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성명서] 7.23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관리에 국민은 경악한다!
바로 한 주일 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경선결과를 발표하며 오른쪽 <표 1>과 같은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 표가 간단한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기묘한 숫자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재원 후보는 15만7천127표를 받았는데 득표율이 21.92%라고 하고, 장동혁 후보는 김재원 후보보다 많은 16만6천818표를 얻었는데 득표율이 오히려 작은 18.99%라고 ‘국민의힘’은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후보와 인요한 후보 간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당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항의한 결과,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약 15분 뒤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 국민의힘 경선결과 발표자료
아래 <표 2>는 우리 ‘정교모’가 직접 만든 표이며, 여기서 “득표율”이란 올바로 계산된 수치들이고, “선관위” 이하 세로줄은 ‘국민의힘’이 <표 1>에 내놓은 ‘엉터리 숫자’들이다. 빨간색 부분이 이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표시하고 있다. 일국의 공당의 선거관리가 이 정도로 엉망일 수가 있는가?
우리 ‘정교모’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여 이런 엉뚱한 숫자들이 선거결과의 통계자료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그 전말을 소상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표 1>은 절대로 단순 자동집계라고 볼 수가 없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숫자”들이라고밖에는 달리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또 여론조사환산 득표에서도 공히 근본적으로 63%라는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데에도 주목을 한다.
▶ 정교모 선거결과 계산 ; 붉은 색은 다 틀림/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나?
왜냐하면, 이 63%라는 숫자는 지난 4‧15총선 이후 이 나라 공직선거 통계에서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이공학계에서는 이 숫자는 매우 낯익은 숫자로서 “범우주 상수 ”에서 파생된 수 이다. 예컨대 전화기를 충전할 때 충전시간의 빠르기는 바로 최종 전압의 에 다다르는 시간, 즉, “시간상수(time constant)”로 결정한다.
(표 2) ‘정교모’의 계산 결과. “득표율” 열이 올바른 숫자들이며, “선관위” 열이 ‘국민의힘’이 내놓은 엉터리 숫자들. 파란색 부분 외에는 맞는 것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극히 공학적인 숫자가 우리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며, 두 개의 다른 모집단에서 이 특별한 수의 지지율이 공히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도 잘 인지하고 이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음이다.
우리 정교모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되는지, 최고위원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단체로서 통일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틀리지 않을 이와 같은 단순한 숫자계산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류투성이 자료를 선거결과랍시고 국민 앞에 내놓은 ‘국민의힘’의 행태이다.
우리가 듣기로는 ‘국민의힘’은 이번 당내 지도부 경선의 선거관리를 또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겼다고 한다. 즉, 이 오류투성이의 통계자료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만들어 낸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이를 그대로 국민 앞에 내놓았다가 허겁지겁 거둬들이는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어째서, 다른 모든 정당이 당내경선을 당 내부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데에 반하여, 이렇게 매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선관위”라는 당외 조직에 당내 선거관리를 맡겨야만 하는가? ‘국민의힘’은 스스로 당내 경선관리를 할 능력조차 없는 무능한 정당이란 말인가?
지난 4‧15총선에서 올 4‧10총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이 놀라고 염려하며, 공정선거가 혹여 침해되지나 않을까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였고, 그런 우려 가운데에서 ‘사전투표제’의 명백한 위험성이 대두되어 급기야 이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가! 전자(前者)라면 ‘국민의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상황인식을 못 하는 저지능 집단이고, 후자(後者)라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와 이익을 함께 하는 ‘이익공동체’라는 것이 아닌가!
한편, 이번 당내경선은 당원들의 모바일 전자투표와 ARS 전화투표로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온라인 투표의 경우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점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경선당사자 중의 한 후보가 이미 7월 초에 당 선관위에 선거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각 캠프 참관인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입회하여 로그(log) 기록을 참관하고 영상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몇 가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묵살되었고, 다만 필요하다면 경선당사자들을 대신하여 ‘당 지도부’가 선거 후에 결과를 사후 검증하겠다는 천연덕스러운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정한 당내 선거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매의 눈으로 선거 과정을 감시해야 할 ‘당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마치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당 선관위’의 원천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
나아가서 우리가 실로 충격적 사실로 평가하는 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가 있었다. 다름 아니라, ‘당 선관위’는 경선 주자들에게 선거 후 당의 선거관리 및 선거결과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서약서에 서명을 강제하였다는 것이다.
‘을’의 입장인 후보들이 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고는 경선에 나갈 수가 없으니,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의힘’ 선관위의 극단적인 직권남용이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초헌법적인 폭거로 보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모든 선거에서는 검증(election audit)의 절차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서약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국의 공당, 그것도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의 선거관리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지경이라는 것과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 모든 주류 언론매체와 극소수를 제외한 많은 식자 · 논객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이 침묵을 지키는 현실에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정교모’는 “민주사회에서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뿌리’이다. 뿌리가 썩으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바른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지지한다.
‘국민의힘’은 당장에, 우리가 예시하는 이번 당내경선 결과 발표자료와 선거관리 전반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그 원인과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고도 정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정치집단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기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과 헌법기관이 민주공화국 형성과 지속의 최소한의 필수적 요소인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결사적으로 수호해 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4. 7. 30.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 티스토리를 맺으며!
국민의 힘은 당내 선거조차 관리못하는 무능한 정당인가 묻고 싶다. 중앙선관위의 사전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에 맡긴 것은 큰 잘못이다.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모임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이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재조사하길 바란다. 차후에는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말고 자체 별도 조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길 바란다.
이번 7.23 전당대회 당시 유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의 행태에도 문제가 많았다. 총선백서를 발표하지 않고, 전당대회 선거 뒤로 미룬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총선백서 발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동훈과 호흡을 맞취 자기동생 사무총장시킬려고 그런 선거관리를 했는가 묻고싶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국민의힘 당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제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