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ㅍ기자판을 하여 대법원에서 파경을 내렷으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살려놓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주는 영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파기환송은 상식의 승리다. 이재명은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열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정의가 죽은 날"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면서 사실상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직을 맡으려는 자는 선거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주지 말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대선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의 후보자격이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후보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2~4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당장 11일이 대선후보 등록일이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것처럼 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을 서둘러야 한다. 파기환송심이 늦어지면 대선과 이후에 큰 정치·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서 하는 말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지난 3월 26일 2심 무죄 판결 후 36일 만에 선고했는데 대선 전후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등법원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상은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내용인데 적극 공감하여 전제한다.
▣ 느낀 점을 정리
대다수의 자유 애국우파 국민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정의를 구현했다고들 한다. 다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관계자들 외에는 말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니 어쳐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우리나라 제1 야당이 이재명 방탄당이 되어 많은 악법을 제정하였고, 탄핵도 30번 이상이나 자행하였다. 역대 이런 야당은 없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5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삼척에서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내 입맛에 맞게 나오는 판결은 환영하고, 반대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탄핵하겠다는 당이다. 적반하장이 이렇게 심한 당은 처음 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시했다. 법조계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건 연루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교사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되었다. 사법부에 이렇게 썩은 판사 놈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긍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이재명이에게 표섭을 당했는지 아니면, 좌편향 판사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골프회동 사진을 무죄로 선고하는 것으로 볼 때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운 한마디로 쓰레기 정치재판 판사들이다ㅡ특히 이재명이가 김문기씨와 골프회동 원본 사진이 있고, 약간 확대된 사진을 제출하였다고 조작된 것으로 판시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래서 국가원로들인 자유대한원로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대로 이들 판사들(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은 북한의 전위조직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은 사법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과의 체제전쟁 중이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모든 자유애국 국민이 일어나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좌편향된 우리나라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수긍해야 할 판결이다. 김문기씨와 찍은 원본 사진이 있는데 이를 조금 확대했다고 조작되었다고 판결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의 판결이 잘못되었지, 대법원의 판결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다. 사법부에 좌편향으로 치우친 썩은 판사들이 많은데 모처럼 대법원의 명쾌한 판결이 나왔다. 이는 초등학생들이면 알 수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