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최근 한동훈의 행태를 보면 그의 지인인 김경률이 이야기한 대로 사민주의자가 확실한 것 같다. 김여사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의 공격 대상은 대통령실과 김여사인지 이들만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문제인, 김정숙 여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이 민주당2중대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정체성을 비판한다. 김여사도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소외계층만 찾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한동훈은 자유 애국우파는 국힘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투표 때가 되면 다시 결집하는 머리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중도를 자기편에 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처럼 전라도 쪽을 중도라 생각하고, 중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고, 이재..

최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6년 만의 ‘기능 마비’ 위기를 겨우 피했다. 헌재는 10월 14일 사건 심리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물론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0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 퇴임하는데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미루자 헌재가 헌정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식물 헌법재판소’ 위기는 피했지만 임시..

한동훈의 내부총질을 비판하는 매일신문의 기사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윤 대통령 부부 향한 공세 수위 연일 높이는 韓/ 巨野 상대·당내·정책 콘텐츠 '빈손'에 대통령 부부 상대 '자기정치'/ "집권여당 대표인데 이도저도 아닌 모습 실망“ 저는 대표 취임 전부터 배신할 것으로 예측! 거대 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와중에 집권 여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마저, 내부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여당 대표의 행보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 한동훈의 창은 왜 내부로만 향할까한 대표는 정부와 집권당의 인기하락에 대해 모든 것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설득력 있는 ..

2024년 노벨경제학상 지한파 3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교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동 저자와 연구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격차 등을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한 대런 애쓰모글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주목하는 등 우리와도 인연이 깊어 '지한파'로 꼽히기도 한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0월 14일(현지 시각)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와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미국 메사추세추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James A. R0binson) 시카고..

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78.2%)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수준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 쓴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소비가 줄어든다. 실제로 대전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도입했더니 역외 소비가 16.8%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 지자체는 매출이 줄어드니 손해다. 결국 지역화폐는 자기 지자체가 이득을 보자고 인근 지자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 상황을 다른 지자체가 용인할 리 없다.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수의계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기 때문이다. 2029년 개항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이는 문정권이 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부산시민이 원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변경한 문제점의 노정이라고 생각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네 차례 유찰에 이어 수의계약마저 좌초 위기에 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에만 10조53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항 건설사업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한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 여러 곳 참여가 필수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능력 기준 10대 건설사 중 두 곳까지만 허용하..

뿌리산업 특화단지 광역지자체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권역 내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지역 중심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대경권 운영위원회가 9월 30일(월) 오후 2시 부터 3시 30분까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1층 4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뿌리 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시·도별 뿌리 산업 특화단지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속으로 △지원 결정된 사업의 구축, 운영, 추진사항 관리 △신규 특화단지 집적지 추천과 아이템 발굴 건의 △시·도별 특화단지 협동화 방안 및 전략 건의 등의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권, 경기권, 경남권, 대경권, 전북권, 전남권, 충청권, 부산권, 인천..

ADB는 7월 17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와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1년에 4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SLOW..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9월 25일(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물가상승률 5.4%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성장률 3.2%, 물가상승률 3.3%로 전망하였다.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중간 수정 전망이다.이번 전망 보고서의 부 타이클 제목은 Turning the Corner(코너를 돌다)라고 했다. 또한 부 타이클 제목은 “Global growth remains resili..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독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독대 집착은 사술(詐術)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림으로써 자신의 활로를 찾겠다는 한갓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대표의 물귀신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최근 그에게 내려지는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등의 전망이 거의 없는 채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의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를 향한 보수층의 민심이 점점 식어간다. 상당수는 그에게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는 점차 외톨이가 되..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그 친구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며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라고 했다.이어 홍 시장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62% 득표로 압도적으로 당선했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 될 때는 67% 득표를 했었다”며 “마치 춘추전국시대 같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한 한 대표를 겨냥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시장의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9월24일 발표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성명서 전문;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지난 9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의 수하 관료였던 임종석,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검찰은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국제결재은행(BIS) 가계부채 경고! /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필요! 정책의 일관성과 고강도 선제 대응 필요!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BIS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초기에 실물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기업의 소비·투자를 억제해 성장을 짓누르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00.5%, 122.3%로 총 222.7%에 달했다...

올해 약세를 보여온 엔화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던 시장이 최근 몇 주 사이 방향을 바꿨다. 7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과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하를 앞두고,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7월 31일 BOJ가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시장에서 연초 달러 대비 약 12%가량 하락한 엔화의 추가 약세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엔화 강세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ATFX글로벌마켓, 캐나다 로열은행 등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몇 주간 엔화는 달러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장래는 생각지 않고, 오직 돈을 풀어 인기를 얻어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행태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최하위 소득계층 약 20%이하 에게만 주어야 하자, 어찌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나 자유 애국우파에서 몇 달전 주장한 것처런 지역화페발행권을 특정업체에 주면 좌차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것은 국가채무만 약 15조원이상 증가시키고,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더불당은 문정권 5..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내년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되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이런 입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 병원 운영 차질 등 의료 파행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정책이다. 의대 증원이 없으면 2035년엔 의사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란 국책연구소 분석 등을 근거로 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최근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자신만 빛나면 된다는 식의 자기장치를 하는 것 같다. 그것도 애매한 국민 눈높이만 보고 간다는 말을 강조한다. 채 상명 특검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하면 해야지, 어정쩡한 제삼자 특검을 들고나와서 당정 관계를 어렵게 하고, 야당인 민주당에 끌어가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일개 부장검사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받아 크게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를 신임하고 법무부장관 자리를 주었지만, 그는 비상대표위원장이 되자마자 좌파 성향 인사들을 중요 자리에 임명하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 애국 우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자기정치만 ..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8월 14일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신문명화'를 선언했다. 신문명화는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역정(歷程)을 계승하며 세계체제의 복합위기, 디지털 문명 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는 것을 말한다.정교모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교모 제5차 시국선언문' 기자회견을 열고 '8.15 대한민국 신문명화'를 선언했다.정교모는 선언문에서 "우리의 신문명화 선언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에서 흘린 피로 산하를 적시고, 부국강병을 위해 쏟은 땀으로 강물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반다에 이른 열정과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명화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문명적으로 부활시키고 새로이 전개되는 디지털..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는 8월 27일 전국대학교수모임인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재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24년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약 6,000여명 모임)이 제기한 다음의 내용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정하는가 묻고 싶다.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다른 분들께 전파해주길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와 국외부재자투표에서 가능성이 높다. [정교모 성명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20240827)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forjustice.kr) [정교모 성명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제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이 작년 11월 이동관, 올해 6월 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에이어 이어 이제는 직무대행까지 3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이다. 이진숙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하면 즉시 탄핵할 것임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인 위원만으로 운영해온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3개 공영방송의 차기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갖가지 비상식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탄핵에 목을 매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선전 선동을 위한 강고한 진..

이 시대 양심적인 시인이고, 바른말을 하는 전라도 시인 정재학 칼럼을 전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아야 할 것 같아 전제한다. 5.18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는 사실여부이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북한의 공작으로 인해 5.18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폐쇄되어야 하고, 5.18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남아야 한다.  나아가 5.18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고, 5.18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겁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민주화유공자로 군림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5.18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북한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었다. 고소고발은 물론 온갖 위협과 겁박, 심지어 정치적인 힘까지 이..

▣ 게임이론(Game Theory)이란?게임 이론은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응용 수학에 일부러 등장했는데, 경제학에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과점기업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게임이론은 각자의 행위가 자기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인데, 상대방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게임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장 그럴듯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고 표지판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표지판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8월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없다. (통상) 역 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왜 이다지도 야박(野薄)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수위(首位)인 그를 우상화하고 미화한다며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판단이나..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행태경제이론 또는 행태경제학파의 태동 배경과 주요 논의내용, 평가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행동경제학(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온전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이를 증명하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이다. 경제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를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행동경제학은 불완전한 인간을 논의의 주인공으로 하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