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 게임이론(Game Theory)이란?게임 이론은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응용 수학에 일부러 등장했는데, 경제학에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과점기업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게임이론은 각자의 행위가 자기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인데, 상대방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게임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장 그럴듯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행태경제이론 또는 행태경제학파의 태동 배경과 주요 논의내용, 평가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행동경제학(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 경제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를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행동경제학은 불완전한 인간을 논의의 주인공으로 하여 기..

▣ 경제학(Economics)과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정의경제학(Economics)은 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는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무한한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회적ㆍ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선택행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무엇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소화한다.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물론 경제성장, 빈곤, 무역마찰,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8월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법이 도입되면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의 정의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는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원리를 분석하고 개별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과 구별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인 국민소득, 고용량, 이자율, 환율, 인플레이션, 국제 수지 등이 어떠한 원리로 결정되고, 상호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미시경제학은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의..

세계은행(World Bank)은 8.1(목) 22:3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09:30)에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하였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하였더.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

최보식의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의 거액이다. 이런 거액을 한방에 먹고 쓰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는 케인스 경제학이 부족했던 미시 경제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 경제학파이다. 주로 새고전학파 지지자들의 기존 케인스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 반응하면서 발전하였다.새케인즈이론은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기대 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아온 케인즈 이론을 효과 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케인즈의 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 경제학자들을 총칭하여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라고 한다.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여 미시적 기초를 추구하나,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새고전학파와의 차이다.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 등으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해도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통화 ..

실물경기변동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균형실물경기변동이론(ERBC; Equilibrium Real Business Cycle Theory)이라고도 하는데, 1980년대에 생겨난 새고전학파의 세부 계통으로 경기변동을 총수요 측면에서의 화폐적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함수에 가해지는 기술 충격(진보 또는 후퇴)으로 설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실물적 경기변동환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경기순환이 생산성의 임의적 변동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거시경제학파의 이론이다. 경기순환에 대한 다른 주요 이론들과는 달리, 실물적 경기순환이론은 경기침체와 성장주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외생변수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생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8월 2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0일 ‘방송 4법’ 처리를 둘러싼 5박6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펼쳐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

실업률과 실질 GDP와의 안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M. Okun)이 196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실업률과 실질GDP는 실물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실질GDP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하여 실업률은 내려가지만, 실질 GDP가 평균적인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률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오쿤은 실질 GDP의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파하였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 (Okun's law) 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b는 양의 계수이다. (1)식에 따를 때 실질 GDP성장률은 실업..

앞 회차에서 적응적 기대와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 회차에서는 보다 더 발전된 이론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 기대가설과 필립스곡선에 의한 경제정책 효과를 설명한다. 자연실업률가설은 1970년대 들어 루카스(Robert E. Lucas) 등에 의해 제기된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해 더욱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은 현재 및 미래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특히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행 중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

지난 7월 10일 달러당 161.65엔까지 치솟았던 엔화 환율이 30일 오전에는 달러당 153.95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약세 흐름을 보이던 엔화가 순식간에 강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외환시장의 흐름을 뒤바꿀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엔화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배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 중순부터 바뀐 엔화 강세 흐름...달러당 153엔엔화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강세 행보를 시작했다. 7월 30일 오전 11시50분 현재 달러당 153엔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전월대비 4.6% 이상 절상된 것이다.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절상률이 가장 큰 것이며,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가 1.5% 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절상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

앞 회차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이론 중 필립스곡선의 정의와 장·단기 필립스곡선, 스태그플레이션과 자연실업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 시간에는 적응적 기대와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서 설명한다.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 (Edmund Strother Phelps)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자체의 상방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적응적 기대에 의해 형성된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여기서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에 관찰한 인플레이션에 기초하여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변화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아가 인플레이션 기대의 조정도 매우 느..

필립스곡선의 정의와 장, 단기 필립스곡선, 자연실업률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의 정의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Alban William Phillips; 1914.11.18~ 1975.3.4.)가 1861년에서 1957년 사이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에 상충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곡선이다. 한마디로,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원래의 필립스곡선은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적인 관계로 나타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사이의 상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명목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과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목임금 상승률을 인..

소비함수론에는 케인즈(J. M. Keynes)의 절대소득가설, 듀젠베리(James Stemble 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 프리드먼(M.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의 생애주기 소득가설 등이 있는데, 앞 회차에서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피셔의 기간간 선택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피셔는 합리적이며 장래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서로 다른 시기를 포함하는 선택, 즉 기간간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피셔모형은 소비자가 직면하는 제약, 소비자가 갖고 있는 선호, 이들 제약과 선호가 소비 및 저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준다소비자들은 자신이 얻은 소득에 의해 결정된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량을 결정한다. 하지만 소득은 단..

ADB는 7월 17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SLOWI..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16일 세계 경제가 내년까지 3%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날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발표했던 전망치와 동일한 3.2%로, 2025년 성장률은 이보다 0.1%p 상승한 3.3%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하였다.다만, 중국과 유럽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의 싸움이 지연되어 미국 등의 금리 완화를 더욱 지연시키고, 이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는 등 성장세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

OECD는 7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 OECD는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 발표한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업률은 낮다고 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하고, 특히,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➊소상공인･서민 지원, ➋물가안정･생계비 경감, ➌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➍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7.3일, 별도 발표)｣ 추진 병행하기로 하였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James Tobin)는 신투자의 변동이 증권시장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수익성이 좋은 투자기회를 많이 가지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장래가 밝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토빈은 신투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q의 증가함수라고 상정하였다.토빈에 의하면, 투자는 이자율이나 신축적인 가속도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q값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토빈의 q는 자본의 재생산 비용에 대한 자본의 현재 시장가치를 말한다. 만약 q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감소시키며, 1과 동일하면 무차별 하다는 것이다. 토빈의 q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어떤 기업의 투자 결정은 그 기업의 자산가치와 자산의 재생산 비용을..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투자하여 손해를 본다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치와 한계 원리를 이용하여 투자를 설명하는 것이 기대수익에 의한 투자결정이론이다. 이 이론에는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과 케인즈의 내부수익률법이 있다.1.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 Present Value Method)투자에 관한 현재가치법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I. Fisher)가 적립한 고전학파의 투자결정이론이다.현재가치(Present Value)는 미래에 실현될 수위계의 흐름을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치환한 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실현될 가치를 현행 이자율로 할인한 평가 시점에서의 가치이다.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율이 연 10%일 때, ..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6월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비수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18(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3→2위). 1위에서 5위 까지는 싱가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이다.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기반시설(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으며,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

소비이론에서 항상소득가설과 평생소득가설, 습관유지가설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 항상소득가설= 영구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프리드만(M. Friedman)은 소비가 단기의 절대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대소득으로서의 항상 소득(恒常所得)에 의존한다고 주장 했다.프리드만은 실제로 측정되는 소득을 실제 소득이라 하고, 실제 소득(Y)은 항상소득(Yp) 또는 영구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위의 도표에서 호황기에는 불황기에 비해서 임시소득이 비교적 많다. 따라서 임시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황기가 불황기보다 크다. (3)식에서 (Yt/Y) 가 클수록 APC(평균소비성향)는 작아진다. 즉 호황기의 APC가 불황기의 APC 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