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진흥정책 진단과 시사점! [이춘근 지역진흥정책 티스토리 50회]

▣ 일본의 지역진흥정책 진단

일본의 지역정책은 1960년대 다섯 차례에 걸쳐 추진된 전국종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지방의 과소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하향식 개발정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등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토종합개발법이 2008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계획은 하향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상향식 정책에 비중을 두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일본에서는 지역주의가 태동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진흥정책이 추진되었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상향식 발전모형이다. 지역진흥정책은 지역에 소재한 경제주체들인 민간단체, 지방정부, 지역기업, 산·학·민·관에 의한 협력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진흥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인구의 감소를 예방 또는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아베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대응, 동경권의 인구집중 방지,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한 미래 일본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창생법을 2014년에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창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으로「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하여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종합전략에는 동경 일극집중의 시정, 젊은 세대의 취업·노동·결혼·양육 희망실현, 지역특성에 입각한 과제 해결의 기본적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창생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정책, 지방의 인구유입정책,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촉진정책, 마을 만들기 등 지역활성화 및 지역협력정책 등이다(김순은, 2017, 38-43면).

일본은 국가의 장기비전으로 2060년에 약 1억명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 정책 목표와 시책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일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지역에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마을과 사람, 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방에서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지방에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며,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반응형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대표적인 상향식 정책인데, 지역의 자율성과 성과는 업무추진절차와 성과지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평가된다. 지방창생정책은 기존의 지역활성화에 활용되었던 정책들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내각부가 총괄조정을 하고 있다. 즉 내각부가 국토건설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있다.

지방창생정책은 로컬아베노믹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중시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연계 및 통합화를 통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지방소멸위기 등 유사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향후 지역활성화정책은 국가 미래비전으로 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경제, 사회,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멸위험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방창생법과 비슷한 법률을 가급적 빨리 제정하고, 인구감소시대 지역진흥전략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