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ㅍ기자판을 하여 대법원에서 파경을 내렷으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살려놓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주는 영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골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