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정부가 매년 회계년도 국가결산을 발표하면서 나라살림보다는 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라는 이슈에 보도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다. 액수 자체가 약 1,230조원에 이르다보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정리해 본다.공무원연금충당금부채는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지출액이다.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도입되면서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앞으로 연금대상자인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게 지급할 연금비용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연금충당금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으로 국채처럼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

대구 나라사랑 아카데미 특강이 매주 수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10월 30일에는 오후 2시 시립 대구수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라사랑 아케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된다. 이날에는 제가 국가부채의 진단과 발전과제> 란 제목으로 약 70분간에 걸쳐 특강하였다. 이 날 특강 내용은 국가부채의 분류와 정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과제, 정부정책 실패 사례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wlsks 10월 22일(화) 밤 22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IMF는 ‘24년과 2025년 모두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인데, 개별 국가의 성장률에서 일부 조정하였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主)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Policy Pivot, Rising Threats(정책 중심, 증가하는 위협..

2024년 노벨경제학상 지한파 3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교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동 저자와 연구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격차 등을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한 대런 애쓰모글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주목하는 등 우리와도 인연이 깊어 '지한파'로 꼽히기도 한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0월 14일(현지 시각)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와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미국 메사추세추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James A. R0binson) 시카고..

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78.2%)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수준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 쓴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소비가 줄어든다. 실제로 대전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도입했더니 역외 소비가 16.8%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 지자체는 매출이 줄어드니 손해다. 결국 지역화폐는 자기 지자체가 이득을 보자고 인근 지자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 상황을 다른 지자체가 용인할 리 없다.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수의계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기 때문이다. 2029년 개항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이는 문정권이 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부산시민이 원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변경한 문제점의 노정이라고 생각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네 차례 유찰에 이어 수의계약마저 좌초 위기에 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에만 10조53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항 건설사업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한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 여러 곳 참여가 필수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능력 기준 10대 건설사 중 두 곳까지만 허용하..

뿌리산업 특화단지 광역지자체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권역 내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지역 중심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대경권 운영위원회가 9월 30일(월) 오후 2시 부터 3시 30분까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1층 4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뿌리 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시·도별 뿌리 산업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속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의 구축, 운영, 추진사항 관리 △신규 특화단지 집적지 추천과 아이템 발굴 건의 △시·도별 특화단지 협동화 방안 및 전략 건의 등의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권, 경기권, 경남권, 대경권, 전북권, 전남권, 충청권, 부산권, 인천..

ADB는 7월 17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SLOW..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9월 25일(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물가상승률 5.4%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성장률 3.2%, 물가상승률 3.3%로 전망하였다.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중간 수정 전망이다.이번 전망 보고서의 부 타이클 제목은 Turning the Corner(코너를 돌다)라고 했다. 또한 부 타이클 제목은 “Global growth remains resili..

국제결재은행(BIS) 가계부채 경고! /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필요! 정책의 일관성과 고강도 선제 대응 필요!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기업의 소비·투자를 억제해 성장을 짓누르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00.5%, 122.3%로 총 222.7%에 달했다...

올해 약세를 보여온 엔화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던 시장이 최근 몇 주 사이 방향을 바꿨다. 7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과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하를 앞두고,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7월 31일 BOJ가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시장에서 연초 달러 대비 약 12%가량 하락한 엔화의 추가 약세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엔화 강세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ATFX글로벌마켓, 캐나다 로열은행 등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몇 주간 엔화는 달러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 게임이론(Game Theory)이란?게임 이론은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응용 수학에 일부러 등장했는데, 경제학에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과점기업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게임이론은 각자의 행위가 자기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인데, 상대방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게임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장 그럴듯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행태경제이론 또는 행태경제학파의 태동 배경과 주요 논의내용, 평가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행동경제학(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 경제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를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행동경제학은 불완전한 인간을 논의의 주인공으로 하여 기..

▣ 경제학(Economics)과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정의경제학(Economics)은 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는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무한한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회적ㆍ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선택행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무엇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소화한다.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물론 경제성장, 빈곤, 무역마찰,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8월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법이 도입되면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한다.▣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의 정의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는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원리를 분석하고 개별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과 구별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인 국민소득, 고용량, 이자율, 환율, 인플레이션, 국제 수지 등이 어떠한 원리로 결정되고, 상호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미시경제학은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의..

세계은행(World Bank)은 8.1(목) 22:3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09:30)에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하였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하였더.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

최보식의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의 거액이다. 이런 거액을 한방에 먹고 쓰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는 케인스 경제학이 부족했던 미시 경제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 경제학파이다. 주로 새고전학파 지지자들의 기존 케인스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 반응하면서 발전하였다.새케인즈이론은 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기대 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아온 케인즈 이론을 효과 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케인즈의 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 경제학자들을 총칭하여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라고 한다.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여 미시적 기초를 추구하나,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새고전학파와의 차이다.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 등으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해도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통화 ..

실물경기변동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균형실물경기변동이론(ERBC; Equilibrium Real Business Cycle Theory)이라고도 하는데, 1980년대에 생겨난 새고전학파의 세부 계통으로 경기변동을 총수요 측면에서의 화폐적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함수에 가해지는 기술 충격(진보 또는 후퇴)으로 설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실물적 경기변동환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경기순환이 생산성의 임의적 변동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거시경제학파의 이론이다. 경기순환에 대한 다른 주요 이론들과는 달리, 실물적 경기순환이론은 경기침체와 성장주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외생변수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생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8월 2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0일 ‘방송 4법’ 처리를 둘러싼 5박6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펼쳐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

실업률과 실질 GDP와의 안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M. Okun)이 196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실업률과 실질GDP는 실물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실질GDP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하여 실업률은 내려가지만, 실질 GDP가 평균적인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률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오쿤은 실질 GDP의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파하였고,  이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 (Okun's law) 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b는 양의 계수이다. (1)식에 따를 때 실질 GDP성장률은 실업..

앞 회차에서 적응적 기대와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 회차에서는 보다 더 발전된 이론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 기대가설과 필립스곡선에 의한 경제정책 효과를 설명한다. 자연실업률가설은 1970년대 들어 루카스(Robert E. Lucas) 등에 의해 제기된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해 더욱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은 현재 및 미래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특히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행 중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

지난 7월 10일 달러당 161.65엔까지 치솟았던 엔화 환율이 30일 오전에는 달러당 153.95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약세 흐름을 보이던 엔화가 순식간에 강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외환시장의 흐름을 뒤바꿀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엔화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배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 중순부터 바뀐 엔화 강세 흐름...달러당 153엔엔화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강세 행보를 시작했다. 7월 30일 오전 11시50분 현재 달러당 153엔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전월대비 4.6% 이상 절상된 것이다.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절상률이 가장 큰 것이며,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가 1.5% 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절상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

앞 회차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이론 중 필립스곡선의 정의와 장·단기 필립스곡선, 스태그플레이션과 자연실업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 시간에는 적응적 기대와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해서 설명한다.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 (Edmund Strother Phelps)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자체의 상방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적응적 기대에 의해 형성된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여기서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에 관찰한 인플레이션에 기초하여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변화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아가 인플레이션 기대의 조정도 매우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