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고 표지판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표지판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8월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없다. (통상) 역 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왜 이다지도 야박(野薄)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수위(首位)인 그를 우상화하고 미화한다며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판단이나 지역 고유의 여론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광주와 전남 여러 곳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공간과 기념물을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과 입지를 고려한 판단일 거라는 존중이 깔려 있어서다. 그런데 왜 박정희대통령의 기념물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역 앞 광장의 이름이 역명과 같아야 한다는 건 억지에 가깝다.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새롭게 이름 붙이는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면 교정하면 된다. 하지만 적절성을 따지며 인물의 과오(過誤)를 들먹이는 건 대구·경북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편벽(偏僻)된 이념 공세일 뿐이다. '박정희'라는 이름을 대구경북신공항 등 규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곳에 귀하게 붙이자는 것이 대다수 대구·경북 국민의 뜻이자 바람이다.
동대구역 광장의 명명(命名)은 여론을 담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한 것이다. 지난 4월 말 매일신문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70%가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 도서관 앞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도 박 전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세용 전 구미시장도 2019년 박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수의 상징 같은 느낌으로만 봐선 안 된다. 실용주의적, 혁신가적인 면도 있었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은 차고 넘친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필리핀은 커녕 북한에도 경제력이 뒤진 후진국이었다.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고 물류의 동맥인 고속도로 준공도 추진해 국가 재건의 토대를 닦은 건 온전한 그의 결단이었다. 당시에도 야당은 반대했다. 5천 년의 보릿고개를 역사에서 지우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새마을운동으로 국민적 각성을 이끌어냈다. 지금 여러 개발도상국이 기적 같은 우리의 성장사를 롤모델로 삼고 배우려 한다. 이게 특정 인물 우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재자 운운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진정한 독재자라면 살아생전 자신의 동상이나 이름을 딴 광장을 조성하기 마련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우고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북한이 그렇다. 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 그런 구조물을 만든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근대화 기틀을 마련하고 나라의 미래를 우선시했던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위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게 바로 박정희"라는 게 대구경북의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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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8월 14일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한 폭 0.8m, 높이 5m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대구시는 1960년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표지판을 세웠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1960년대 섬유 등 경공업을 시작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이끌면서 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바탕이 된 중요한 무형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박정희 광장’ 명명을 위한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말까지 광장에 동상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박정희 공원 조성과 공원 내 동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자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가 보인 대권 놀음에 죽은 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홍 시장을 고발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7명의 지역위원장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8월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 등을 위반했다며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대구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에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국유재산법상 절치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 민주당은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로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며 "홍 시장은 표지판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도록 돼 있음에도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의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철도공단 거냐 대구시 거냐라는 게 불명확하다"며 대구시 입장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라면서도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권자가 대구시장이지만 이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논리는 김대중 광장은 되고, 박정희 광장은 안된다는 논리인데, 논리에 모순이 있다.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박정희 광장은 대구시민들의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딴지를 걸 이유가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매일신문, 2024. 8.22/ 오마이뉴스, 2024.8.22./ 내일신문, 2024.8.16.
https://www.youtube.com/watch?v=vsRM-o-6l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