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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사회 공약! 재원마련 없는 포풀리즘의 극치! 문정부 5년간 국가채무(D1)을 400조원이나 증가시킨 민주당! 20-30세대에 사죄해야!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416회]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국가재정 생각치 않은 포풀리즘의 극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5월 23일 “기본소득 포장지만 바꾼 기본사회로 또다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

5월 4주차 2개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41.9%, 이재명 45.1% 오차범위내 접점! 데일리안과 아시아투데이 정레 여론조사! 김문수 꾸준한 상승세, 역전 가능성도 있다! [이춘근교수 정치현안 티스토리 415회]

김문수 대선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연일 조금식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5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김문수후보와 이재명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형 방송 3사가 선호하여 수시로 발표하는 갤럽이나 리얼미터에 비해서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 데일리안의 여론조사공정(주)6·3 대선에서 TV토론에 출연했던 네 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설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1.9%를 기록했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불과 3.2%p로 오차범위 내다. 첫 TV토론과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 발언 및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등이 보수층 결집을 ..

방탄조끼 입고 악수도 못하는 후보와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414회]

이재명후보가 자신을 해치기 위해 총기 수입했다는 말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린 후 총 맞을까 두려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방탄유리까지 설치하여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인원의 경호를 요청하며 온 나라를 활보하고 있다. 테러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마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미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자신을 위한 보호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국민의 힘을 가해자로 인식시키고 민주당으로 더 뭉치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며, 열성 지지자들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작전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거짓 선동과 지킬 수 없는 허황된 공약으로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더 무서..

OECD 한국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의 잠재성장률 올해 2.02%, 1.98%로 전망! 혁신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 못 넘는다! [이춘근 한국경제전망 413회]

OECD 한국경제전망 보고서!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1.98% 전망! 올해 2.02%보다 0,04% 낮춰!혁신적인 구조개혁 필요!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특히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1.02%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나 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

카테고리 없음 2025.05.18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 헌정질서 파괴하는 사법부 장악 시도 멈춰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41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증인 1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이 판결을 문제 삼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였다. 이런 '보복 청문회' 자체가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청문회 불참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일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권을 남용했는지,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 김문수 후보의 5가지 장점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대통령선거에서 선전하길 기대!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411회]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가 하룻밤 헤프닝으로 끝이 났다.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주도로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세우려던 막장극이 4월 10일 실시된 ARS 당원투표에 의해 무산됐다.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즉시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4월 10일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은 곧장 회복됐고, 심야에 무리하게 ‘강제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카테고리 없음 2025.05.13

김문수 후보 확정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남긴 메시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이춘근교수 정치현안 410회]

먼저, 윤 전 대통령의 5월 11일 페이스북 글을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여론조사공정과 동아일보 여론조사 대선후보 적합도 여권 김문수 1위로 한덕수 제쳐!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409회]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보수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신문 뉴스피릿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화 적합도 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는 46.8%, 한덕수 전 총리는 28.7%로 나타났다.두 후보 간 격차는 18.1%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가 나왔다. ‘없다’ 및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총 24.6%였다.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자와 삼자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 후보교체 등 어떤 불의에도 굴복 안 해, 후보 자격으로 당무우선권 발동!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심한 행태는 중단해야! [이춘근 티스토리 408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8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당 지도부 결정에 대해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라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에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전직 국회의원 209명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적극 공감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심한 행태 중단해야! [이춘근 정치현안 티스토리 407회]

보수진영 전직 국회의원 209명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후보 교체를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제·이혜훈·차명진 전 의원 등 209명은 서울 여의도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좋아 단일화지, 김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하라는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어떠한 술수나 행동을 삼가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후보는 반이재명 텐트 속에 한덕수·이준석·이낙연 후보를 포함한 '원샷 경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추진과 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후보 당사자들의 결단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단일화 추..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장충근 회장님의 글을 공감하며! 지도부의 한심한 행태 중단하고, 한덕수 후보는 사퇴해야! [이춘근 티스토리 406회]

자유우파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그러나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 힘 단일후보로 선출해 놓고 바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움직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노골적으로 한덕수를 지지하며 헌법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으로 보인다. 권영세는 주중대사를 거친 친중세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을 썼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의 조합은 이재명을 꺽을 강력한 카드가 틀림없다.문제는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세력 중에 친중종북좌파들이 잠입해 있다는 것이다.이낙..

대선 양자대결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를 추월했다! 국힘당 대선후보는 김문수로 뭉쳐야 한다! 가상 양자대결시 金 43.4% vs 李 51.1% 대 韓 42.8% vs 李 51.7% 로 나타났다! [이춘근 티스토리 405회]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덕수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채 1%p가 나지 않았다. 펜앤마이크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4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월 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가상 양자대결시 한 후보 42.8%, 이 후보 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후보의 경우 43.4%, 이 후보 51.1%였다. 두 후보를 비교했을 때 김 후보가 0.6%p 더 높았다. 이 후보와의 차이는 한 후보의 경우 8.9%p, 김 후보의 경우 7.7%p였다.그외 이낙연 후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정의를 살렸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인정하고, 대선후보 교체해야! [이춘근교수 정치현안 티스토리 404회]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ㅍ기자판을 하여 대법원에서 파경을 내렷으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살려놓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주는 영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골프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 한동훈을 13.06% 포인트 격차로 승리! 한덕수 후보는 출발이 늦었다!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403회]

김문수 후보는 5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문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와 13.06%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가 45만5044표, 한 후보가 34만9916표로, 10만50128표 차 승부였다. 특히 김 후보는 당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투표(선거인단 유효 투표)에서 김 후보는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받은 한동훈 전 대표를 22.5%p 차이로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81%를 기록하며 48.19%를 얻은 한 후보를 3.62%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이 같은 결과는 보수층에서 김문수..

2025-2026년 IMF 세계경제전망! 주요국 성장률과 위험요인, 정책과제는? (2025.4) [이춘근교수 경제전망 402회]

2025-2026년 IMF 세계경제전망!/ 세계 성장율; 25년 2.8%, 26년 3.0%!한국 성장률; 25년 1.0%, 26년 1.4%!위험 요인과 정책과제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4월 22일(화) 2025년과 2026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망에서는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단일 전망(baseline) 대신, 전망 기준일에 따른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과 ‘보완 전망(alternatives)’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였다. 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김문수 대선후보, 국민의힘 경선방식 적용할 경우 1위!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티스토리 401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적용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월 25일 나왔다.여론조사회사인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4명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경선방식을 적용해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479명으로 한정할 경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33.9%로 나타났다. 이어 한 후보 24.2%, 홍 후보 23.7%, 안 후보 7.8% 순이다. 한 후보와 홍 후보의 격차는 0.5%p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문수 후보(37.5%)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홍준표 후보 26.9%, 한동훈 후보 25.0%, 안철수 후보 5.6% 등으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 성명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를 공감하며! [이춘근 시사정치 티스토리 400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다.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게 되었다.그러나 곧바로 거대 야당에 줄을 선 공수처와 경찰, 심지어 검찰마저 합세하여 느닷없이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올가미(frame)를 씌워서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였다. 그런 한편,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서둘러 기일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을 밀어붙였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다간,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경..

국민의힘 대선주자 여론조사 이재명과 양자대결 시 김문수 1위, 홍준표 2위 순!-에이스 리서치 조사!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9회]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4월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0%로 집계됐다.'없음'·'잘 모르겠음' 응답은 22%였다. 이들 간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4월 8~9일) 대비 4%p(포인트) 하락했고, 김 후보는 6.8%p 떨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월 25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들을 상대로 47~49%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보와 홍준표..

김문수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원 출범! 전국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가 136명으로 구성!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8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공약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인 '김문수 정책연구원'이 4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열고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겠다"며 "지식인들의 고뇌의 결과가 현실 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국민은 우리나라 법조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선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 지식인들이 산업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정책연구원은 조대연 고려대 교수와 김경원 세종대 교수, 김용호 전 인하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한다. 전국 대학교수 및 각..

최근 산업연관분석론 개정증보판 발간! 산업연관분석이론과 추정방법, 적용과 사례분석, 모형의 확장, 통계패키지 이용법 설명! 종이책(POD) 교보문고 발간! [이춘근 도서평설 397회]

제가 최근 집필한 산업연관분석론 개정 증보판이 교보문고 퍼플사의 POD종이책으로 발간되어 소개한다.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연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수요변화는 관련되는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부문간의 기술적인 상호의존관계(중간거래 관계)를 포착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각종 유발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이 지역산업연관분석론이란 제목으로 발간된지 약 18년이 지났다. 본 서가 집필되고 난 이후 각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김문수 대선후보 청년 부동산정책 3대 공약 발표! 2025.4.22!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티스토리 396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공약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자식 세대에게도 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으로 청년세대 부동..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5년-26년 역내 지역경제전망(AREO)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 아세안 4.2%, 한국 1.6%로 전망! 그리고 장기적 성장과 5가지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이춘근교수 경제전망 티스토리 395회]

아세안+3 거시경제기구(AMRO) 경제전망! 아세안 ’25년 4.2% ’26년 4.1% 전망! 한국 ’25년 1.6% ’26년 1.9% 전망! 장기적 성장과 5가지 정책과제는?(2025.4)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4.15(화) 2025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 **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사실..

최근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한국경제전망! 올해 경제성장률 1.0%, 내년 1.4%로 전망!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하향 조정! [이춘근 경제전망 티스토리 394회]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미국발 관세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2%에서 1.0%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4월 16일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2025∼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0.2%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밝혔다.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이 전망치 수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설명했다.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모임 성명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후보 등록(5월 10일) 이전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3회]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어처구니없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행히도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됐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러한 헌정사적 비상상황에서 대선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치의 형평성이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그러나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무려 8건의 사건으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총 64회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불법 무도한 현실은 국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로부터의 협..

3대 종교단체 윤대통령 파면 판결에 불복 선언! 헌법재판소, 자성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2회]

아시어투데이의 4월 14일자 사설을 공감하여 전제한다. -종교단체의 대통령 탄핵불복 공동선언은 심각한 사법 불신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를 상징!- ◇ 3대 종교단체, 탄핵불복과 국민저항권 발동 '윤석열 어게인' 동참 공동선언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우리 사회의 3대 종교단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한 곳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며 탄핵불복을 선언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대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면서 헌재의 '불법탄핵'에 대한 종교계의 조직적 저항,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음을 온 국민들에게 알렸다.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대한불교호국종, 대한민국천주교수호모임 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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