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2025-2026년 IMF 세계경제전망!/ 세계 성장율; 25년 2.8%, 26년 3.0%!한국 성장률; 25년 1.0%, 26년 1.4%!위험 요인과 정책과제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4월 22일(화) 2025년과 2026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망에서는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단일 전망(baseline) 대신, 전망 기준일에 따른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과 ‘보완 전망(alternatives)’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였다. 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적용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월 25일 나왔다.여론조사회사인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4명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경선방식을 적용해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479명으로 한정할 경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33.9%로 나타났다. 이어 한 후보 24.2%, 홍 후보 23.7%, 안 후보 7.8% 순이다. 한 후보와 홍 후보의 격차는 0.5%p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문수 후보(37.5%)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홍준표 후보 26.9%, 한동훈 후보 25.0%, 안철수 후보 5.6% 등으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다.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게 되었다.그러나 곧바로 거대 야당에 줄을 선 공수처와 경찰, 심지어 검찰마저 합세하여 느닷없이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올가미(frame)를 씌워서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였다. 그런 한편,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서둘러 기일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을 밀어붙였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다간,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경..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4월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0%로 집계됐다.'없음'·'잘 모르겠음' 응답은 22%였다. 이들 간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4월 8~9일) 대비 4%p(포인트) 하락했고, 김 후보는 6.8%p 떨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월 25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들을 상대로 47~49%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보와 홍준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공약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인 '김문수 정책연구원'이 4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열고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겠다"며 "지식인들의 고뇌의 결과가 현실 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국민은 우리나라 법조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선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 지식인들이 산업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정책연구원은 조대연 고려대 교수와 김경원 세종대 교수, 김용호 전 인하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한다. 전국 대학교수 및 각..

제가 최근 집필한 산업연관분석론 개정 증보판이 교보문고 퍼플사의 POD종이책으로 발간되어 소개한다.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연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수요변화는 관련되는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부문간의 기술적인 상호의존관계(중간거래 관계)를 포착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각종 유발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이 지역산업연관분석론이란 제목으로 발간된지 약 18년이 지났다. 본 서가 집필되고 난 이후 각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공약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자식 세대에게도 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으로 청년세대 부동..

아세안+3 거시경제기구(AMRO) 경제전망! 아세안 ’25년 4.2% ’26년 4.1% 전망! 한국 ’25년 1.6% ’26년 1.9% 전망! 장기적 성장과 5가지 정책과제는?(2025.4)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4.15(화) 2025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 **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미국발 관세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2%에서 1.0%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4월 16일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2025∼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0.2%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밝혔다.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이 전망치 수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설명했다.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어처구니없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행히도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됐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러한 헌정사적 비상상황에서 대선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치의 형평성이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그러나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무려 8건의 사건으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총 64회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불법 무도한 현실은 국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로부터의 협..

아시어투데이의 4월 14일자 사설을 공감하여 전제한다. -종교단체의 대통령 탄핵불복 공동선언은 심각한 사법 불신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를 상징!- ◇ 3대 종교단체, 탄핵불복과 국민저항권 발동 '윤석열 어게인' 동참 공동선언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우리 사회의 3대 종교단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한 곳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며 탄핵불복을 선언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대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면서 헌재의 '불법탄핵'에 대한 종교계의 조직적 저항,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음을 온 국민들에게 알렸다.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대한불교호국종, 대한민국천주교수호모임 등 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일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장관직을 사퇴한 그는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인사 중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그런 김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며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고 했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현직 장관이어서 정치 ..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여권 후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월 31일 나왔다. 여야 전체 후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49.5%로 1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12~14일)보다 2.6%포인트 오른 수치다. 김문수 장관은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지만 16.3%를 기록하며 범여권 주자들 사이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7%, 오세훈 서울시장 4.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 대표는 공직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한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마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 전력에다 판사시절 잇단 좌편향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편중돼선 안 된다. 게다가 국회추천 당시 여야 합의조차 없었던 부적격자임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는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줄탄핵'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일 국회 법사위에서, 2~3일 본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윤성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자기편 재판관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다.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연기 또는 보류되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6개월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퇴임이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쫓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