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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 성명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를 공감하며! [이춘근 시사정치 티스토리 400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다.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게 되었다.그러나 곧바로 거대 야당에 줄을 선 공수처와 경찰, 심지어 검찰마저 합세하여 느닷없이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올가미(frame)를 씌워서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였다. 그런 한편,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서둘러 기일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을 밀어붙였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다간,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경..

국민의힘 대선주자 여론조사 이재명과 양자대결 시 김문수 1위, 홍준표 2위 순!-에이스 리서치 조사!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9회]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4월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0%로 집계됐다.'없음'·'잘 모르겠음' 응답은 22%였다. 이들 간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4월 8~9일) 대비 4%p(포인트) 하락했고, 김 후보는 6.8%p 떨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월 25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들을 상대로 47~49%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보와 홍준표..

김문수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원 출범! 전국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가 136명으로 구성!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8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공약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인 '김문수 정책연구원'이 4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열고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겠다"며 "지식인들의 고뇌의 결과가 현실 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국민은 우리나라 법조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선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 지식인들이 산업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정책연구원은 조대연 고려대 교수와 김경원 세종대 교수, 김용호 전 인하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한다. 전국 대학교수 및 각..

최근 산업연관분석론 개정증보판 발간! 산업연관분석이론과 추정방법, 적용과 사례분석, 모형의 확장, 통계패키지 이용법 설명! 종이책(POD) 교보문고 발간! [이춘근 도서평설 397회]

제가 최근 집필한 산업연관분석론 개정 증보판이 교보문고 퍼플사의 POD종이책으로 발간되어 소개한다.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연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수요변화는 관련되는 다른 산업의 공급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부문간의 기술적인 상호의존관계(중간거래 관계)를 포착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각종 유발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이 지역산업연관분석론이란 제목으로 발간된지 약 18년이 지났다. 본 서가 집필되고 난 이후 각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김문수 대선후보 청년 부동산정책 3대 공약 발표! 2025.4.22!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티스토리 396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공약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자식 세대에게도 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으로 청년세대 부동..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5년-26년 역내 지역경제전망(AREO)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 아세안 4.2%, 한국 1.6%로 전망! 그리고 장기적 성장과 5가지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이춘근교수 경제전망 티스토리 395회]

아세안+3 거시경제기구(AMRO) 경제전망! 아세안 ’25년 4.2% ’26년 4.1% 전망! 한국 ’25년 1.6% ’26년 1.9% 전망! 장기적 성장과 5가지 정책과제는?(2025.4)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4.15(화) 2025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 **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사실..

최근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한국경제전망! 올해 경제성장률 1.0%, 내년 1.4%로 전망!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하향 조정! [이춘근 경제전망 티스토리 394회]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미국발 관세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2%에서 1.0%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4월 16일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2025∼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0.2%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밝혔다.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이 전망치 수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설명했다.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모임 성명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후보 등록(5월 10일) 이전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3회]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어처구니없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행히도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됐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러한 헌정사적 비상상황에서 대선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치의 형평성이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그러나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무려 8건의 사건으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총 64회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불법 무도한 현실은 국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로부터의 협..

3대 종교단체 윤대통령 파면 판결에 불복 선언! 헌법재판소, 자성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2회]

아시어투데이의 4월 14일자 사설을 공감하여 전제한다. -종교단체의 대통령 탄핵불복 공동선언은 심각한 사법 불신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를 상징!- ◇ 3대 종교단체, 탄핵불복과 국민저항권 발동 '윤석열 어게인' 동참 공동선언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우리 사회의 3대 종교단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한 곳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며 탄핵불복을 선언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대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면서 헌재의 '불법탄핵'에 대한 종교계의 조직적 저항,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음을 온 국민들에게 알렸다.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대한불교호국종, 대한민국천주교수호모임 등 불..

김문수 장관 대선출마 공식선언! 여권후보 중 부동의 1위로 선전!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1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일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장관직을 사퇴한 그는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인사 중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그런 김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며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고 했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현직 장관이어서 정치 ..

김문수장관 범여권 대선 주자 1위 굳건! 김문수 16.3%, 홍준표 7.1% 순! [이춘근 정치현안 티스토리 390회]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여권 후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월 31일 나왔다. 여야 전체 후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49.5%로 1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12~14일)보다 2.6%포인트 오른 수치다. 김문수 장관은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지만 16.3%를 기록하며 범여권 주자들 사이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7%, 오세훈 서울시장 4.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 대표는 공직선..

인민노련출신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 자진 사퇴하거나 민주당의 임명 입박 중단해야! [이춘근 티스토리 388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한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마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 전력에다 판사시절 잇단 좌편향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편중돼선 안 된다. 게다가 국회추천 당시 여야 합의조차 없었던 부적격자임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는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줄탄핵'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

위헌적인 문형배, 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철회해야! 정부마비 사태 만드는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자 내란 세력이다!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387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일 국회 법사위에서, 2~3일 본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윤성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자기편 재판관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다.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연기 또는 보류되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6개월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퇴임이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쫓기듯..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성명서 <‘시대의 패륜아’,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불의의 면죄부’를 발급한 자들, 법복(法服)을 벗어라!>를 공감하며! [이춘근 티스토리 386회]

먼저, 6,3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또 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 판결은 문명국가의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법복(法服)의 치장 안에서 오도된 법의식과 이념, 더러운 결탁과 음모에 오염된 ‘특정 판사 집단’의 ‘막무가내 판결’이 얼마나 법을 왜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다.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북한의 전위조직인가? 너희는 법을 부정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판결을 하나? 국민이 일어나 이들을 퇴출시켜야! [이춘근 티스토리 385회]

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원로회의(자유원로회의)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2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가, 북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문의 핵심은 단순히 증거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법 자체를 부정하고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전복 행위라는 데에 있다.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압력도 행사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재명은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명백한 허위..

자유대한원로회의의 <“헌법을 지키는가, 허무는가 – 한덕수 총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결단하라”– 마은혁 임명은 헌정 파괴 그 자체다> 라는 성명서를 공감하며! [이춘근 정치현안 티스토리 384회]

먼저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헌법 국가다. 그 헌정 질서를 최후로 수호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며, 지금 그 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정족수는 6명이다.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1, 각하 2, 기각 5로 사실상 압도적인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그 속내는 단 한 명의 재판관 추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구조를 드러냈다.​지금 야당은 바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헌재를 반국가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정교모 성명서를 공감하고 느낀 점을 정리! 사법부는 썩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383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라는 성명서를 공감하고, 윤대통령의 탄핵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교모의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나라냐?8년 전 좌절과 증오, 분노 유발의 구호가 나라를 뒤집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핵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낭독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반역’의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디스토피아를 겪었다.2022년 3월 “사람이아니라 헌법에 충성”하고, ‘촛불혁명세력’이 구축한 ‘이권카르텔과 국민약탈세력’을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

이재명의 천인공노할 망언을 규탄한다! 그의 발언은 국가 원수 대행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 지령이고! 조폭에 가까운 망발로 큰 문제! [이춘근교수방송 정치현안 382회]

이재명의 천인공노할 망언 규탄! 국가원수 대행에 대한 테러 지령! 탄핵을 정치 재판하자는 소리!자유대한원로회의 성명서 공감! 자유대한원로회의 원로들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천인공노할 망언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 대행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 지령이자 조폭식 협박이다.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몸 조심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조폭들이 사용하는 협박의 언어이며, 공공연한 테러 지령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 대행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민주주의 ..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정당한가?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을 자유대한원로 회의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공감하고, 제 나름대로 느낌 점을 정리! [이춘근교수 정치현안 티스토리 381회]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심판절차의 11가지 문제점!  대통령 탄핵 각하되어야 한다! 자유대한 원로회의 서신! 3월17일 오늘 자 서울경제 31면 하단에 실린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영서인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정당한가? 국민이 묻는다!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 이란 기사 전문이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성명서 내용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첫 번째 표결이 195표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는 동일 회기 내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 92조 위반으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다.​2.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혐의가 철회됨으로써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며, 국회는 이에 대한 별도 결의없이 탄핵안을 변경하였다..

제럴드 로브(Gerald M. Loeb)의 주식투자전략! 그의 데이트레이딩 투자전략은? [이춘근 주식투자 티스토리 380회]

제럴드 로브(Gerald M. Loeb)는 유명한 월스트리트 투자자 및 중개 회사인 E.F. Hutton & Co.의 창립 파트너였다. 그는 월 스트리트의 전설적인 단기트레이더 중 한 명이다. 그의 별명은 "월스트리트의 이단아", “증권왕“이며,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전업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구사하는 데이트레이딩의 신이라 불리는 투자자이다. 그는 주식인생 40년 동안 1만 달러를 3억 달러로 불렀다. 환산하면 무려 3만%이다. 그래서 증권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위험하다는 데이트레이딩을 구사하는 트레이더였으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실적은 주가의 부분적 영향만 끼칠 뿐 주가의 주된 결정요인은 인간의 희망과 공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제학과 회계학 공부하는 행위는 주식..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일부 사이비 학자 오해!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379회]

산업연관분석기법은 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몇 가지 가정이나 한계가 있다. 즉 산업연관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현상을 가정한다. 즉 생산요소를 10% 증가시키면 산출물도 10%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 생산방법과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즉,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하고,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또, 요소 간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등생산량 곡선(isoquent curve)은 L자형이 된다. 만약 중간 투입물에 대한 대체탄력성(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이 영(0)라는 것이..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78회]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분석의 유용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고,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비용인상요인(cost-push factors)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즉 산업상호간의 직접 및 간접 가격파급구조를 정확..

선관위의 수많은 채용비리 부정과 사전선거 부정 의혹! 감싸는 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춘근 시사정보 377회]

선관위의 수많은 채용비리 부정과 사전선거 부정 의혹 사례! 감싸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가 없다!매일신문의 2월 28일자 사설인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를 공감하여 전제하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먼저 매일신문의 사설 내용을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를 공적 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소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내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져도 검찰이나 우리 사회는 공적 감사에 관한 한 최고의 노하우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통한 상시 감시는 할 수 없게 됐다.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反逆)이라고 할 ..

2025년 3·1절 서울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 전경! 약 1,000만명 집결하여 대대적인 반대 물결! 찬성집회보다 약 10배 이상 많아! [이춘근 정치현안 티스토리 376회]

3월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및 광화문 일대가 자유통일당 주최 윤석열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인 '3·1절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하였다. 저는 대구투쟁본부가 주축이 되어 모집하여 갔는데 버스 약 31대가 갔다. 대구에서만 박사모 등 다른 단체에서도 갔다고 하니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추론된다. 저는 많이 가도 10여대 가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다. 이제 대구시민들도 정치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럽고 사악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 3·1절인 3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전광훈목사 등 자유통일당 주최)과 여의도 여의도공원 일대(세이브코리아 주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국민의힘 의원 76명!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서명하지 않은 국민의힘 32명 의원 명단, 인용시 대대적인 국민저항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76명!/ 헌재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헌재의 재판과정 큰 흠결!/ 인용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 예상!/ 서명하지 않은 32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에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제 평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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