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초강세 현상에 따라 전 세계 통화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출렁임이 심한 것이 문제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대외 취약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 등으로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19일 1382.2원에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종가인 1288.0원보다 7.3% 올랐다. 연초 3개월 반의 변동 폭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의 6.9%,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5.8%보다도 높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올해 들어 4월 19일까지 4.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이 더 눈에 띈다.
환율상승 자체도 문제지만 하루하루 변동성도 지나치게 크다. 종가 기준으로 10원 이상 요동친 날이 지난달 이후 8일이나 된다. 예전 같으면 외환당국이 당장 구두 개입에 나서야 할 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엔 환율이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16일에 역대 4번째로 장중 1,400원을 찍었던 환율은 한미일 재무장관까지 구두 개입에 나서며, 18일 1,370원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4월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에 다시 장중 1,390원대로 치솟는 등 급등락을 거듭했다. 그리고 4월 29일 환율 시초가가 1,379원이었다.
세계 각국이 미국 달러화에 신경을 쓰는 것은,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기축 통화는 세계 여러 나라가 물건을 사고팔 때나, 금융 거래를 할 때 기본이 되는 화폐이다. 국제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축 통화로 결제하면, 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 간, 기업 간 국제 거래는 주로 달러화로 이루어진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결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달러화(39.92%가 약 40%이고 그 뒤는 유로화(36.56%)가 37%이다. 우리나라가 2021년에 수출하고 받은 결제 대금의 83.9%가, 수입하고 지급한 결제 대금의 80.1%가 달러화였다. 달러화는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며 전 세계 각국이 운용하는 외환 보유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기축 통화인 달러화는 다른 통화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으며 안전자산으로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화 초강세(킹달러)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한국의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주요국 대비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원화 가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달러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26개 주요 교역국 중 6번째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초 이후 이달 4월 19일까지 미국의 26개 주요 교역국의 달러 대비 환율 등락률을 살펴본 결과, 원-달러 환율상승 폭은 7.3%로 26개 나라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쟁 중인 러시아(4.2%), 이스라엘(3.7%)보다 환율상승 폭이 높았다. 이 기간 환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나라는 일본(9.8%)이었다. 이어 칠레(8.8%), 스웨덴(8.5%), 스위스(8.2%), 아르헨티나(7.7%) 등이 뒤를 이었다.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진 건 그만큼 한국 경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환율은 가뜩이나 높은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치솟으면 수입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통상 고환율은 수출 기업들에는 호재였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다르다. 수출 경합국인 일본의 엔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는 ‘슈퍼 엔저’ 현상에 국내 기업들도 발목이 잡혔다. 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를 옥죄고, 수출 부진까지 초래하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환율이 불안한 오르내림을 계속하고 있지만, 외환 방파제가 튼튼한지는 의문이 든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1년 말 4,631억 달러에서 지난 3월 말 4,192억 달러로 400억 달러 이상 줄었다. 지난해 정부는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중 20조 원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끌어 썼다. 환율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거시정책 운용에서 환율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8% 증가하며 2022년 3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내수가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기저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 회복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요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간 소비의 지속성을 담보하지도 못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도 아닌데 철 지난 현금 살포는 구축 효과는 물론 추경 편성 만성화로 오히려 경제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약 15조원 증가하게 된다ㅡ
민주당은 문정부 5년간 국가채무 D1을 400조 원 이상이나 증가시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한번 증가한 국가채무는 계속성을 보여 작년과 올해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 D1은 1,127조 원으로 GDP 대비 50.4%에 달하고 있다. 이를 보다 광의의 개념인 일반정부 부채(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포함) D2, 공공부문 부채 D3(공기업 부채 포함) D3 등으로 보면 훨씬 더 높다. 민주당도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장래를 생각하길 바란다. 세계제일의 석유대국인 베네수엘라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정책으로 망한 것을 모르는가 묻고싶다( 아래 첨부된 유튜브방송을 참고하세요).그렇게 주고 싶으면 국가 재정으로 주지 말고, 당신이 국가로부터 받는 세비를 절약하여 주길 바란다. 당신 돈은 아까우면서 국가 돈은 아까운지 모르는가?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을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 증가하는 국가채무는 현재의 20-30대가 약 30년 후에는 다 갚아야 할 국가 부채이기 때문이다. 꼭 지급하고 싶으면 생활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에게만 주길 바란다. 최근에는 이자비용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과 안정적 물가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묘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3고 현상과 맞물려 있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미국보다 2% 포인트나 낮은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낮출 경우 달러 자산 유출과 원화 약세 심화의 가능성이 크다. 원화 약세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건설 자재를 포함한 생필품 가격을 올려 오히려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 정책당국이 취한 정책을 많지 않다. 그 해답은 끊임없는 구조개혁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환율관리, 내수진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장 개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관련 기사, 2024.4.22. 서울경제, 관련 기사, 4.29.
https://www.youtube.com/watch?v=LKaB7h-364g
https://www.youtube.com/watch?v=VwtqkTuo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