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되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현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이 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였고,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 관해서 발표하였다.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지정토론에서는 김동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나주몽 경제학부 교수, 이춘근 한국경제분석연구소 소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명에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저는 이날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광주로 갔고, 광주에서 다시 지인의 도움으로 목표로 갔다. 팍업해 준 교수님께 거..

대구사회문화대학 제2393회차 강연이 대구수성시립도서관 지하강당에서 202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제가 국가부채의 현황과 분류, 향후과제에 대해서 강연하였다.강연 전에는 오전 10시부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10시 50분부터 강연을 시작하였다. 저도 조금일찍 도착하여 노래교실을 들어보고, 따라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았다. 이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지난 10월 30일 대구 나라사랑 아케데미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소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원로 교수님들과 시니어님 들께서 많이 경청하여 최선을 다해 강연하..

미국 대선 여론조사의 흑역사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끼어 있다. 그가 재선에 도전한 1936년 대선 당시 선거 족집게 매체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루스벨트의 대패를 예상했다. 240만 명을 우편 조사해 내린 결론이었지만 결과는 루스벨트의 압승이었다. 우편 조사 대상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 치우쳐 루스벨트 지지층인 서민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었다. 이에 따라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폐간했고, 루스벨트의 승리를 예측한 신생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갤럽도 12년 후 ‘루스벨트의 함정’에 빠져 홍역을 치렀다. 루스벨트 급사 후 치러진 1948년 대선에서 루스벨트를 승계한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의 참패를 점쳤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

정부가 매년 회계년도 국가결산을 발표하면서 나라살림보다는 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라는 이슈에 보도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다. 액수 자체가 약 1,230조원에 이르다보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본다.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는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지출액이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도입되면서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앞으로 연금대상자인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게 지급할 연금비용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연금충당금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으로 국채처럼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

대구 나라사랑 아카데미 특강이 매주 수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10월 30일에는 오후 2시 시립 대구수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라사랑 아케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된다. 이날에는 제가 국가부채의 진단과 발전과제> 란 제목으로 약 70분간에 걸쳐 특강하였다. 이 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wlsks 10월 22일(화) 밤 22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IMF는 ‘24년과 2025년 모두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인데, 개별 국가의 성장률에서 일부 조정하였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Policy Pivot, Rising Threats(정책 중심, 증가하는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