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몽골 기병’ 속도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이란 미명의 현금 지원법도 발의했고, 쌍방울 대북송금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두 야당이 정략적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지뢰밭이 되고 있다.
국민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면, 국가채무가 약 13조원 증가한다. 자기 돈으로는 기부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자들이 국민세금(정부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자유롭게 한다. 문정부 5년간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가채무 D1이 627조원인것을 430조원이상이나 증가시켜놓고, 또 재정적자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한다. 지금 발행하는 국채발행(재적적자)는 지금의 청,장년층이 약 30-40년후에는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이고, 올해만 국가채무 연이자가 22조원가량된다. 3류급 국회의원들이 선거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나라 살림을 생각치 않고, 계속 돈 퍼주기를 하다가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국가실패내지 정부실패를 맞이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장래를 생각한다면, 전국민대상 현금지원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꼭 지원하고 싶다면 전국민이 아닌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의 10% 미만 국민들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벌떼 같이 재발의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견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 악순환 구도를 만들어 대통령의 독단 이미지를 부각하고 여당 분열도 노릴 수 있다. 그사이 일어날 국정 혼란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채 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추가한 것은 독주의 고삐를 더 죄겠다는 것이다.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수사 대상을 대폭 넓혔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각각 한 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야당 잔치판으로 만들 참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일정 기간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땐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은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은 그대로 살아났다.
다음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북송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 발의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이다. 재발의하겠다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방송 3법 등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문제 내용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야당 독재, 오기 정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재미를 보았는지, 윤대통령이 조금만 실수해도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한심할 따름이다. 대통령 탄핵은 명확한 이유와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국회 3분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행한다면, 국민들의 대대적인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같은 당의 2명의 중진급 배신자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한명믜 배신자는 정치권을 은퇴햇고, 다른 한영은 정치권에 남아있지만 자기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ㅡ그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를 배신자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배신자가 나와도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 국민의힘; 4년간 야당 횡포로 역대 최악/ 22대는 일하는 국회 소망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민의힘이 “극단의 정치를 반드시 끊어내고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국회에서는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상생’과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거대 야당의 횡포 아래 결국 ‘역대 최악’이라는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다”며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협치는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소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심을 중심에 두고 하나씩 하나씩 꼬인 실타래를 풀어간다면, 22대 국회는 여야 함께 국민에 희망이 되는 새로운 의정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원부터 원구성 파행을 겪었던 21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탄핵, 특검 등 극단의 정치적 수단이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입법권을 장악한 채 입법 폭주, 일방 처리로 일컬어지는 권한 남용은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간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와 횡포를 국민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셨다”며 “이제는 정쟁을 뒤로하고 오직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의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그 누군가의 심복이 아닌, 바로 국민의 심복으로서 여야 모두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오직 국민을 위해 민심을 받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먼저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동감하는 내용이다.
▣ 민주당; 실천하는 국회 만들 것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겸허히 받들어야 하는 22대 총선 민의는 ‘실정에 대한 강력한 심판 의지’이며, 야당은 야당에 허락된 총선 승리가 ‘실천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지’일 뿐임을 간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민생 법안의 신속추진, 대통령 거부권 남용 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속히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다짐을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 검찰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 출항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 참사 국정 조사요구안’ 발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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