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경제상식과 시사정보

먼저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헌법 국가다. 그 헌정 질서를 최후로 수호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며, 지금 그 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정족수는 6명이다.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1, 각하 2, 기각 5로 사실상 압도적인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그 속내는 단 한 명의 재판관 추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구조를 드러냈다.​지금 야당은 바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헌재를 반국가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라는 성명서를 공감하고, 윤대통령의 탄핵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교모의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나라냐?8년 전 좌절과 증오, 분노 유발의 구호가 나라를 뒤집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핵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낭독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반역’의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디스토피아를 겪었다.2022년 3월 “사람이아니라 헌법에 충성”하고, ‘촛불혁명세력’이 구축한 ‘이권카르텔과 국민약탈세력’을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