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6,3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또 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 판결은 문명국가의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법복(法服)의 치장 안에서 오도된 법의식과 이념, 더러운 결탁과 음모에 오염된 ‘특정 판사 집단’의 ‘막무가내 판결’이 얼마나 법을 왜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다.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언어나 자명한 현상이라도 뒤틀어 놓을 수 있다는 ‘홍위병’ 판사들의 사법 분탕을 국민이 용서하리라고 보는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그대들은 ‘우리 시대 최악의 패륜아이자 정치적 악동’에 영혼을 판 싸구려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그대들은 선하고 상식적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사법부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안겨줬다. 그대들은 정의의 기준, 상식과 과학, 언어와 논리를 뒤집어 버린 위선과 오만, 음모의 하수인으로 사법농단을 벌였을 뿐이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사법 분탕을 넘어 보편적 상식, 사실과 과학, 논리의 일반성을 오도(誤導)한 지성과 문명에 대한 죄를 범했다. 우리 상식과 법치, 진실을 존중하는 주권자 국민은 ‘공론의 법정’에서 그대들의 죄를 판결한다.
1.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그대들은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거짓과 불의, 기만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중대 범죄자에게 일시적인 면죄부를 발급했을 뿐이다.
2. 그대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정의의 판관이 아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자의 편리한 ‘도구’로 ‘악마에게 정의의 영혼’을 팔아버린 참으로 비루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백했음을 확인한다.
3. 그대들에게 법복(法服)은 사치다. 당장 법복을 벗어라!
2025년 3월 27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저는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적으로 공감한다.
▣ 이제 자유애국우파들이 일어나 좌편향 판사들을 몰아내야 한다! 너희는 법복을 벗고 정치나 해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시했다. 법조계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건 연루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교사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한다.
사법부에 이렇게 썩은 판사 놈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은 이재명이에게 표섭을 당했는지 아니면, 좌편향 판사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골프회동 사진을 무죄로 선고하는 것으로 볼 때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운 한마디로 쓰레기 정치재판 판사들이다ㅡ
특히 이재명이가 김문기씨와 골프회동 원본 사진이 있고, 약간 확대된 사진을 제출하였다고 조작된 것으로 판시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그래서 국가원로들인 자유대한원로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대로 이들 판사들(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은 북한의 전위조직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은 사법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과의 체제전쟁 중이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으로 모든 자유애국 국민이 일어나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좌편향된 우리나라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