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서로 왕래함) 행위를 한 사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인데,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티스토리를 맺으며!
이번 검찰의 구형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재명씨가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잘모른다는 변명은 말이 안되는 논리이다. 골프를 한번만 쳐도 기억에 남고, 같이 사진도 여러장 찍은 사람이 모른다는 변병은 말이 안되는 논리이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사법부에도 유창훈 판사와 같은 사이비 정치판사가 많기 때문이다. 사법부에는 더 이상 유창훈 정치판사와 같은 자가 없기를 바란다, 유창훈 판사는 대전고 동문회에서도 파직당한 자 아닌가 묻고 싶다.
이재명의 뻔뻔한 변명과 거짓말, 말바꾸기를 보면, 양식있는 사람들은 치가 떨린다고 한다. 역대 야당 대표인든, 여당 대표이든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이 자가 우리나라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들고, 국회를 자기 죄를 덮거나 방탄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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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씨는 지난 2015년 1월 6~16일 김문기 전 처장과 유동규 본부장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같이 골프도 쳤다. 그럼에도 이재명씨는 김문기 처장 극단 선택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김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겠지만,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 이재명씨와 찍은 다른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유족이 ‘2015년 1월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전망대 식사 장면’이라고 공개한 사진에는 김 처장이 이 후보 대각선 맞은 편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2015년 1월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이란 제목의 사진에는 김 처장이 커다란 나무를 가운데 두고 이 후보와 손을 잡고 있었다. 또 유족이 공개한 김 처장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록 파일에는 이 후보의 전화번호가 2009년 6월 저장된 것으로 나오며, 당시 저장명은 ‘이재명 변호사’였다. 김 처장이 이 후보에게 단순한 ‘성남시장 시절 하위직’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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