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헌법 국가다. 그 헌정 질서를 최후로 수호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며, 지금 그 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정족수는 6명이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1, 각하 2, 기각 5로 사실상 압도적인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그 속내는 단 한 명의 재판관 추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구조를 드러냈다.
지금 야당은 바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헌재를 반국가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히 말한다. 마은혁은 헌법을 해석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 체제 전복을 기도한 인민노련의 창립 멤버였으며, 사법부 내 이념 편향 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중심 인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자가 헌재에 입성하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반헌법적 해석을 정당화하는 정치 법정이 될 것이다.
이제 공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갔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국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역사 앞에 침묵한 책임자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자유대한원로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거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둘째, 만일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임명을 끝내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헌법재판관 한 명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국면이다. 헌법은 책 속 조항이 아니라, 선열의 피와 국민의 지혜로 지켜온 질서이다.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자유도, 법치도, 국정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 우리는 한덕수 총리가 반국가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총리로 남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유시민사회와 함께 우리는 이 상황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적 기록의 증인이 될 것이다.
2025년 3월 24일
자유대한원로회의
(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
저는 이번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명서를 적극 공감한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당해도 이념 편향적인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본다. 그것이 모든 자유 애국우파가 바라는 심정이라는 것을 알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