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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전공 자료와 저서/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신전략 11

경제 주체별 역할과 지역경제정책 제언! [이춘근교수 정책제언 티스토리 189회]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지역정책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의 진단하고 평가를 한 다음,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1940, 50년대 총량 위주의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정책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을 야기시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면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극히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더욱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영국의 지역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경제정책 티스토리 47회]

▣ 영국의 지역정책 진단 영국 중앙정부는 1928년에 처음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의 정책은 경제공황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성격이 강하였다. 즉 노동력 재훈련이나 숙련도 제고, 쇠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의 노동자 이전지원프로그램 등이었다. 그 후 1945년에서 1979년 기간에 추진된 정책은 지역격차완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 및 인구의 공간분포를 변형시키는 개입주의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해당기간 중 개입주의적 지역정책은 노동당 정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보수당 정권이 집권해도 축소시키기는 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다(변필성·이동우, 2008, pp.114-115).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정권 출범이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보수당..

지역경제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 [이춘근 지역정책 티스토리 134회]

제1절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발전논리의 강화 참여정부에서 문재인정부까지 과거의 지역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에 따라 약 5년마다 크게 변화하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새로 탄생한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산업정책이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 등은 바람직한 측면도 많았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과가 있는 좋은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정책이 선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폐지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 정권의 차별화와..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춘근교수 산업연관모형 티스토리 113회]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효과 분석- 균형발전의 당위성에 관한 논리적 설명 제1절 모형의 설정과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산업연관효과를 비교하고, 특정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논리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광역경제권별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하고, 특정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발표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3년 표이다. 따라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평가! [이춘근교수 경제정책 티스토리 65회]

▣ 제3절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박근혜정부(2013년 ~ 2017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다. 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에 박근혜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하였고,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2017년 3월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 4년여 만에 막을 내렸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다.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행방식이 일방..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평가! [이춘근교수 지역경제정책 티스토리 64회]

제1절 참여정부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평가 참여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이다. 제6공화국 4번째 정부로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다. 당시 인수위에 따르면 참여정부란 명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명칭이라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건설’이고, 목표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 자립형 지방화 달성’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도시권 발전정책 ..

일본의 지역진흥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지역진흥정책 티스토리 50회]

▣ 일본의 지역진흥정책 진단 일본의 지역정책은 1960년대 다섯 차례에 걸쳐 추진된 전국종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지방의 과소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하향식 개발정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등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토종합개발법이 2008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계획은 하향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상향식 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일본에서는 지역주의가 태동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진흥정책이 추진되었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상향식 발전모형이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에 소재한 경제주체들인 민간단체, 지방정부, 지역기업, 산·학·민·관에 의한 협..

프랑스의 지역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지역정책 티스토리 48회]

▣ 프랑스의 지역정책 진단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과 지역불균형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파리권의 인구 및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1955년에 입지규제정책, 1964년에 균형도시정책, 1967년에 3차산업 지방분산계획, 1973년에 중소도시 육성정책, 1980년에 테크노폴정책, 1984년에 산업전환거점정책 등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부터는 세계화의 진전과 유럽공동시장의 경제정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져 지역정책 방식도 변화하였다. 지역정책은 파리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면서 수도권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지방분산정책의 일..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전략! 제2장 연구동향과 연구분야, 연구수단!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20회]

제1절 지역경제학의 최근 연구동향 1. 국내 연구동향 지역경제학은 1960년을 전후하여 대도시의 과밀문제와 과소문제, 지역 간의 격차문제가 대두되었고, 지역과 공간개념이 경제학에 도입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되었다. 경제학의 공간요소 도입은 입지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외 토지경제학과 도시경제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지역경제학은 20세기 말 이후 크게 대두된 세계화(globalization) 개념의 진행과 그것에 대응한 지방화(localization) 개념의 대두에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 초 동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IT기술의 혁명으로 전 지구촌의 균질화, 획일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세계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진행되면서 지역경제학의..

지역경제정책 진단과 전략! 제1장 발간 동기와 연구방법!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9회]

제1장 발간 동기와 연구방법 제1절 왜 지역경제정책인가? 주요 선진국들은 1940, 50년대 총량 위주의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및 완전고용정책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균형 성장 야기시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면도 있었다. 그리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었다. 지역경제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지역경제 성장, 지역수지의 균형 등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보다 간단히 정의하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체의 활동과 시책을 말..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新 전략! 서문과 책소개, 독서평설! [이춘근교수 경제정첵 티스토리 16회]

본 서는 지역경제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지역(경제)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참여정부 이후 최근까지 정부별 지역경제정책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한 다음 새로운 발전전략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은 지역경제정책의 새로운 대안적 방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논리를 강조하였다. 과거의 선행연구에서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균형발전논리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이나 검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형발전논리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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