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OECD 한국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의 잠재성장률 올해 2.02%, 1.98%로 전망! 혁신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 못 넘는다! [이춘근 한국경제전망 413회]

OECD 한국경제전망 보고서!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1.98% 전망! 올해 2.02%보다 0,04% 낮춰!혁신적인 구조개혁 필요!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특히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1.02%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나 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증인 1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이 판결을 문제 삼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였다. 이런 '보복 청문회' 자체가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청문회 불참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일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권을 남용했는지,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가 하룻밤 헤프닝으로 끝이 났다.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주도로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세우려던 막장극이 4월 10일 실시된 ARS 당원투표에 의해 무산됐다.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즉시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4월 10일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은 곧장 회복됐고, 심야에 무리하게 ‘강제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먼저, 윤 전 대통령의 5월 11일 페이스북 글을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보수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신문 뉴스피릿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화 적합도 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는 46.8%, 한덕수 전 총리는 28.7%로 나타났다.두 후보 간 격차는 18.1%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가 나왔다. ‘없다’ 및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총 24.6%였다.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자와 삼자 대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8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당 지도부 결정에 대해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라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에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보수진영 전직 국회의원 209명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후보 교체를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제·이혜훈·차명진 전 의원 등 209명은 서울 여의도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좋아 단일화지, 김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하라는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어떠한 술수나 행동을 삼가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후보는 반이재명 텐트 속에 한덕수·이준석·이낙연 후보를 포함한 '원샷 경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추진과 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후보 당사자들의 결단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단일화 추..

자유우파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그러나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 힘 단일후보로 선출해 놓고 바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움직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노골적으로 한덕수를 지지하며 헌법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으로 보인다. 권영세는 주중대사를 거친 친중세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을 썼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의 조합은 이재명을 꺽을 강력한 카드가 틀림없다.문제는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세력 중에 친중종북좌파들이 잠입해 있다는 것이다.이낙..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덕수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채 1%p가 나지 않았다. 펜앤마이크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4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월 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가상 양자대결시 한 후보 42.8%, 이 후보 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후보의 경우 43.4%, 이 후보 51.1%였다. 두 후보를 비교했을 때 김 후보가 0.6%p 더 높았다. 이 후보와의 차이는 한 후보의 경우 8.9%p, 김 후보의 경우 7.7%p였다.그외 이낙연 후보..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ㅍ기자판을 하여 대법원에서 파경을 내렷으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살려놓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주는 영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골프 ..

김문수 후보는 5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문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와 13.06%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가 45만5044표, 한 후보가 34만9916표로, 10만50128표 차 승부였다. 특히 김 후보는 당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투표(선거인단 유효 투표)에서 김 후보는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받은 한동훈 전 대표를 22.5%p 차이로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81%를 기록하며 48.19%를 얻은 한 후보를 3.62%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이 같은 결과는 보수층에서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