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상승의 주 원인은 문정부 소득주도정책의 실패와 부작용이다!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194회]

최근 민주당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물가상승이 주범이 윤정부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모순된 점이 있어 정리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정부 5년간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억제하여 오다가 윤정부들어 올리지 않을수 없어 올린 탓이 크다. 마치 이것이 윤정부 탓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정권하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하여 동결시켰다. 그러다 보니 한전의 적자가 눈등이처럼 증가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대학정원은 남아도는데ㅡ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졸속으로 한전공대를 만들었다. 문정부는 인기위주의 포풀리즘적 정책을 실시하여 공짜로 주는 돈을 퍼주어 국가채무 D1을 400조원이나 증가시켰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물가인상은 철저히 강제로 억제시켰다. 어떤 정부가 들어섰어도 물가를 현실화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윤정부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과일값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윤정부 물가정책의 실패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의 주 원인은 문정부 소득주도정책의 부작용이다, 왜냐하면 문정권 5년간 포퓰리즘적 정책의 실시로 돈을 많이 풀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여 알바직원이 줄어들었는 데다, 인건비가 상승하여 식당 등 서비스요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건비 상승은 음식비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음식비의 상승은 다른 서비스요금의 상승, 전체 물가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식당 등 서비스요금이 올라가자 다른 물가에 파급 영향을 미쳐 다른 물가도 연쇄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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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윤정부들어 크게 올라간 것은 윤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문정권 5년간 동결된 물가가 어쩔수 없이 풀어진 영향이 큰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컸다. 2018년(16.4%), 2019년(10.9%) 등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다소 기여했을지 모르겠지만, 서비스요금을 인상시켜 전체 물가수준을 증가시킨 것이다.
 
윤대통령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대사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두고 하필 이런 자를 임명한 것은 큰 잘못이고, 총선기간 중에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은 큰 실책이다. 윤정부는 그만큼 정치 감각이 부족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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