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중 모집단이 가장 큰 6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6.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1.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양자 간 격차가 5.1%포인트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5월 28일 발표됐다. 이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기 전날까지 조사한 내용에 한해 이날 이후 발표되는 것은 가능하며 이날부터 조사된 내용은 공표가 금지된다.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25~2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6.9%, 김문수 후보 41.8%를..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것을 무식이라는 후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의 극치!달콤한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국가채무 급증은 20~30세대에 사죄해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5월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46.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3%의 지지율을 기록해 김 후보가 이 후보를 4.7%p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월 23일 나왔다. 인터넷신문 폴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조사방식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6.0%, 김문수 후보 41.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불과 2주 전인 지난 10일 조사(28.6%) 대비 무려 12.7%p 수직상승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4.7%포인트까지 좁혔다. 이와함께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론과 정권유지론 어느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 목적: 여론조사기관별 방식과 성향 차이를 분석하고, 실질 민심과 수치 괴리를 해명함으로써 허상을 바로잡기 위함. 1. 여론조사기관 비교 개요한국갤럽은 무작위 무선전화(RDD) 기반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며, 응답률은 대체로 8~10% 수준이다.리얼미터는 자동응답(ARS)과 일부 고정 패널 응답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반면 리서치민과 여론조사공정은 자동응답 방식이며, 특히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투표층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실질 투표 가능성이 높은 민심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 설계에서도 차이가 크다.갤럽과 리얼미터는 대부분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묻고, 그 후에 후보 지지도를 묻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정당 선호에 따른 후보 자동 연상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대로 리서치민과..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국가재정 생각치 않은 포풀리즘의 극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5월 23일 “기본소득 포장지만 바꾼 기본사회로 또다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

김문수 대선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연일 조금식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5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김문수후보와 이재명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형 방송 3사가 선호하여 수시로 발표하는 갤럽이나 리얼미터에 비해서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 데일리안의 여론조사공정(주)6·3 대선에서 TV토론에 출연했던 네 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설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1.9%를 기록했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불과 3.2%p로 오차범위 내다. 첫 TV토론과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 발언 및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등이 보수층 결집을 ..

이재명후보가 자신을 해치기 위해 총기 수입했다는 말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린 후 총 맞을까 두려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방탄유리까지 설치하여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인원의 경호를 요청하며 온 나라를 활보하고 있다. 테러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마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미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자신을 위한 보호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국민의 힘을 가해자로 인식시키고 민주당으로 더 뭉치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며, 열성 지지자들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작전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거짓 선동과 지킬 수 없는 허황된 공약으로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더 무서..

OECD 한국경제전망 보고서!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1.98% 전망! 올해 2.02%보다 0,04% 낮춰!혁신적인 구조개혁 필요!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특히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1.02%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나 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증인 1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이 판결을 문제 삼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였다. 이런 '보복 청문회' 자체가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청문회 불참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일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권을 남용했는지,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가 하룻밤 헤프닝으로 끝이 났다.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주도로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세우려던 막장극이 4월 10일 실시된 ARS 당원투표에 의해 무산됐다.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즉시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4월 10일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은 곧장 회복됐고, 심야에 무리하게 ‘강제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먼저, 윤 전 대통령의 5월 11일 페이스북 글을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보수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신문 뉴스피릿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화 적합도 조사 결과, 김문수 후보는 46.8%, 한덕수 전 총리는 28.7%로 나타났다.두 후보 간 격차는 18.1%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가 나왔다. ‘없다’ 및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총 24.6%였다.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자와 삼자 대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8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당 지도부 결정에 대해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라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에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보수진영 전직 국회의원 209명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후보 교체를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제·이혜훈·차명진 전 의원 등 209명은 서울 여의도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좋아 단일화지, 김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하라는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어떠한 술수나 행동을 삼가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후보는 반이재명 텐트 속에 한덕수·이준석·이낙연 후보를 포함한 '원샷 경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추진과 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후보 당사자들의 결단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단일화 추..

자유우파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그러나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 힘 단일후보로 선출해 놓고 바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움직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노골적으로 한덕수를 지지하며 헌법개헌을 통해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으로 보인다. 권영세는 주중대사를 거친 친중세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을 썼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의 조합은 이재명을 꺽을 강력한 카드가 틀림없다.문제는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세력 중에 친중종북좌파들이 잠입해 있다는 것이다.이낙..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덕수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채 1%p가 나지 않았다. 펜앤마이크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4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월 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가상 양자대결시 한 후보 42.8%, 이 후보 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후보의 경우 43.4%, 이 후보 51.1%였다. 두 후보를 비교했을 때 김 후보가 0.6%p 더 높았다. 이 후보와의 차이는 한 후보의 경우 8.9%p, 김 후보의 경우 7.7%p였다.그외 이낙연 후보..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ㅍ기자판을 하여 대법원에서 파경을 내렷으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살려놓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주는 영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골프 ..

김문수 후보는 5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문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와 13.06%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가 45만5044표, 한 후보가 34만9916표로, 10만50128표 차 승부였다. 특히 김 후보는 당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투표(선거인단 유효 투표)에서 김 후보는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받은 한동훈 전 대표를 22.5%p 차이로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81%를 기록하며 48.19%를 얻은 한 후보를 3.62%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이 같은 결과는 보수층에서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