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먼저, 6,3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또 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 판결은 문명국가의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법복(法服)의 치장 안에서 오도된 법의식과 이념, 더러운 결탁과 음모에 오염된 ‘특정 판사 집단’의 ‘막무가내 판결’이 얼마나 법을 왜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다.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원로회의(자유원로회의)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2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가, 북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문의 핵심은 단순히 증거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법 자체를 부정하고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전복 행위라는 데에 있다.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압력도 행사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재명은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명백한 허위..

먼저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헌법 국가다. 그 헌정 질서를 최후로 수호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며, 지금 그 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정족수는 6명이다.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1, 각하 2, 기각 5로 사실상 압도적인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그 속내는 단 한 명의 재판관 추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구조를 드러냈다.​지금 야당은 바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헌재를 반국가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라는 성명서를 공감하고, 윤대통령의 탄핵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교모의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나라냐?8년 전 좌절과 증오, 분노 유발의 구호가 나라를 뒤집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핵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낭독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반역’의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디스토피아를 겪었다.2022년 3월 “사람이아니라 헌법에 충성”하고, ‘촛불혁명세력’이 구축한 ‘이권카르텔과 국민약탈세력’을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

이재명의 천인공노할 망언 규탄! 국가원수 대행에 대한 테러 지령! 탄핵을 정치 재판하자는 소리!자유대한원로회의 성명서 공감! 자유대한원로회의 원로들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천인공노할 망언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 대행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 지령이자 조폭식 협박이다.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몸 조심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조폭들이 사용하는 협박의 언어이며, 공공연한 테러 지령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 대행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민주주의 ..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심판절차의 11가지 문제점!  대통령 탄핵 각하되어야 한다! 자유대한 원로회의 서신! 3월17일 오늘 자 서울경제 31면 하단에 실린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영서인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정당한가? 국민이 묻는다!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 이란 기사 전문이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성명서 내용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첫 번째 표결이 195표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는 동일 회기 내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 92조 위반으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다.​2.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혐의가 철회됨으로써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며, 국회는 이에 대한 별도 결의없이 탄핵안을 변경하였다..

제럴드 로브(Gerald M. Loeb)는 유명한 월스트리트 투자자 및 중개 회사인 E.F. Hutton & Co.의 창립 파트너였다. 그는 월 스트리트의 전설적인 단기트레이더 중 한 명이다. 그의 별명은 "월스트리트의 이단아", “증권왕“이며,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전업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구사하는 데이트레이딩의 신이라 불리는 투자자이다. 그는 주식인생 40년 동안 1만 달러를 3억 달러로 불렀다. 환산하면 무려 3만%이다. 그래서 증권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위험하다는 데이트레이딩을 구사하는 트레이더였으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실적은 주가의 부분적 영향만 끼칠 뿐 주가의 주된 결정요인은 인간의 희망과 공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제학과 회계학 공부하는 행위는 주식..

산업연관분석기법은 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몇 가지 가정이나 한계가 있다. 즉 산업연관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현상을 가정한다. 즉 생산요소를 10% 증가시키면 산출물도 10%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 생산방법과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즉,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하고,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또, 요소 간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등생산량 곡선(isoquent curve)은 L자형이 된다. 만약 중간 투입물에 대한 대체탄력성(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이 영(0)라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고,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비용인상요인(cost-push factors)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즉 산업상호간의 직접 및 간접 가격파급구조를 정확..

선관위의 수많은 채용비리 부정과 사전선거 부정 의혹 사례! 감싸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가 없다!매일신문의 2월 28일자 사설인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를 공감하여 전제하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먼저 매일신문의 사설 내용을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를 공적 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소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내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져도 검찰이나 우리 사회는 공적 감사에 관한 한 최고의 노하우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통한 상시 감시는 할 수 없게 됐다.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反逆)이라고 할 ..

3월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및 광화문 일대가 자유통일당 주최 윤석열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인 '3·1절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하였다. 저는 대구투쟁본부가 주축이 되어 모집하여 갔는데 버스 약 31대가 갔다. 대구에서만 박사모 등 다른 단체에서도 갔다고 하니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추론된다. 저는 많이 가도 10여대 가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다. 이제 대구시민들도 정치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럽고 사악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 3·1절인 3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전광훈목사 등 자유통일당 주최)과 여의도 여의도공원 일대(세이브코리아 주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76명!/ 헌재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헌재의 재판과정 큰 흠결!/ 인용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 예상!/ 서명하지 않은 32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에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제 평의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