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수모임인 정교모 성명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 반대 성명서! [이춘근 티스토리 296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장래는 생각지 않고, 오직 돈을 풀어 인기를 얻어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행태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최하위 소득계층 약 20%이하 에게만 주어야 하자, 어찌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나 자유 애국우파에서 몇 달전 주장한 것처런 지역화페발행권을 특정업체에 주면 좌차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것은 국가채무만 약 15조원이상 증가시키고,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더불당은 문정권 5년간 국가채무가 627조원이던 것을 5년만에 약 400조원 이상이나 증가시킨 집단이다. 청,장년들은 분명히 알길 바란다. 이는 대부분 30-40년 후에는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라서 미래 새대에게 현재 세대의 부채를 떠 넘기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얻을지 모르지만, 국가를 망하게 하는 행태다.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민생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여 원을 살포하는 특별조치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5만 원의 지원금은 약간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한다. 민생 위기를 겪고 있는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될 경우 중산층 이상에게는 큰 도움이 안된다. 반면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13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까지 소요되는데, 이는 국가부채를 또 다시 증대시켜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물가를 최소한 1% 정도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뜩이나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시 부담으로 돌아와 결국 긍정적 효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원금이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 내수를 신장시킨다고 하지만, 혜택을 보는 업종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집행하는 운영 수수료가 1,400억여 원에 이르는데, 이 막대한 운영 수수료는 상품권 운용을 대행하는 좌파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도 많아 카드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효과마저도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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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획일적으로 살포하는 방식은 빈부 격차를 줄이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막대한 자금을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여야 비로소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 규모는 금년도 장애인 예산 전체인 5조 원의 서너 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런 엄청난 재원을 효과도 불분명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운 입법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현금 살포를 자행했는데,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 민주당의 선거공약으로 그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는 명백한 매표행위로서 선거법 위반이다. 차제에 이를 막지 못하면 향후에도 습관적으로 이런 금품 제공 약속이 남발될 것이므로, 선거 직전에 발표하는 이런 위법한 선심성 정략은 그 무책임하고도 무분별한 실현을 막아야 하며, 나아가 그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삼권분립의 원리도 무시하는 위헌성을 피하지 못한다. 예산안의결권을 가진 입법부가 정부 예산 지출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57조에 규정된 국회의 독자적인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금품으로 세뇌시키는 ‘행위 국가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제 많은 현금살포법을 저지하여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금품의 제공에는 검은 속셈이 있다” 는 진리를 우리 모두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 상 권한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 8. 1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