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제한다.
<탄핵 남발은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세 명의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 상식의 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이 작년 11월 이동관, 올해 6월 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에이어 이어 이제는 직무대행까지 3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이다. 이진숙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하면 즉시 탄핵할 것임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인 위원만으로 운영해온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3개 공영방송의 차기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갖가지 비상식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탄핵에 목을 매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선전 선동을 위한 강고한 진지(Position)인, MBC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처절하도록 강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진에 임기가 오는 8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예정된 수순으로 가면, 차기 방문진 9명 이사의 여야 구도가 역전되는 것을 민주당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문진 차기 이사진을 선출하는 절차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도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진행된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 사퇴와 흠집 내기를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도 이러한 무리수를 보고 민주당의 숨은 속셈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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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7월 30일 성명을 통해 “탄핵을 남발해 국가가 파탄이 난 사례를 특히 남미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우정치로 멍든 후진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 발의한 걸 지적한 것이다.
정교모는 “탄핵을 남발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정치가 국민 화합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사이의 대립을 극대화하고 편 가르기에 앞장선다는 것”이라며 “탄핵에 의존하는 중우정치는 사회 안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위축시켜 국민은 빈곤 상태로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이 같은 ‘몰락의 신호탄’을 지금 한국 여의도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방통위는 국가 방송진흥기획,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등 미디어 빅뱅 시대에 국제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래 산업을 다루고 있다”며 “방통위 수장을 계속 사임시킨 민주당은 방통위 업무 마비로 인해 미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근간도 동시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더 이상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다만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 언론·방송계는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 ‘2017년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사태의 불신과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과거 한풀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정교모는 “새로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은 현행법에 의한 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가능하고 미래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의 법안들은 모두 진영논리를 반영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를 위해 방송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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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을 연달아 3명이나 탄핵시켰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후 정상적으로 이틀도 근무 못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문정권 5년간 얼마나 방송을 장악했으면, 그렇게 까지 하는가 묻고 싶다. 정교모 성명서대로 민주당은 MBC를 그들의 하수인 방송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으면 인정하고, 방통위운영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는 종북 좌파들이 그동안 방송장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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