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역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지역정책 티스토리 48회]

 

▣ 프랑스의 지역정책 진단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과 지역불균형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파리권의 인구 및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1955년에 입지규제정책, 1964년에 균형도시정책, 1967년에 3차산업 지방분산계획, 1973년에 중소도시 육성정책, 1980년에 테크노폴정책, 1984년에 산업전환거점정책 등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부터는 세계화의 진전과 유럽공동시장의 경제정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져 지역정책 방식도 변화하였다. 지역정책은 파리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면서 수도권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지방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파리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다시 추진되었다(배준구, 2016, 174-175면). 2004년에는 산학연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정책에 해당하는 경쟁거점정책을 도입하였다. 경쟁거점정책은 2004년 도입후 단계별(1단계: 2004-2008년, 2단계 : 2009-2012년, 3단계: 2013-2018년)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 및 지역정책에 관련된 업무들이 부처간 협력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적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드골대통령 당시 1963년 2월에 DATAR(국토 및 지역발전청, 또는 국토개발청)을 창설하였다. 특히 지방도시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파리지역의 성장을 제한하고, 파리에 대응하는 도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 정책으로서 8개 지방대도시를 균형도시로 설정하여 육성하기로 하였고, 공업분산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3차 산업부문에 대한 분산계획을 DATAR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방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1955년에 파리권의 과도한 성장과 집중을 방지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공공부문에 한정하였으나 나중에는 행정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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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우리나라 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랑스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협의를 많이 하여 애로사항을 극복하였다.

경쟁거점정책은 기업과 교육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쟁거점정책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쟁거점정책은 파트너쉽과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과 연계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육성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지역주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DATAR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추진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 성격에서 예산 집행지구 성격으로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지역정책의 의미를 단순히 취약지구의 물리적 재정비와 세금감면 등에 국한하지 말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졸고,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신전략, 삼일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