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78회]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고,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비용인상요인(cost-push factors)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즉 산업상호간의 직접 및 간접 가격파급구조를 정확..

선관위의 수많은 채용비리 부정과 사전선거 부정 의혹 사례! 감싸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가 없다!매일신문의 2월 28일자 사설인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를 공감하여 전제하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먼저 매일신문의 사설 내용을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를 공적 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소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내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져도 검찰이나 우리 사회는 공적 감사에 관한 한 최고의 노하우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통한 상시 감시는 할 수 없게 됐다.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反逆)이라고 할 ..

3월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및 광화문 일대가 자유통일당 주최 윤석열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인 '3·1절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하였다. 저는 대구투쟁본부가 주축이 되어 모집하여 갔는데 버스 약 31대가 갔다. 대구에서만 박사모 등 다른 단체에서도 갔다고 하니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추론된다. 저는 많이 가도 10여대 가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다. 이제 대구시민들도 정치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럽고 사악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 3·1절인 3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전광훈목사 등 자유통일당 주최)과 여의도 여의도공원 일대(세이브코리아 주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76명!/ 헌재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헌재의 재판과정 큰 흠결!/ 인용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 예상!/ 서명하지 않은 32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에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제 평의 절차가..

중국 우마오당 공산당 댓글부대!/ 우리 애국우파 공격, 종북좌파 찬양!우리나라 정치, 사회를 친중사회로 변질시켜! 중국인 간첩활동도 민주당 반대로 처별 못해!애국민은 경계하고, 간첩죄 개정토록 해야!1. 우마오당 개요우마오당(五毛党)은 중국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관리(댓글 알바)를 담당하는 인터넷 평론원(网络评论员)등이다. 이들은 중국 및 외국 인터넷을 가리지 않고 중국과 중국공산당 찬양, 친중 세력/인물의 비호,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세력/인물을 공격하는 댓글을 다는 업무와 각종 사이버 여론조작 등을 수행한다. 쉽게 말해 중국의 국영 공산당 댓글부대이다. 멸칭이 '우마오당'이 된 이유는 이들이 기본 월급 600위안에 댓글 1개당 5마오(五毛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비상계엄 불가피성 공감/ 헌재 문형배 등 좌편향 판사 사퇴해야!국내 최고 헌법학자 허영교수는 헌재 재판의 중대한 흠결 지적! 인용되면, 대대적 국민적 저항 예상! 매일 신문 2월 26일자 사설인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불가피성, 헌재는 경청하라> 라는 내용을 공감하여 전제하고, 제가 생각하는 느낀 점인 헌재의 재판 진행이 잘못되었고, 문형배 등 좌편향 판사들은 사퇴해야 하고, 인용되면 대대적 국민적 저항 예상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있음을 ..

제가 공저로 저술한 책인 전설적인 주식 대가들의 투자전략>이라는 책을 작년 7월 개정증보판 교보문고 POD책(종이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을 이번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독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교보문고 eBook(전자책, e-퍼플)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여 깊은 사랑도 받았다. 초판에 이어 개정증보판의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가 대가들의 투자전략을 설명하면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였는데, 이를 단략적으로 구분하여 키워드를 삽입함으로써 주식 대가의 투자전략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일부 애매한 내용도 바로 잡았다. 그리고, 기존 월가 주식 대가 15명에다가 추가로 15명의 대가들을 추가하여 총 30명의 주식 대가들의 투자전략을 정리하였다. 이 책과 다른 책..

자유수호포럼이 2월 25일 서울경제 하단에 게재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느낌 점을 정리한다.1. 부정선거 심리 거부하는 헌법재판관을 규탄한다!o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중앙서버에 대한 감정신청, 문제 투표소의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참관인에 대한 증인신청, 투표자 명부와 실제투표자수 일치 여부 검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이 원하는 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거부하는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기관인가?o 국정원은 선관위 중앙서버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투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쉽게 해킹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관리요원들은 일장기 투표지·배춧잎투표지 등이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투표장에서 발견하였던 문제 투표지가 검표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투표자명부와 실제 투표자 숫자가 불일..

신평 변호사의 2월 21일 페이스북 글; [한동훈은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본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2월 20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정계복귀를 선언하였다. 그러면 그는 과연 지난번 불명예스러운 당대표 사퇴로 인해 잃어버린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에서 어렵다고 본다. 우선 그는 짧은 정치경력 동안에 너무나 넓은 범위의 적대자를 만들어버렸다. 그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배신에 그치지 않는다. 보수의 진영 전체를 궤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탄핵정국의 핵심유발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와 구속은 그가 직접 방아쇠를 당긴 것이나 마찬가지다.대선후보급이 되기 위하여서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강..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의원의 2월 21일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 일시 및 장소: 2025. 02. 21.(금) 13:40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자회견 전문공수처는 중앙지법 영장청구 논란에 진실로 답해야 한다>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총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선관위 중국인 간첩단 사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사실 확인!장재언 전 국방대교수가 면담 확인/ 한·미 정보당국 블랙요원 주축 검거! 사실이면, 선관위 해체와 대대적 감사 필요! 노상원(사진·63·육사 41기·예비역 소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한·미 공동작전에 의한 중국인 간첩단 검거 보도가 사실이라고 스카이데잉리가 지난 2월 16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벌여 온 장재언(70·육사 34기·전 국방대 교수) 박사와의 접견에서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장 박사가 본지에 알려왔다.  2월 16일 장재언 박사에 따르면,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를 아는가’라고 장..

다음은 자유대한원로회의> 성명서인데 공감하여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국민의힘은 자유 우파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투쟁하지 않고, 좌파의 정치 공세에 무력하게 끌려다녔으며, 심지어 자당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소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기회주의, 무책임, 웰빙주의에 빠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자유 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한낱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사이비 우파 정당에 지나지 않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반국가적 좌파 사법 카르텔과 그 숙주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나약하고 무기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할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대구경북을 비롯한 세간의 평을 들어보면, 일타 강사 전한길 1명이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낫다고 한다. 이 말에 저도 공감한다. 그나마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바른말 하는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를 두고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하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전씨가 보수층을 결집하자 그와 멀어질 수도, 가까워질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명의 투사도 없는가? 무엇을 망서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몸 보신만 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투사같이 싸우길 바란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고 전씨가 연사로 등장한 지난 2월 1일 부산역 집회에는 ..

자유일보 2월13일 사설 내용이 공감이 가서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경천동지’(驚天動地)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뒤집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행위’ 및 국회의 탄핵소추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 위증에서 촉발됐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은 12·3 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맨처음 한 당사자다. 바로 이 때문에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계엄을 ‘국헌문란 내란행위’로 규정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2월 13일 헌재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의 국회 증언이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조 원장..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정교모)은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의 절차적 문제점과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나타내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헌법을 사수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6300명의 교수 모임인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유에 대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행위와 정당의 반역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다"며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규범인 헌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김일성·김정일헙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반민족 반문명 집단의 사이비 헌법을 수호하고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 일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권한 대행)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아래를 클릭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하면 된다.홈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https://kukmin.libertysocial.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2월 8일 오후 3시 20분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 수는 10만3천여명으로, 이날 오전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3일 모집이 시작된 지 5일 만이다. 국민변호인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입할수 있지만,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 또 가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십니까?' 질문에 '예, 반대하며 대통령님의 복귀를 희망합니다'에 체크해야 한다.단장은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날 석 변호사는 가입자가 10만명에 육박했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구하고 하루빨리 직무 복귀시키는 것을 소망하는 자발적 시민모임인 '국민 변호인단'의 참여 숫자가 10만..

동대구역 윤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전한길 강사 비상계엄은 계몽령!지역 국회의원과 경북지사 참석!/시민 약 10만명 참석 대성황 (2025.2.8. 오후1시-5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2월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오후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약 1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탄핵반대 대구집회 인파 ▶ 참석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날 행사엔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이인선, 권영진, 김승수, 강대식, 조지연, 이만희, 이달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등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이철우 지사는 단상에 올라 "대구·경북은 6·25전쟁 당시 이 나라를 지킨 곳으로 하느님이 도와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월 5일 여론조사공정이 보수 성향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1%로 집계됐다.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9%p(포인트) 올랐으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p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의 지지 응답은 46.5%, 경기·인천에선 52.1%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충남북은 53.4%,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선 각각 53.6..

계엄 선포 두 달, 탄핵 정국에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진실!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제13차 서신를 전제하고, 느낌점을 정리하며, 한동훈이 궤변을 서술한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우리는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정확히 짚고,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 선언문은 현 사태의 법적,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1. 비상계엄의 합헌성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보유하는 전적으로 합헌적인 권한입니다. 일부 절차 문제에 관한 논란은 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2. 계엄 조치 하에서의 군사..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7일 2025년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고, 2026년에도 동일한 2.7%로 전망하였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시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분석기법을 ..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제11차 서신-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가 아니다! 라는 성명서에 공감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제11차 서신-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가 아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왼편'이라는 어록을 남길 정도로 헌법이 금지하는 친북 용공 성향임을 자인한 자이다.1.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북한 옹호 발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친북 용공 성향 문형배 판사였다.2. 판사보다 정치운동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찬양, 김제동을 존경하며 극찬, "김어준을 친구 삼자"고 주장한자..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올해 1월 17일(금) 23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3.3%로 예상되며, 이는 역사적인(2000~19년 평균치 3.7%보다 낮다고 했다. 2025년 예측은 주로 미국의 상향 수정이 다른 주요 경제권의 하향 수정을 상쇄했기 때문에 2024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WEO)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 4.2%로, 2026년에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 시장 및 개발 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목표에 더 빨리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Gl..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정말 치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