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춘근교수 산업연관모형 티스토리 113회]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효과 분석- 균형발전의 당위성에 관한 논리적 설명

 제1절 모형의 설정과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산업연관효과를 비교하고, 특정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논리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광역경제권별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하고, 특정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발표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3년 표이다. 따라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가지고 16개 광역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두 부문으로 분류한 것과 6개 광역경제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는 국내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만든 표로서 161개 부문(통합소분류)을 다시 82개 부문(통합중분류) 및 30개 부문(통합대분류)로 각각 통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첫째, 16개 광역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래 표인 16개 광역시도의 30개 통합대분류표인 480×480 행렬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30개 부문 통합대분류인 60×60 행렬표로 재분류한 후 재추정하고자 한다. 둘째, 16개 광역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등 6개 광역경제권별로 재분류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 분석하고자 한다. 즉 16개 광역시도의 30개 통합대분류표인 480×480 행렬표를 6개 광역경제권별 30개 통합대분류인 180×180행렬표로 재분류한 후 재추정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가 2008년에 연구한 2003년 표의 분석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2개년도 분석자료를 비교하여 종합 해석함으로써 보다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2005년 발표한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산업부문은 총 28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나머지 5개 권역을 합하여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총 산업부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28개 부문 등 총 56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광역경제권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유발효과 비교분석

2003년과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하면 <표 5-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도권의 각종 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서 2003년과 2013년 모두 약간씩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산출승수(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와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고용승수가 더 높았고, 수도권은 소득승수와 감응도계수만 약간 높았다.

이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할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생산 및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표 5-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유발계수 전체산업 평균치 비교

구 분	2003년		2013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부가가치 유발계수	0.753	0.773	0.677	0.688
고용유발계수	1.137	1.149	1.276	1.391
영향력계수 (후방연관효과)	0.929	1.071	0.930	1.070
감응도계수 (전방연관효과)	0.998	1.002	1.004	0.996
산출승수	1.847	1.854	1.762	2.025
고용승수	1.872	1.902	2.463	3.401
부가가치승수	1.845	1.841	1.970	1.962

자료: 2003년: 이춘근 2008. 9, p. 243.

2013년: 한국은행,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 12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류 추정 분석

 

그리고 보다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가지고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파급효과(표 5-2)를 분석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더 높았다. 이러한 경우는 6대 광역경제권역별 지역별 전․후방 연관효과를 비교분석한 경우와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파급효과를 보면, 건설업에 투자할 경우 비수도권에 1,979억 5,340만원의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내고, 비수도권에는 1,979억 8,230만원의 파급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산업에 평균적으로 투자할 경우는 비수도권이 1,854억원, 수도권이 1,847억원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생산파급효과가 더 높았다. 전자 및 전기기기산업의 경우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모두 비수도권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일반기계업의 경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수도권이 약간 더 높았다.

2003년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기타권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한 후 세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산업은 대구와 경북권의 주종 산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비해 대구경북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경우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파급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5-2> 2003년 두 지역간 모형: 수도권과 비수도권 파급효과 분석

구분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건설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979억 8,230만원 (1,847억원)	1,703명	834억 1,095만원
	비수도권 투자시	1,979억 5,340만원 (1,854억원)	1,579명	843억 4,363만원
전자 및 전기기기산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650억 6,520만원	769명	538억 8,223만원
	비수도권 투자시	1,775억 2,326마원	738명	566억 2,074억원

자료: 이춘근 2008.9, p. 244.

 

<표 5-3> 2003년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투자 파급효과 분석(세지역 모형)

구분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건설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980억 8809만원	1,704명	834억 521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1,983억 9808만원	1,553명	847억 779만원
	기타권 투자시	1,980억 3105만원	1,588명	842억 5,939만원
전자 및 전기기기산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652억 7,985만원	772명	539억 4,161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1,699억 1,591만원	630명	552억 338만원
	기타권 투자시	1,842억 2,427만원	837명	579억 6,641만원
섬유산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982억 6,244만원	1,465명	698억 1,114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2,016억 8,636만원	1,477명	709억 5,340만원
	기타권 투자시	1,956억 2,986만원	1,496명	665억 8,688만원
일반기계산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2,172억 7,642만원	1,206명	726억 3,011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2,250억 3,507만원	1,299명	725억 9,977만원
	기타권 투자시	2,179억 4,248만원	1,081명	715억 2,437만원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에 1,000억원 투자시	수도권 투자시	1,834억 8,567만원	1,766명	882억 4,769만원
	대구경북권 투자시	1,909억 5,715만원	1,908명	885억 8,415만원
	기타권 투자시	1,873억 2,321만원	1,844명	886억 5,109만원

자료: 이춘근 2008.9, p. 244.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분류한 후 생산유발계수(표 5-5)를 재추정 분석하면, 수도권의 생산유발계수 전체산업 평균치는 1.7618이고, 비수도권의 동 계수 평균치는 2.0254로 비수도권이 더 높다. 이를 30개 산업부문별로 보면, 대체로 서비스산업의 경우 수도권이 높았고, 제조업은 비수도권이 높았다. 특히 비수도권은 제1차 금속제품과 화학제품,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석탄 및 석유제품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았고, 수도권은 서비스산업인 도·소매서비스제품과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다.

 

<표 5-5> 201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생산유발계수 비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1	농림수산품	1.3148	2.2843
2	광산품	1.0574	1.1524
3	음식료품	1.8762	2.4121
4	섬유 및 가죽제품	1.6915	1.6016
5	목재및종이,인쇄	1.8313	1.7668
6	석탄 및 석유제품	1.1977	3.6801
7	화학제품	2.4060	5.0410
8	비금속광물제품	1.1936	1.6613
9	1차금속제품	1.9130	5.9663
10	금속제품	1.7625	2.2069
11	기계 및 장비	1.5799	1.8598
12	전기 및 전자기기	1.9127	2.4459
13	정밀기기	1.2394	1.1957
14	운송장비	1.4193	2.1401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6967	1.9568
16	전력,가스및증기	2.6348	2.5445
17	수도,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1.3470	1.4171
18	건설	1.1065	1.1618
19	도소매서비스	3.8949	2.3374
20	운송서비스	2.7006	2.1082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6226	1.6310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5191	1.5379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7016	1.8687
24	부동산 및 임대	2.0357	1.4377
2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	2.0538	1.3688
26	사업지원서비스	1.5741	1.5167
27	공공행정 및 국방	1.0613	1.0716
28	교육서비스	1.0158	1.0141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1094	1.0848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1.3836	1.2894
	전체산업 평균	1.7618	2.0254

자료: 한국은행,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 12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류 추정 분석

 

반응형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지역으로 재분류하여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한 후 두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우리나라의 주종산업인 전자산업과 섬유산업, 기계장비업, 금속제품 중심으로 각 산업의 최종수요가 1,000억원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2003년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하였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 이는 공장 자동화로 로봇이 증가하여 일자리를 대체한데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관련 중간제품의 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제품의 유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업종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생산유발효과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고, 부가가치와 고용유발효과는 업종에 따라 달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각종 유발계수의 전체산업 평균치가 비수도권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유발효과는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6>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3년)

구분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전자 및 전기기기산업에 1,000억원 투자	수도권 투자시	1,767억 3,048만원	504명	512억 9,163만원
	비수도권 투자시	1,938억 2,021만원	515명	534억 4,857만원
섬유산업에 1,000억원 투자	수도권 투자시	2,064억 399만원	1,054명	558억 7,597만원
	비수도권 투자시	2,017억 2,398만원	1,058명	568억 8,576만원
기계·장비업에 1,000억원 투자	수도권 투자시	2,258억 4,083만원	917명	665억 8,065만원
	비수도권 투자시	2,284억 4,671만원	844명	643억 8,202만원
금속제품에 1,000억원 투자	수도권 투자시	2,329억 824만원	871명	663억 1,542만원
	비수도권 투자시	2,332억 2,146만원	766명	652억 7,157만원

주; 해당권역 특정산업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시 해당권역과 기타 권역에 미치는 유발효과의 합계임.

자료: 한국은행,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 12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류 추정 분석

2. 광역경제권별 각종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6개 광역경제권별로 생산유발계수(표 5-7)를 분석하면, 전산업 평균치는 강원·제주권이 1.9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호남권이 1.915, 대경권과 충청권이 각각 1.909, 수도권이 1.902, 동남권이 1.86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대체로 더 높았다.

6대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건설, 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품 등이 높았고, 충청권은 1차 금속, 운송장비, 금속제품, 음·식료품, 기계 및 장비제품 등이 높았으며, 호남권은 1차 금속, 운송장비, 음·식료품, 기계 및 장비제품 금속제품 등이 높았다. 대경권은 1차 금속제품, 운송장비, 음·식료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품 등이 높았고, 동남권은 운송장비,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음·식료품이 높았으며, 강원·제주권은 금속제품, 운송장비, 음·식료품, 기계 및 장비제품, 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 높았다.

 

<표 5-7> 광역경제권별 생산유발계수

	산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권
1	농림수산품	2.062	1.890	1.866	1.788	1.784	1.752
2	광산품	1.828	1.637	1.859	1.691	1.797	1.626
3	음식료품	2.266	2.358	2.371	2.348	2.246	2.416
4	섬유 및 가죽	2.066	1.971	1.907	2.076	2.013	1.967
5	목재 및 종이, 인쇄	2.100	2.070	2.040	2.166	2.013	2.138
6	석탄 및 석유	1.446	1.297	1.276	1.323	1.294	2.171
7	화학제품	2.050	2.037	2.027	2.164	2.078	2.077
8	비금속광물제품	2.189	1.966	2.301	1.917	2.268	2.145
9	1차 금속제품	2.335	2.769	2.507	2.554	2.111	2.143
10	금속제품	2.337	2.419	2.348	2.331	2.305	2.529
11	기계 및 장비	2.263	2.290	2.359	2.248	2.283	2.356
12	전기 및 전자기기	1.765	1.860	2.057	1.938	2.153	2.217
13	정밀기기	1.993	2.119	2.059	2.098	2.037	1.987
14	운송장비	2.476	2.482	2.456	2.449	2.330	2.472
15	기타 제조업	2.101	2.130	1.952	2.090	2.001	2.073
16	전력, 가스 및 증기	1.356	1.584	1.807	1.892	1.391	1.790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912	1.971	1.893	1.880	1.895	1.857
18	건설	2.276	2.247	2.246	2.233	2.242	2.244
19	도소매서비스	1.864	1.617	1.599	1.648	1.631	1.563
20	운송서비스	1.622	1.692	1.688	1.695	1.670	1.703
21	음식점 및 숙박	2.086	2.111	2.105	2.104	2.082	1.918
22	정보통신	1.831	1.908	1.928	1.915	1.903	1.895
23	금융 및 보험	1.749	1.706	1.697	1.672	1.663	1.684
24	부동산 및 임대	1.423	1.486	1.469	1.448	1.455	1.560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679	1.671	1.633	1.602	1.540	1.595
26	사업지원서비스	1.543	1.507	1.530	1.517	1.530	1.536
27	공공행정 및 국방	1.363	1.363	1.359	1.410	1.274	1.362
28	교육서비스	1.417	1.435	1.447	1.467	1.412	1.419
29	보건 및 사회복지	1.789	1.767	1.770	1.746	1.724	1.763
30	문화 및 기타	1.889	1.923	1.895	1.856	1.851	1.845
	전체 산업 평균	1.902	1.909	1.915	1.909	1.866	1.927

자료: 한국은행,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 12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류 추정 분석, 이하 동일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6개 광역경제권별로 영향력계수(후방연관효과)를 분석하면, 전산업 평균치는 강원·제주권이 1.0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호남권이 1.005, 충청권이 1.002, 대경권이 1.002, 수도권이 0.999, 동남권이 0.98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대체로 더 높았다.

 

<표 5-8> 광역경제권별 후방연관효과

	산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권
1	농림수산품	1.082	0.992	0.979	0.938	0.937	0.920
2	광산품	0.959	0.859	0.976	0.888	0.943	0.854
3	음식료품	1.190	1.238	1.245	1.233	1.179	1.268
4	섬유 및 가죽	1.085	1.035	1.001	1.090	1.057	1.033
5	목재 및 종이, 인쇄	1.102	1.087	1.071	1.137	1.057	1.123
6	석탄 및 석유	0.759	0.681	0.670	0.694	0.679	1.140
7	화학제품	1.076	1.069	1.064	1.136	1.091	1.090
8	비금속광물제품	1.149	1.032	1.209	1.006	1.191	1.126
9	1차 금속제품	1.226	1.454	1.316	1.341	1.108	1.125
10	금속제품	1.227	1.270	1.233	1.224	1.210	1.328
11	기계 및 장비	1.188	1.202	1.239	1.181	1.199	1.237
12	전기 및 전자기기	0.927	0.976	1.080	1.018	1.130	1.164
13	정밀기기	1.046	1.112	1.081	1.101	1.069	1.043
14	운송장비	1.300	1.303	1.289	1.285	1.223	1.298
15	기타 제조업	1.103	1.118	1.025	1.097	1.050	1.088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712	0.832	0.949	0.993	0.730	0.940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004	1.035	0.994	0.987	0.995	0.975
18	건설	1.195	1.180	1.179	1.172	1.177	1.178
19	도소매서비스	0.979	0.849	0.840	0.865	0.856	0.822
20	운송서비스	0.851	0.888	0.886	0.890	0.877	0.894
21	음식점 및 숙박	1.095	1.108	1.105	1.105	1.093	1.007
22	정보통신	0.961	1.002	1.012	1.005	0.999	0.995
23	금융 및 보험	0.918	0.896	0.891	0.878	0.873	0.884
24	부동산 및 임대	0.747	0.780	0.771	0.760	0.764	0.819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881	0.877	0.858	0.841	0.809	0.838
26	사업지원서비스	0.810	0.791	0.803	0.796	0.803	0.806
27	공공행정 및 국방	0.716	0.715	0.714	0.740	0.669	0.715
28	교육서비스	0.744	0.753	0.760	0.770	0.741	0.745
29	보건 및 사회복지	0.939	0.928	0.929	0.917	0.905	0.926
30	문화 및 기타	0.992	1.010	0.995	0.974	0.972	0.969
	전체 산업 평균	0.999	1.002	1.005	1.0021	0.980	1.012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6개 광역경제권별로 부가가치유발계수(표 5-9)를 분석하면, 전산업 평균치는 대경권이 0.7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충청권이 0.674, 호남권이 0.686, 동남권이 0.676, 수도권이 0.674, 강원·제주권이 0.354 순으로 나타나 강원제주권이 상당히 낮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대체로 더 높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대체로 더 높았다.

 

<표 5-9> 광역경제권별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권
1	농림수산품	0.760	0.807	0.794	0.814	0.758	0.487
2	광산품	0.754	0.824	0.771	0.807	0.799	0.181
3	음식료품	0.599	0.668	0.658	0.685	0.621	0.466
4	섬유 및 가죽	0.557	0.561	0.492	0.589	0.568	0.306
5	목재 및 종이, 인쇄	0.643	0.586	0.577	0.657	0.560	0.422
6	석탄 및 석유	0.189	0.162	0.155	0.379	0.148	0.283
7	화학제품	0.563	0.490	0.394	0.546	0.424	0.308
8	비금속광물제품	0.606	0.615	0.591	0.598	0.625	0.273
9	1차 금속제품	0.461	0.497	0.412	0.448	0.393	0.234
10	금속제품	0.663	0.661	0.684	0.679	0.632	0.382
11	기계 및 장비	0.655	0.658	0.650	0.677	0.628	0.361
12	전기 및 전자기기	0.511	0.531	0.586	0.511	0.597	0.328
13	정밀기기	0.592	0.619	0.635	0.624	0.613	0.279
14	운송장비	0.636	0.645	0.638	0.659	0.595	0.363
15	기타 제조업	0.728	0.747	0.780	0.753	0.764	0.310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227	0.438	0.478	0.549	0.315	0.229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747	0.745	0.769	0.770	0.754	0.320
18	건설	0.708	0.718	0.717	0.719	0.714	0.400
19	도소매서비스	0.813	0.870	0.871	0.864	0.860	0.406
20	운송서비스	0.509	0.690	0.585	0.645	0.530	0.300
21	음식점 및 숙박	0.735	0.742	0.744	0.747	0.741	0.426
22	정보통신	0.788	0.791	0.792	0.792	0.794	0.437
23	금융 및 보험	0.830	0.835	0.834	0.843	0.842	0.403
24	부동산 및 임대	0.919	0.912	0.914	0.917	0.912	0.520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815	0.799	0.819	0.825	0.838	0.357
26	사업지원서비스	0.871	0.882	0.874	0.881	0.874	0.378
27	공공행정 및 국방	0.905	0.905	0.910	0.893	0.924	0.368
28	교육서비스	0.878	0.880	0.878	0.873	0.881	0.299
29	보건 및 사회복지	0.772	0.782	0.784	0.790	0.790	0.366
30	문화 및 기타	0.779	0.782	0.784	0.792	0.784	0.431
	전체 산업 평균	0.674	0.695	0.686	0.711	0.676	0.354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6개 광역경제권별로 고용유발계수(표 5-10)를 분석하면, 전산업 평균치는 강원·제주권이 1.6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호남권이 1.524, 대경권이 1.483, 충청권이 1.377, 동남권이 1.32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다.

6대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권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서비스업, 농림수산품,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이 높았고, 호남권은 농림수산품,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음식점 및 숙박업, 도소매서비스업이 높았으며, 대경권도 농림수산품,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등이 높았다. 충청권은 농림수산품,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높았고, 동남권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농림수산품, 음식점 및 숙박업, 도소매서비스업 등이 높았으며, 수도권은 농림수산품, 사업지원서비스업, 음식점 및 숙박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높았다.

 

<표 5-10> 광역경제권별 고용유발효과

	산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권
1	농림수산품	3.299	3.496	3.499	3.520	2.897	2.803
2	광산품	0.699	0.644	1.250	0.863	0.630	0.758
3	음식료품	1.642	1.914	2.150	2.202	1.660	2.015
4	섬유 및 가죽	1.054	0.897	1.138	1.036	1.136	1.938
5	목재 및 종이, 인쇄	1.271	0.927	0.988	1.250	1.065	1.717
6	석탄 및 석유	0.244	0.180	0.178	0.255	0.175	0.960
7	화학제품	0.767	0.575	0.445	0.747	0.521	1.049
8	비금속광물제품	0.903	0.723	0.934	0.805	0.981	0.884
9	1차 금속제품	0.659	0.528	0.392	0.469	0.482	0.829
10	금속제품	0.874	0.748	0.862	0.799	0.736	1.065
11	기계 및 장비	0.920	0.834	0.884	0.944	0.816	0.974
12	전기 및 전자기기	0.503	0.447	0.708	0.494	0.747	0.954
13	정밀기기	0.824	0.818	1.609	1.055	0.818	0.779
14	운송장비	0.816	0.846	0.776	1.037	0.740	0.961
15	기타 제조업	1.511	1.172	1.309	1.125	1.100	2.537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111	0.267	0.382	0.701	0.193	0.461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997	0.888	0.928	1.121	0.908	1.001
18	건설	1.385	1.410	1.404	1.396	1.410	1.430
19	도소매서비스	1.714	2.651	2.954	2.568	2.268	2.857
20	운송서비스	1.274	2.077	2.153	2.295	1.561	2.409
21	음식점 및 숙박	2.459	2.732	2.994	2.859	2.700	2.763
22	정보통신	1.221	1.480	1.585	1.383	1.351	1.706
23	금융 및 보험	1.070	1.406	1.474	1.342	1.308	1.580
24	부동산 및 임대	0.523	0.983	1.115	1.036	0.854	1.008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578	1.597	1.928	1.580	1.563	2.398
26	사업지원서비스	2.988	3.223	3.090	3.122	3.221	3.698
27	공공행정 및 국방	1.081	1.317	1.206	1.243	1.099	1.243
28	교육서비스	1.813	1.805	1.808	1.861	1.855	1.883
29	보건 및 사회복지	1.819	2.157	2.212	2.123	1.979	2.347
30	문화 및 기타	2.297	2.564	3.367	3.272	2.932	2.765
	전체 산업 평균	1.277	1.377	1.524	1.483	1.323	1.659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광역경제권별로 구분하여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재작성한 후 분석한 결과는 <표 5-11>과 같다. 우리나라의 주종산업인 전자산업과 섬유산업, 기계장비업, 금속제품 중심으로 각 산업의 최종수요가 1,000억원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광역경제권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제품의 최종수요에 따른 각종 유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업종에 따라, 권역에 따라 달랐다.

전자 및 전기제품의 경우 동남권과 호남권은 수도권에 비해 세 가지 효과가 모두 높았고, 대경권은 생산과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다. 섬유산업의 경우는 대체로 대경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수도권, 동남권 순으로 높았다. 기계장비업의 경우는 생산유발효과는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순으로 높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대경권, 충청권, 수도권 순으로 높았다. 금속제품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순으로 높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호남권, 대경권, 수도권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개별산업에 대한 투자는 권역별, 산업별로 파급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투자시 별도로 분석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5-11> 광역경제권별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3년)

구분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전자 및 전기기기산업에 1,000억원 투자	수도권 투자시	1,765억 4,252만원	503명	510억 6,224만원
	충청권 투자시	1,859억 7,948 원	447명	530억 9,513만원
	호남권 투자시	2,056억 6,404만원	708명	586억 3,401만원
	대경권 투자시	1,938억 4,164만원	494명	511억 2,775만원
	동남권 투자시	2,153억 173만원	747명	596억 5,552만원
섬유산업에 1,000억원 투자	수도권 투자시	2,065억 8,431만원	1,054명	555억 6,456만원
	충청권 투자시	1,970억 7,982만원	897명	560억 7,212만원
	호남권 투자시	1,906억 6,984만원	1,138명	491억 6,280만원
	대경권 투자시	2,075억 6,597만원	1,036명	589억 1,738만원
	동남권 투자시	2,013억 1,097만원	1,136명	568억 4,110만원
기계·장비업에 1,000억원 투자	수도권 투자시	2,263억 1,796만원	920명	654억 9,893만원
	충청권 투자시	2,290억 2,043만원	834명	658억 2,994만원
	호남권 투자시	2,359억 4,693만원	884명	650억 182만원
	대경권 투자시	2,283억 3,486만원	943명	676억 8,052만원
	동남권 투자시	2,355억 6,738만원	816명	628억 4,090만원
금속제품에 1,000억원 투자	수도권 투자시	2,336억 5,867만원	874명	662억 6,058만원
	충청권 투자시	2,418억 9,121만원	748명	661억 2,280만원
	호남권 투자시	2,348억 2,866만원	862명	683억 8,196만원
	대경권 투자시	2,330억 6,301만원	799명	678억 6,460만원
	동남권 투자시	2,304억 7,126만원	736명	632억 229만원

주: 해당권역 특정산업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시 해당 권역과 타 권역에 미치는 유발효과의 합계임.

자료: 한국은행,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5. 12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류 추정 분석

 

제4절 종합 해석과 평가

2003년과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의 각종 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서 약간씩 더 높았다. 즉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산출승수(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와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고용승수가 더 높았고, 수도권은 소득승수와 감응도계수만 약간 높았다. 이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6개 광역경제권별로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경제적 유발효과를 분석해 보면, 지방 5개 광역경제권이 수도권에 비해 대체로 더 높았다. 즉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등 5대 광역경제권의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의 전체산업 평균치가 수도권에 비해서 더 높았다. 다만 6대 광역경제권역 중에서 수도권의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치가 동남권에 비해서 더 높았고, 수도권의 부가가치유발계수의 평균치가 강원·제주권에 비해서 더 높았다. 나머지 경제적 효과는 지방 5대 광역경제권이 수도권에 비해 모두 더 높았다.

6개 광역경제권별로 구분하여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기지역을 포함한 여타 권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종합하면, 전자 및 전기기산업의 경우 호남권에, 섬유산업은 대경권에, 기계장비업은 충청권에, 금속제품은 충청권에 가장 높은 유발효과를 미쳤다. 6대 광역경제권별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면, 전자 및 전기기산업의 경우 동남권에, 섬유산업은 대경권에, 기계장비업은 대경권에, 금속제품은 호남권에 가장 높은 투자유발효과를 미쳤다. 이와 같이 6대 경제권역별로 보면, 산업의 종류에 따라 파급효과의 정도가 각각 차이가 남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유발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제한된 투자를 가지고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확대 해석하면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확산효과보다는 수도권의 발전으로 지방경제가 수도권으로 흡인되는 빨대효과 내지 역류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시사점은 산업부문별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