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내년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되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이런 입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 병원 운영 차질 등 의료 파행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정책이다. 의대 증원이 없으면 2035년엔 의사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란 국책연구소 분석 등을 근거로 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의 수요 조사도 거쳤다. 대다수 국민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며 의료 파행에 따른 불편을 참고 있다. 정부 정책이라면 사사건건 트집 잡는 더불어민주당조차 의대 증원엔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정책을 집권 여당이 나서 ‘없던 일’로 하자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물론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 노력까지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라면 법과 원칙, 정책의 신뢰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 제안대로라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할 수 없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이런 식이면 2027년 이후 정원도 의사들이 반발하면 또 보류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의료 파행을 막기 위해 이미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고 내년 증원 규모는 당초 발표한 2000명보다 500명가량 줄였다. 2026학년 이후 증원 규모도 의사들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여기에 장단을 맞춰서야 되겠나.
이상 한국경제, 사설,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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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인가 묻고 싶다. 한마디로 대표 자격이 없다고 본다. 당정과 협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그 결과를 이야기해야지 언론에 대고 불쑥불쑥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한동훈대표의 방식은 문제가 많다. 이제 와서 보니 일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야비하고, 사악한 본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한동훈의 더티한 플레이와 사악한 본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 지켜보길 바랍니다.
자유 애국우파방송에서 그의 야비하고, 사악한 본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한동훈이는 의대 증원을 ‘소명’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정원 유예안을 제안했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참 야비한 행태이고,시정잡배들이나 하는 행태를 보였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다음날 언론 플레이를 하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여당 대표는 처음일 것이다. 그것도 당내의 의견수렴 절차를 가지지 않고 말이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는 불법파업을 하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경고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 가 묻고 싶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3억 1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취업을 해도 초기에는 5,000만원이하 받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사립대학교수들도 많이 받아야 1억 2천만원정도이고, 국립대학교수들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 30년 경력가진 대학교수들이 의사들보다 전문지식이 약한가 묻고 싶다. 의사들은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까지 수십년간 불법파업을 자행해 왔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윤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