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주식정보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국회의원)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가슴에 와 다아 공감하며 정리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 오늘 하루는 참으려고해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의총을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의총에선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쳐질 줄 알았나?두고봐라. 머지않아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부탁한다, 멋진 그대들아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마라.그대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오늘 탄핵을 반대한 우리는 내란의 공범이자 방조범이지 않는가?그대들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인데 왜 숨는가?길이길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고 ..

다음 글은 정재학 시인이 12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공감하여 올린다.여당 당대표라는 무거운 지위에 있으니 존칭을 써야 마땅하겠으나, 하는 짓이 동네 불한당보다 못한 작태를 보면서 존칭보다 욕부터 먼저 나오는 것을 어찌하겠느냐.지금 네놈이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나는 그 점 용서할 수 없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기에 지엄한 표상이면서 신성한 존재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그 존재가 대한민국 그 자체이다. 태극기이면서 애국가이고 이 나라 금수강산을 상징하는 인물이다.그러므로 대통령을 함부로 대(對)한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짓밟는 처사다. 누가 한동훈 너에게 대통령을 네 맘대로 하라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대통령 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12월 6일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공감하며 느낀 점을 정리한다. 제목 ;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ㅡ 풍전등화에 처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

먼저, 매일신문 11월 27일자 조두진 논설위원이 쓴 사설 김동현, 사또 재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다. 원칙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 필적(匹敵)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그 꼴이다. 사또 재판이 증거 없이 심증(心證)과 편견(偏見)으로 무고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라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심증에 근거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 달라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만 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4분기 자문회의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수성구청장과 수성구 산하 의회 의원, 공무원, 정치인, 자문위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이 났다.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회의장 전경이번 4분기 회의에서는 이호경 협의회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등은 참석하였고,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구성구 산하 의회 의원들과 관련 정치인, 공무원 등은 참석하였다. 진행순서는 먼저 이호경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장의 인사말과 수성구구청장, 주호영, 수성구의회의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에 관한 영상을 보았다. 이어서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시간을 거친 다음 탈북민 초청의견수렴을 가졌다. ..

11월 22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그동안 기사화하지 않던 국힘당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내용을 사설 란에서 지적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 조선일보 사설조선일보는 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설명한다.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모친·장인·장모·부인 등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다수 올라온 문제로 다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윤(윤석열)계는 당무 감사를 요구하면서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고,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당무 감사에 반대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나 가족이 비방 글 작성에 관여했을 경우 한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익명이지만 본인 인증을 거친 당원만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쓴 댓글인지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신격화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일극 독재체제 민주당의 허약함이 백일하에 노정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는 당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적었다.이어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혁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혁신을 요구하는 당도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마당에 당원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논쟁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

신평 변호사는 11월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너무나 의외로 '당원게시판 사태'가 터졌다"라며 "국민의힘 서버를 조사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필사적으로 이를 막을 것이나 헛된 노력에 그칠 것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와 한동훈의 말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지금 겪고 있는 곤경의 최대 원인은, 총선참패 후의 가파른 대치정국에서 야권이 전력을 집중하여 한 공격이다"라며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원인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심각한 내부 분열이고, 당정불화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줄기차게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이는 맞는 말..

파이낸스투데이의 11월 12일자 기사인 국힘 당원게시판 한동훈과 그 가족 댓글부대 논란 보도 못하는 조중동은 꺼져라” 공감하며서 느낀 점을 정리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소위 보수매체라고 불리던 언론들이 최근 당연히 보도해야 할 굵직한 사안에 눈을 감고 있다. 조중동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당원게시판 사태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포함한 8명의 가족 구성원 명의로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각각 검색해 보니, 그 글들이 상당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오와 조롱, 모욕적인 내용과 함께 한 대표를 추켜세우는 내용이더라 "라는 것이 골자다. 만약 글을 쓴 사람들이 실제로 한 대표와 그 가족이라면 이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슈이다..

먼저, 매일신문 조두진 논설위원의 컬럼을 소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싸웠지만 패했다. 당을 지휘해 전국 선거를 또 치른다면 또 패할 것이다. 한동훈은 패하도록 운명(運命)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한국 유권자 지형'에서 그의 전략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요즘 줄기차게 변화(ㅡ變化)와 쇄신(刷新)을 외치고 있다. 4·10 총선 당시에도 정부·여당이 쇄신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 도태우·장예찬 후보 공천 취소 등이 그런 예다. 그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의 온갖 추잡(醜雜)스러운 논란에도 그대로 안고 갔다. 윤리·사법 정의·쇄신 잣대로 보자면 국민의힘이 대승하고, 민주당이 ..

한동훈의 내부총질을 비판하는 매일신문의 기사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윤 대통령 부부 향한 공세 수위 연일 높이는 韓/ 巨野 상대·당내·정책 콘텐츠 '빈손'에 대통령 부부 상대 '자기정치'/ "집권여당 대표인데 이도저도 아닌 모습 실망“ 저는 대표 취임 전부터 배신할 것으로 예측! 거대 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와중에 집권 여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마저, 내부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여당 대표의 행보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 한동훈의 창은 왜 내부로만 향할까한 대표는 정부와 집권당의 인기하락에 대해 모든 것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설득력 있는 ..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그 친구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며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라고 했다.이어 홍 시장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62% 득표로 압도적으로 당선했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한국당 대표 될 때는 67% 득표를 했었다”며 “마치 춘추전국시대 같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한 한 대표를 겨냥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시장의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9월24일 발표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성명서 전문;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지난 9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의 수하 관료였던 임종석,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검찰은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장래는 생각지 않고, 오직 돈을 풀어 인기를 얻어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행태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최하위 소득계층 약 20%이하 에게만 주어야 하자, 어찌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나 자유 애국우파에서 몇 달전 주장한 것처런 지역화페발행권을 특정업체에 주면 좌차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것은 국가채무만 약 15조원이상 증가시키고,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더불당은 문정권 5..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내년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되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이런 입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 병원 운영 차질 등 의료 파행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정책이다. 의대 증원이 없으면 2035년엔 의사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란 국책연구소 분석 등을 근거로 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최근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자신만 빛나면 된다는 식의 자기장치를 하는 것 같다. 그것도 애매한 국민 눈높이만 보고 간다는 말을 강조한다. 채 상명 특검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하면 해야지, 어정쩡한 제삼자 특검을 들고나와서 당정 관계를 어렵게 하고, 야당인 민주당에 끌어가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일개 부장검사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받아 크게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를 신임하고 법무부장관 자리를 주었지만, 그는 비상대표위원장이 되자마자 좌파 성향 인사들을 중요 자리에 임명하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 애국 우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자기정치만 ..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8월 14일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신문명화'를 선언했다. 신문명화는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역정(歷程)을 계승하며 세계체제의 복합위기, 디지털 문명 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는 것을 말한다.정교모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교모 제5차 시국선언문' 기자회견을 열고 '8.15 대한민국 신문명화'를 선언했다.정교모는 선언문에서 "우리의 신문명화 선언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에서 흘린 피로 산하를 적시고, 부국강병을 위해 쏟은 땀으로 강물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반다에 이른 열정과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명화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문명적으로 부활시키고 새로이 전개되는 디지털..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는 8월 27일 전국대학교수모임인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재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24년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약 6,000여명 모임)이 제기한 다음의 내용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정하는가 묻고 싶다.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다른 분들께 전파해주길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와 국외부재자투표에서 가능성이 높다. [정교모 성명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20240827)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forjustice.kr) [정교모 성명서] 중앙선관위의 4.10 선거결과 통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제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이 작년 11월 이동관, 올해 6월 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에이어 이어 이제는 직무대행까지 3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이다. 이진숙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하면 즉시 탄핵할 것임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인 위원만으로 운영해온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3개 공영방송의 차기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갖가지 비상식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탄핵에 목을 매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선전 선동을 위한 강고한 진..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고 표지판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표지판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8월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없다. (통상) 역 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왜 이다지도 야박(野薄)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수위(首位)인 그를 우상화하고 미화한다며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판단이나..

[정교모 성명서] 7.23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관리에 국민은 경악한다! 바로 한 주일 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경선결과를 발표하며 오른쪽 과 같은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표가 간단한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기묘한 숫자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재원 후보는 15만7천127표를 받았는데 득표율이 21.92%라고 하고, 장동혁 후보는 김재원 후보보다 많은 16만6천818표를 얻었는데 득표율이 오히려 작은 18.99%라고 ‘국민의힘’은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후보와 인요한 후보 간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가칭 정교모) 성명서 전문(2024.7.3)이른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족되어 2024년 6월 말까지 4년 6개월간 활동하였고, 그 결과를 1,248쪽의 “종합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을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그 진상을 왜곡한 부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이었다. 이 중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4건이었다. 윤 정부 이전 역대 정부를 통틀어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총 3건)보다 많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작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재는 그해 7월 “파면당할 잘못을 저지른 바 없다”며 기각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 포함,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민주당은 작년 9월엔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몽골 기병’ 속도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이란 미명의 현금 지원법도 발의했고, 쌍방울 대북송금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두 야당이 정략적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지뢰밭이 되고 있다. 국민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면, 국가채무가 약 13조원 증가한다. 자기 돈으로는 기부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자들이 국민세금(정부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한다. 문정부 5년간 포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