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증인 1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이 판결을 문제 삼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였다. 이런 '보복 청문회' 자체가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청문회 불참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일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권을 남용했는지,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한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