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한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마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 전력에다 판사시절 잇단 좌편향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편중돼선 안 된다. 게다가 국회추천 당시 여야 합의조차 없었던 부적격자임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는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줄탄핵'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일 국회 법사위에서, 2~3일 본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윤성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자기편 재판관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다.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연기 또는 보류되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6개월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퇴임이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쫓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