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소비이론에서 항상소득가설과 평생소득가설, 습관유지가설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 항상소득가설= 영구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프리드만(M. Friedman)은 소비가 단기의 절대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대소득으로서의 항상 소득(恒常所得)에 의존한다고 주장 했다.프리드만은 실제로 측정되는 소득을 실제 소득이라 하고, 실제 소득(Y)은 항상소득(Yp) 또는 영구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위의 도표에서 호황기에는 불황기에 비해서 임시소득이 비교적 많다. 따라서 임시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황기가 불황기보다 크다. (3)식에서 (Yt/Y) 가 클수록 APC(평균소비성향)는 작아진다. 즉 호황기의 APC가 불황기의 APC 보다 작다..

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속도원리(加速度原理, acceleration principle)에 의한 투자결정이론을 설명한다. 이는 경제학자 사무엘슨 (P. A. Samuelson), 아프따리옹(A. Aftarion), 클라크(J. M Clark) 등이 주장한 것으로,  소비와 투자, 산출과 자본설비, 자본과 투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원리이다. ▣ 가속도원리(加速度原理, acceleration principle)란?가속도원리는 소비지출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가속도적인 효과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의 변동이 높은 비율의 유발투자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케인즈의 투자결정이론이 이자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해서, 가속도원리는 수요측면에 중점을 둔 투자결정이론이다. 소득이 늘고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종래의 설비로는 필..

J곡선효과는 환율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말한다. J커브란 명칭은 과거 영국 파운드화가 절하될 때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J자형을 그리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J곡선효과(J-curve effect)는 환율이 오를 때 초기에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악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영문자 J를 닮아서 'J곡선효과'로 불린다.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는데, 만일 이 가격 하락에 대응해 수출물량이 증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당분간 가격에 물량을 곱한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즉,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가격의 변동과 이에 따른 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하는 등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UAE 측과 8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안 장관은 아울러, UAE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LNG 활용 청정수소 생산 등과 연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협력..

다양한 경제상태에서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를 설명한다. 이는 IS-LM곡선과 BP곡선의 동시적 분석이기도 하다.아래 그림에서 Yp는 잠재적 산출고, 즉 완정고용산출고이다. BP는 국제수지곡선이다. 다시말하면, 국제수지의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래서 Yp선과 BP선이 교차하는 Ef 점에서는 국내 완전고용 균형과 대외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는 이상적인 경제상태가 달성된다. 다음 그림에서E1점=실업과 국제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상태E2점=과잉고용과 국제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상태E3점=과잉고용과 국제수지흑자가 발생하는 경제상태E4점=실업과 국제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상태경제상태가 E1점에 있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실업을 해소하고,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LM곡선을 좌측으로..

AD-AS곡선(총공급곡선)에 의한 국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정책 혼합(Policy Mix)에 대해서 설명한다.앞 회차(225회차, 240회차 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방경제하 총수요곡선(AD Curve)과 개조된 국제수지곡선(BP Curve)은 다음과 같다. (1)식과 (2)식에서와 같이 개방경제하에서는 재정지출이나 금융 증감으로 AD곡선을 이동시키고, 환율 조작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BP곡선을 평행 이동시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 시킬 수가 있다. 다음 그림에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AD0곡선이 AD1로 이동하여 대내외 균형이 달성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Y)과 물가(P)는 각각 올라가게 된다. 다음그림은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환율 조작을 통한 국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 혼합을 설명한다.전 회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수지곡선(BP Curve)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제수지 균형과 국제수지곡선(BP Curve)에 대해서 설명한다.국제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는 경상수지(무역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로 이루어 진다. 국제수지곡선(BP Curve)의 우측은 국제수지 적자영역이고, 좌측은 국제수지 흑자 영역이다. 1. E0점에서 국제수지 균형을 취하고 있을 때, Y가 Yo에서 Y1로 증가한다면 수입의 증가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2.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면, BP곡선이 우측으로 평행이동하고, 적자가 증가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3. 무역 수지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환율이 상승하면 흑자로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적자로 된다. 그러므로 물가와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수지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 국제수지곡선(BP곡선)의 수리적..

▣ 국제수지곡선(BP Curve; Balance of Payment Curve)의 의미국제수지를 0 으로 만드는 즉, 국제수지를 균형시키는 이자율(i)와 국민소득(Y)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1. BP곡선에 기울기는 자본이동이 완전한지 또는 불완전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국제자본이동이 불완전할 때에 BP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 된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본이동이 불안전한 경우에도 외부로부터 자본 유입이 있게 되어서 자본계정은 향상된다. 자본계정이 향상되면 전반적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실질소득(Y)이 증가한다. 따라서 BP곡선은 우상향한다. 2. 자본이동이 완전하다면, 국내 이자율은 세계의 이자율과 차이가 날 수 없을 정도로 자본 이동이 민감하게 이동하므로 BP곡선의 ..

무역수지 균형과 총수요관리정책에 대해서 설명한다.무역수지( Balance of Trade)곡선은 무역수지의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선이다. ▣ 무역수지의 균형 ; TB=0 일때 무역수지의 균형이 달성된다.그림-1 설명; 국내의 소득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출(G)의 증가나 실질통화량이의 증가로서 AD곡선(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AD곡선이 E1점을 통과하게 한다고 하면, 소득증대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TB곡선의 우측은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 TB곡선의 좌측은 흑자가 된다.그림-2에서 국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총수요관리정책을 설명한다. 먼저 무역의 확대 없이 AD0로 곡선만 AD1 곡선으로 이동시키면, 소득의 증가로 수입이 증가하여..

2024년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단 임시총회 및 세미나가 5월 22일 오송&세종컨퍼런스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저는 전직 회장단으로 참석하였다. 안건은 2024년도 학회 회장단 출범 건 , 학회지 표지 디자인 개선건, 지역경제대상 추진 건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세미나 주제는 제1회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추진 결과 보고 및 제2회 평가 추진방향 이었다. 세미나는 학회 자체 추진으로 개최되었다. ▶ 회의실 전경  ▶ 참석한 회장단 기념 촬영임시총회와 세미나가 끝난 후 오송역 뒷편 중국집에가서 만찬을 하고 헤어졌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거의 4년째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국제금융협회(IIF) 집계 대상인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회복세 지연,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 등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2020년 이후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국’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부채 비율도 123.0%로 34개국 가운데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향후 수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기업의 발목을..

▣ 가장 협의의 국가채무 비율 50.4%로 사상 최고전 회차 방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4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26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50.4%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는 2,439조 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보다. 3,000억 원이나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000억 원 늘었다.지난해 총수입(573조 9,000억 원) 에서 총지출(..

정부가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26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50.4%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빨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50.4%에 달했다. 이는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8천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6.9%에서 2022년도에는 49.4%로 무려 2.5% 포인트가 증가했고 2023년에 들어 다시 1.0% 포인트 증가하였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예산안 발표 ..

AD-AS곡선에 의한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총수요곡선(AD Curve)과 총공급곡선(AS Curve)의 교차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결정된다. 교차점 이외 점에서는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개별시장에서와 같이 조정과정을 통하여 균형점에 접근해 간다.다음에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포스트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등의 AD, AS곡선에 의한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의 결정과정을 설명한다. 1. 고전학파고전학파에 의하면, 국민소득은 총수요곡선에 관계없이 총공급곡선만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총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화공급(M)뿐이다 총수요곡선은 총공급곡선과 결합하여 물가 수준을 결정할 뿐이다. 2. 케인즈학파-단순 모형케인즈의 단순모형(고정물가-고정화..

2025-2026년 OECD 세계경제전망! 올해 성장률 ; 세계 3.2%, 미국 2.6%, 인도 6.6%, 중국 4.9%, 한국 2.6%올해 물가; G20 5.9%, 미국 2.4%, 인도 4.3%, 중국 0.3%, 한국 2.6%/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과제는? (2024.5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5월 2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세계경제성장률은 작년 3.1%의 성장에서 올해는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 2.9%에서 3.1%로 높여 잡았다. 글로벌 경제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전..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포스트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학파의 총공급곡선을 유도한다. 총공급곡선(AS Curve)은 물가수준과 총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물가가 변화할 때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물가의 변동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고용수준이 총생산함수를 통해 결정하는 소득과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각각의 물가수준에 대응하여 경제가 공급하고자 하는 총생산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1.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AS Curve)고전학파에서는 노동의 수요 공급이 완전히 실질 임금(real wage)에 의존하고, 만약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는 화폐 임금(norminal wage)이 상하로 신축적으로 움직여서 불균형을 해소하게 된다..

총공급곡선(AS Curve)의 정의와 도표에 의한 AS곡선 도출 과정을 설명한다. ▣ 총공급곡선(AS Curve)의 정의일정기간 동안에 기업 전체가 팔고자 하는 총생산을 총공급이라 한다. 총공급곡선(AS Curve)은 각각의 물가 수준에 대응하는 총공급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다시 말하면 총공급곡선은 각각의 물가수준에 대응하여 한나라 기업 전체가 팔고자 하는 실질총생산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노동시장과 총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총공급곡선을 얻는다. 상이한 총공급곡선은 총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 분석에 상이한 결론을 가져온다. 거시경제학은 현재 이원화된 학문인데, 이 이원성은 실상 상이한기울기를 갖는 총공급곡선에서 비롯된다. ▣ 도표에 의..

▣ 총체적 생산함수와 총공급일반화된 총체적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노동시장의 균형과 노동투입량생산량을 Q, 노동투입량을 L, 자본량을 K라 하고, 명목임급수준을 w, 이윤율을 r, 물가수준을 P라고 하면, 이윤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노동투입량과 총공급곡선

수리적 방법에 의한 AD곡선(총수요곡선)의 유도과정을 설명한다. 1. 봉쇄경제하 AD곡선 유도 봉쇄경제하 국민소득창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초강세 현상에 따라 전 세계 통화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출렁임이 심한 것이 문제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대외 취약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 등으로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

IS-LM모형은 기본적으로 총수요 측면을 강조한 부분 균형 모형으로서 안정적인 물가수준과 유휴 생산설비 및 불안정 고용이 존재하여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은 물가변화에 따른 총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총수요(AD;Aggregate Demand)곡선을 도출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물가와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공급(AS; Aggregate  Supply)곡선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AD곡선의 정의와 도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AD곡선은 IS-LM곡선으로부터 도출된다. IS-LM곡선은 제 에서 도표에 의한 방법과 수리적 방법에 의한 도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 AD곡선(Aggregate Demand Curve)의 정의AD곡선(Aggregate Dema..

IS-LM모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IS-LM모형은 여러 경제부문의 상호의존 관계가 두 곡선 뒤에 숨어있는 단순 모형으로서 교육적 목적으로는 유용하지만,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1. IS-LM모형은 기본적으로 총수요 측면을 강조한 부분 균형 모형으로서 안정적인 물가수준과 유휴 생산설비 및 불안정 고용이 존재하여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은 물가변화에 따른 총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총수요(AD;Aggregate Demand)곡선을 도출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물가와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공급(AS; Aggregate  Supply)곡선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AD곡선과 AS곡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피구효과(Pigou Effect)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가 제시한 실질잔고(자산)의 증가(특히 디플레이션 하에서의)에 따른 소비 증가가 유발하는 산출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경제학의 개념이다.피구효과는 1943년 피구가 연재한 8페이지의 기사인 "The Classical Stationary State"]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피구는 이 글보다 훨씬 이전에 잔고와 소비의 연관관계를 제시했다. Gottfried Haberler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의 출판 다음해 비슷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피구효과는 물가 하락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물가 하락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상승이 경제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