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심판절차의 11가지 문제점! 대통령 탄핵 각하되어야 한다! 자유대한 원로회의 서신! 3월17일 오늘 자 서울경제 31면 하단에 실린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영서인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정당한가? 국민이 묻는다!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 이란 기사 전문이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성명서 내용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첫 번째 표결이 195표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는 동일 회기 내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 92조 위반으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다.2.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혐의가 철회됨으로써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며, 국회는 이에 대한 별도 결의없이 탄핵안을 변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